- 머리말 -

제11판은 2024년 5급공채(행시, 입법고시)와 2025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제10판 출간 후 최신판례 중에서 주목해야 할 판례를 소개하고 기존 서술을 다듬고 보완했습니다.

제10판을 기준으로 법치행정(1), 자기구속의 원칙(4), 신뢰보호원칙(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공무수탁사인(9), 공법상 부당이득(14), 사인의 공법행위(15), 신고(16), 법규명령(17), 행정입법부작위(18), 행정규칙(19). 특허(3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33), 부관(34), 직권취소․철회(41), 공법상 계약(44),행정절차개관(47), 대집행(57), 과징금(6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66), 국가배상법 제2조(67), 행정심판의 종류(78), 재결의 종류 및 효력(79), 행정소송의 한계(8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82), 취소소송의 대상(8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87), 피고적격(89), 제소기간(90), 소송참가와 재심(92), 집행정지(9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98), 형성력(102), 기속력(103), 당사자소송(107), 기관위임사무(112), 조례제정권의 한계(113), 공물의 사용관계(126), 보조금(129), 공용환지와 공용환권(132) 등에서 의미 있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본서가 학습의 강약을 조절해 주고 사례형 쟁점의 암기 및 정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합니다. 본서는 사례형을 주로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실히 정리해 두면 선택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1판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베리타스의 금동흠 대표님, 박현미 부장님, 배은지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활용하는 모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24일 류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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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PART 1 행정법 개관

Ⅰ. 행정법이란? 2

Ⅱ. 행정조직법 2

Ⅲ. 행정작용법 3

Ⅳ. 행정구제법 5

Ⅴ.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유기적 연결 8

PART 2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001∙통치행위 10

002∙법치행정 10

003∙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12

004∙비례의 원칙 14

005∙신뢰보호원칙 15

006∙부당결부금지원칙 18

007∙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9

008∙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009∙행정법관계의 당사자－공무수탁사인 23

010∙공권 25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5

012∙행정개입청구권 26

013∙특별행정법관계 27

014∙공법상 부당이득 29

015∙사인의 공법행위 31

016∙신고 32

017∙법규명령 38

018∙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42

019∙행정규칙 43

020∙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5

021∙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7

022∙행정계획 49

023∙행정행위의 의의 52

024∙일반처분 53

025∙제3자효 행정행위 54

026∙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4

027∙판단여지 56

028∙하명 57

029∙허가 57

030∙예외적 승인 59

031∙특허 60

032∙인가 61

03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2

034∙부관 64

035∙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70

036∙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71

037∙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75

038∙행정행위와 무효와 취소 76

039∙하자의 승계 79

040∙하자의 치유와 전환 81

041∙직권취소․철회․실효 84

042∙확약 88

043∙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88

044∙공법상 계약 91

045∙행정상 사실행위 93

046∙행정지도 94

047∙행정절차 개관 96

048∙처분기준의 설정․공표 97

049∙이유제시 98

050∙처리기간 설정․공표 99

051∙사전통지, 의견제출 100

052∙청문 102

053∙인․허가 의제 103

054∙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06

055∙정보공개 107

056∙행정조사 110

057∙대집행 112

058∙이행강제금 114

059∙직접강제 115

060∙행정상 강제징수 116

061∙행정상 즉시강제 118

062∙행정벌 119

063∙과징금 121

064∙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 122

065∙명단공표 124

066∙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125

067∙국가배상법 제2조 127

068∙국가배상법 제5조 132

069∙국가배상법 제6조 134

070∙이중배상금지 136

07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138

072∙손실보상청구권 139

073∙보상의 내용 141

074∙손실보상의 불복 143

075∙손해전보의 흠결 145

076∙결과제거청구권 145

077∙행정심판 일반론 147

078∙행정심판의 종류 149

079∙재결의 종류 및 효력 150

080∙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52

081∙행정소송의 한계 154

082∙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56

083∙취소소송의 대상 158

084∙거부처분 161

085∙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63

086∙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165

087∙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7

088∙협의의 소의 이익 171

089∙피고적격 174

090∙제소기간 175

091∙행정심판전치주의 177

092∙소송참가와 재심 178

093∙소 변경 179

094∙집행정지 182

095∙가처분 185

096∙입증책임 187

097∙위법판단의 기준시 188

09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9

099∙사정판결 191

100∙일부취소판결 193

101∙기판력 194

102∙취소판결의 형성력 195

103∙취소판결의 기속력 197

104∙간접강제 199

105∙무효확인소송 200

106∙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1

107∙당사자소송 204

108∙기관소송 207

109∙행정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대리 208

110∙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10

111∙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지위 211

11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관위임사무 213

113∙조례제정권의 한계 215

114∙조례안에 대한 통제 218

115∙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220

116∙직무이행명령 223

117∙승인유보 225

118∙공무원관계의 발생 225

119∙공무원관계의 변경 227

120∙공무원관계의 소멸 229

121∙공무원관계의 내용 229

122∙경찰권 발동의 근거 233

123∙경찰권 발동의 한계 234

124∙공물의 성립과 소멸 237

125∙공물의 법률적 특색 238

126∙공물의 사용관계 240

127∙영조물이용관계 및 공기업이용관계 242

128∙특허기업의 특허 243

129∙보조금 243

130∙공용부담－공용수용 245

131∙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47

132∙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49

133∙토지거래허가 252

134∙공시지가 253

135∙환경영향평가 255

136∙위법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