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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5급공채상품 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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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2024년에는 새롭게 제정되거나 전면개정된 법령이 거의 없고 소소하게 개정된 것들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5. 3.
법학박사 정선균
- 목차 -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개인정보 보호법 7
건축법 11
경찰관직무집행법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1
국가공무원법 45
국가배상법 60
국세기본법 64
국유재산법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대한민국헌법 86
도로교통법 101
도로법 107
도시개발법 1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2
민 법 117
민사소송법 120
민사집행법 12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6
식품위생법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3
원자력안전법 1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7
정부조직법 13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3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40
지방자치법 143
지방재정법 18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0
폐기물관리법 193
하천법 194
행정기본법 199
행정규제기본법 210
행정대집행법 211
행정소송법 212
행정소송규칙 219
행정심판법 224
행정절차법 241
행정조사기본법 259
헌법재판소법 261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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