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변호사시험 선택형은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선택형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대체로 사례형과 기록형도 잘 보는 경향이 있다. 선택형에서는 다양한 판례의 법리와 이를 사례문제로 바꾼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선택형에서 다룬 판례의 법리가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다시 출제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민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진도에 맞추어 선택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를 권한다. 교과서 등 기본서에서 만나는 판례와 선택형 문제에서 만나는 판례가 같은 판례임에도 문제에서 만나는 판례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제를 접하는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기본서를 보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정리한 책이다. 모쪼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독자들이 건강하게 수험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은 2025년판부터 본서의 저자가 박승수 변호사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린다. 당분간 이태섭 선생님과 박승수 변호사님의 공편저 형태로 출간될 예정이다. 그 동안 본서의 저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태섭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 3. 6.

편저자 이태섭/박승수 

－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3

Ⅰ. 법원 3

Ⅱ. 신의칙 4

제2장 자연인 16

Ⅰ. 능력 16

Ⅱ. 주소, 부재와 실종 28

제3장 법 인 31

Ⅰ. 사단법인ㆍ재단법인 31

Ⅱ. 비법인사단과 재단 44

제4장 권리의 객체 54

제5장 법률행위 57

제1절 총칙 57

Ⅰ. 법률행위의 목적 57

Ⅱ. 법률행위의 해석 66

제2절 의사표시 68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89

Ⅰ. 유권대리 89

Ⅱ. 무권대리 99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7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17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122

제2편 물권

제1장 총 칙 155

Ⅰ. 물권 일반론 155

Ⅱ. 부동산물권 변동 158

제2장 점유권 181

제3장 소유권 197

Ⅰ. 소유권의 권능 197

Ⅱ. 소유권의 취득 202

Ⅲ. 공동소유 228

Ⅳ. 명의신탁 254

제4장 용익물권 276

Ⅰ. 지상권 276

Ⅱ. 지역권과 전세권 295

제5장 담보물권 313

Ⅰ. 유치권 313

Ⅱ. 질 권 335

Ⅲ. 저당권 344

Ⅳ. 비전형담보 384

제3편 채권

제1장 총 칙 405

제1절 채권의 목적 405

제2절 채권의 효력 410

Ⅰ. 채무불이행 410

Ⅱ. 채권자지체 440

Ⅲ. 책임재산보전 441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99

Ⅰ. 일반론 499

Ⅱ.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501

Ⅲ. 보증채무 508

제4절 채권의 양도 521

제5절 채무의 인수 546

제6절 채권의 소멸 557

Ⅰ. 변제 557

Ⅱ. 기타 채권소멸원인 586

제2장 계 약 611

제1절 총 칙 611

Ⅰ. 계약의 성립 611

Ⅱ. 계약의 효력 614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 638

제2절 양도계약 655

Ⅰ. 매매의 성립 655

Ⅱ. 매매의 효력 662

Ⅲ. 증여 678

제3절 대차계약 683

Ⅰ. 민법상 임대차 683

Ⅱ. 특수한 임대차 702

제4절 노무공급계약 712

Ⅰ. 도급 712

Ⅱ. 기타 노무공급계약 730

제5절 기타 계약 737

제3장 법정채권관계 744

Ⅰ. 사무관리 744

Ⅱ. 부당이득 748

Ⅲ. 불법행위 768

제4편 친족

제1장 총 칙 797

제2장 혼 인 799

Ⅰ. 혼인의 성립과 효력 799

Ⅱ. 이혼 813

제3장 부모와 자 및 기타 친족관계 838

Ⅰ. 친생자 838

Ⅱ. 양자 855

Ⅲ. 친권과 후견 861

Ⅳ. 부양 865

제5편 상속

제1장 상 속 871

Ⅰ. 상속인 871

Ⅱ. 상속의 효력 878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897

제2장 유언과 유류분 917

Ⅰ. 유언 917

Ⅱ. 유류분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