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2026년 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은 2025년 대비판에다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4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일부 수정하였고 중복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형 답안작성시 쟁점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위주의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실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형 답안의 내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10.

이인규ㆍ정현석 씀

- 목차 -

총 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사례 1]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 3

[사례 2]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1-2] 4

[사례 3]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3] 6

[사례 4]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 7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7

[사례 5]법전협 2018(2)모의(제1문) ;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 9

[사례 6]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 10

[사례 7]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 12

[사례 8]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 14

[사례 9]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 16

[사례 10]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 19

[사례 11]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 21

[사례 12]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 23

❙우연방위 등 23

[사례 13]법전협 2023(1)모의 (제1문)[3-2] 24

[사례 14]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 26

❙위법성조각사유 26

[사례 15]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 28

[사례 16]법전협 2021(3)모의(제2문)[4-5] 30

[사례 17]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7] 32

[사례 18]법전협 2023(2)모의(제2문)[4-9] 33

[사례 19]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 3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4

[사례 20]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 36

[사례 21]법전협 2024(1)모의(제1문)[6-1] 38

[사례 22]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 40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0

[사례 23]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 41

[사례 24]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 42

[사례 25]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 44

[사례 26]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 46

❙중지미수 46

[사례 27]법전협 2024(2)모의(제1문)[7-3] 48

[사례 28]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4] 50

[사례 29]법전협 2021(2)모의(제1문)[7-5] 52

[사례 30]법전협 2023(1)모의(제1문)[8-2] 55

❙불능미수 55

[사례 31]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 58

❙예비 58

[사례 32]법전협 2016(1)모의(제2문)[9-2] 60

[사례 33]법전협 2022(1)모의(제1문)[9-3] 62

[사례 34]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 64

[사례 35]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 65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65

[사례 36]법전협 2023(3)모의(제2문)[10-3] 67

[사례 37]법전협 2022(2)모의(제1문)[10-4] 69

[사례 38]법전협 2018(2)모의(제2문)[10-5] 70

[사례 39]법전협 2022(3)모의(제1문)[11-1] 72

❙간접정범 72

[사례 40]법전협 2018(3)모의(제2문)[11-2] 74

[사례 41]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1-3] 76

[사례 42]법전협 2024(2)모의(제2문)[11-4] 77

[사례 43]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2-1] 80

❙공동정범 80

[사례 44]법전협 2016(3)모의(제1문)[12-2] 82

[사례 45]법전협 2022(1)모의(제2문)[12-3] 84

[사례 46]법전협 2013(3)모의(제2문)[12-4] 85

[사례 47]법전협 2017(3)모의(제1문)[12-6] 88

[사례 48]법전협 2018(1)모의(제2문)[13-1] 89

❙교사범 및 방조범 89

[사례 49]법전협 2016(2)모의(제1문)[13-2] 92

[사례 50]법전협 2018(3)모의(제1문)[14-1] 94

❙정범ㆍ공범과 신분 94

[사례 51]법전협 2011(1)모의(제1문)[14-2] 95

[사례 52]법전협 2020(3)모의(제1문)[14-3] 96

[사례 53]법전협 2016(1)모의(제1문)[14-4] 98

[사례 54]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3)[14-5] 100

[사례 55]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5-1] 102

❙과실범 102

[사례 56]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1문)[유제1] 103

❙결과적 가중범 103

[사례 57]법전협 2024(2)모의(제1문)[16-2] 105

[사례 58]법전협 2023(2)모의(제2문)[16-3] 107

[사례 59]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6-4] 110

[사례 60]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 112

[사례 61]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5] 114

[사례 62]법전협 2023(1)모의(제2문)[16-6] 116

[사례 63]법전협 2015(3)모의(제2문)[17-1] 118

❙부작위범 118

[사례 64]법전협 2022(1)모의(제2문)[17-2] 119

[사례 65]법전협 2013(2)모의(제1문)[17-3] 121

[사례 66]법전협 2012(2)모의(제1문)[17-5] 123

[사례 67]법전협 2012(3)모의(제1문)[18-1] 126

❙죄수론 126

[사례 68]법전협 2020(3)모의(제2문)[18-2] 128

[사례 69]법전협 2022(3)모의(제2문)[18-3] 129

[사례 70]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2)[19-1] 131

❙형벌론 131

[사례 71]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2)[19-2] 132

[사례 72]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2문의 2)[19-3] 133

각 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7

[사례 73]법전협 2013(2)모의(제1문)[20-2] 137

[사례 7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20-3] 138

[사례 75]법전협 2016(1)모의(제2문)[20-4] 139

[사례 76]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20-6] 141

[사례 77]법전협 2015(2)모의(제1문)[21-1] 142

[사례 78]법전협 2014(1)모의(제2문)[21-2] 143

[사례 79]법전협 2015(1)모의(제2문)[22-1] 144

❙강간과 추행의 죄 144

[사례 80]법전협 2019(3)모의(제2문)[22-2] 146

[사례 81]법무사 2021(문 1.)[22-3] 148

[사례 82]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23-2] 150

❙명예에 관한 죄 150

[사례 83]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23-3] 151

[사례 84]법전협 2024(1)모의(제2문)[유제] 153

[사례 85]법전협 2020(2)모의(제1문)[23-4] 155

[사례 86]법전협 2015(1)모의(제2문)[23-5] 157

[사례 87]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24-1] 159

[사례 88]법전협 2017(1)모의(제2문)[24-2] 160

[사례 89]법무부 2011모의(제2문)[25-1] 163

[사례 90]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1] 165

❙절도의 죄 165

[사례 91]법전협 2018(3)모의(제2문)[26-2] 166

[사례 92]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3] 168

[사례 93]법전협 2014(3)모의(제1문)[26-4] 170

[사례 94]법전협 2021(1)모의(제2문)[26-5] 171

[사례 95]법전협 2021(2)모의(제2문)[26-7] 173

[사례 96]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26-8] 175

[사례 97]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26-10] 178

[사례 98]법전협 2021(3)모의(제1문) 182

[사례 99]법전협 2023(3)모의(제1문)[27-5] 184

❙강도의 죄 184

[사례 100]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27-6] 186

[사례 101]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27-7] 189

[사례 102]법전협 2021(1)모의(제1문); 유제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7-8] 192

[사례 103]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27-9] 195

[사례 104]법전협 2013(2)모의(제1문)[27-11] 198

[사례 105]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28-1] 200

❙사기의 죄 200

[사례 106]법전협 2022(3)모의(제1문)[28-2] 201

[사례 107]법전협 2024(3)모의(제1문)[유제1] 204

[사례 108]법전협 2020(1)모의(제2문)[28-3] 207

[사례 109]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28-4] 209

[사례 110]법전협 2024(1)모의(제1문)[28-5] 210

[사례 111]법전협 2018(2)모의(제2문)[유제] 212

[사례 112]법전협 2015(2)모의(제2문)[28-6] 213

[사례 113]법전협 2021(2)모의(제2문)[28-7] 215

[사례 114]법전협 2017(2)모의(제2문)[28-8] 217

[사례 115]법전협 2020(2)모의(제2문)[28-9] 219

[사례 116]법전협 2012(3)모의(제2문)[28-10] 221

[사례 117]법전협 2019(3)모의(제1문)[28-13] 222

[사례 118]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28-14] 224

[사례 119]법전협 2022(2)모의(제2문)[28-15] 227

[사례 120]법전협 2015(3)모의(제1문)[28-17] 229

[사례 121]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28-16] 231

❙공갈의 죄 231

[사례 122]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29-1] 233

[사례 123]법전협 2020(1)모의(제1문)[29-2] 234

[사례 124]법전협 2016(3)모의(제1문)[29-3] 236

[사례 125]법전협 2019(3)모의(제2문)[29-4] 237

[사례 126]법전협 2020(3)모의(제1문)[30-1] 239

❙횡령의 죄 239

[사례 127]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30-2] 240

[사례 128]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0-3] 242

[사례 129]법전협 2022(2)모의(제1문)[유제2] 244

[사례 130]법전협 2020(1)모의(제2문)[30-5] 246

[사례 131]법전협 2018(2)모의(제1문)[30-6] 247

[사례 132]법전협 2016(3)모의(제1문)[유제1] 249

[사례 133]법전협 2021(3)모의(제1문)[30-8] 251

[사례 134]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0-9] 252

[사례 135]법전협 2014(3)모의(제1문)[30-10] 254

[사례 136]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1-1] 255

❙배임의 죄 255

[사례 137]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31-2] 257

[사례 138]법전협 2024(2)모의(제1문)[유제] 259

[사례 139]법전협 2014(1)모의(제1문)[31-3] 261

[사례 140]법전협 2023(2)모의(제2문)[31-4] 263

[사례 141]법전협 2013(2)모의(제2문)[31-5] 265

[사례 142]법전협 2024(1)모의(제2문)[31-6] 266

[사례 143]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유제] 269

[사례 144]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1-7] 271

[사례 145]법전협 2017(2)모의(제1문)[31-8] 272

[사례 146]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1-9] 274

[사례 147]법전협 2012(2)모의(제2문)[31-10] 275

[사례 148]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2-1] 279

❙기타 재산범죄 279

[사례 149]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2] 280

[사례 150]법전협 2024(2)모의(제2문)[32-3] 282

[사례 151]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4] 284

[사례 152]법전협 2024(3)모의(제2문)[32-5] 285

[사례 153]법전협 2022(1)모의(제2문)[32-6] 287

[사례 154]법전협 2020(2)모의(제1문)[32-7] 289

[사례 155]법전협 2018(2)모의(제2문)[33-1] 290

❙문서에 관한 죄 290

[사례 156]제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33-2] 292

[사례 157]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33-3] 294

[사례 158]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3-5] 296

[사례 159]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33-6] 298

[사례 160]법전협 2021(1)모의(제2문)[33-7] 299

[사례 161]법전협 2022(2)모의(제1문)[33-8] 302

[사례 162]법전협 2023(1)모의(제2문)[33-9] 304

[사례 163]법전협 2019(2)모의(제1문)[33-10] 306

[사례 164]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제2문)[33-11] 308

[사례 165]법전협 2023(3)모의(제2문)[33-12] 310

[사례 166]법전협 2016(2)모의(제1문)[33-13] 312

[사례 167]법전협 2019(2)모의(제2문)[34-1] 313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313

[사례 168]법전협 2023(3)모의(제1문)[34-2] 316

[사례 169]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제2문)[34-3] 318

[사례 170]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4-4] 320

[사례 171]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5-1] 322

[사례 172]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5-2] 324

[사례 173]법전협 2024(1)모의(제1문)[35-3] 326

[사례 17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35-4] 328

[사례 175]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1)[35-5] 330

[사례 176]법전협 2022(3)모의(제2문)[35-7] 333

[사례 177]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35-8] 335

[사례 178]법전협 2024(1)모의(제1문)[유제2] 337

[사례 179]법전협 2016(3)모의(제2문)[36-2] 338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8

[사례 180]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36-3] 340

[사례 181]법전협 2020(2)모의(제1문)[36-4] 342

[사례 182]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7-1] 34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4

[사례 183]법전협 2015(2)모의(제2문)[유제1] 346

[사례 184]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2] 347

[사례 185]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7-2] 348

[사례 186]법전협 2023(1)모의(제2문)[37-3] 349

[사례 187]법전협 2016(2)모의(제2문)[37-5] 351

[사례 188]법전협 2024(3)모의(제2문)[38-1] 353

[사례 189]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38-1] 3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5

[사례 190]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제2문)[38-3] 357

[사례 191]법전협 2019(2)모의(제1문)[38-4] 359

[사례 192]법전협 2022(1)모의(제1문)[38-5] 361

[사례 193]법전협 2021(2)모의(제1문)[38-6] 363

[사례 194]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1문)[38-8] 365

[사례 195]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39-1] 368

❙무고의 죄 368

[사례 196]2014년 제56회 사법시험(제2문의2)[39-2] 370

[사례 197]법전협 2020(1)모의(제2문)[39-3] 371

[사례 198]법전협 2020(3)모의(제2문)[40-1] 372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372

[사례 199]법전협 2022(2)모의(제2문)[40-2] 374

[사례 200]법전협 2019(1)모의(제1문)[40-3] 376

[사례 201]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0-4] 378

[사례 202]법전협 2021(3)모의(제2문)[40-5] 380

[사례 203]법전협 2017(3)모의(제2문)[40-6] 382

[사례 204]법전협 2013(3)모의(제1문)[40-8] 384

[사례 205]법전협 2012(3)모의(제2문)[유제] 386

[사례 206]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41-1] 388

❙성폭력특별법 388

[사례 207]법전협 2023(2)모의(제1문)[41-3] 390

[사례 208]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제2문의1)[41-4] 393

[사례 209]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1-5] 395

[사례 210]법전협 2021(1)모의(제1문)[41-7] 397

[사례 211]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41-8]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