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2026년 대비 작은 변사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1. 민사소송법 변사기에 수록된 내용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배점에 맞는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 서술을 하였습니다.

2. 여러 해에 걸쳐 중복 출제된 쟁점은 변사기에 수록된 문제와 다른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도식과 도표를 수록하여 한눈에 쟁점과 답안서술 순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답안 풀이를 하는 것보다 한페이지 분량으로 답안을 압축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수험생께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암기하시고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03. 

저자 이종훈

- 목차 -

 [사례 1]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2011 법무부] 1

[사례 2]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2016년 3차] 3

[사례 3]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2020년 1차] 5

[사례 4]관련재판적[2022년 11회] 7

[사례 5]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2022년 1차] 9

[사례 6]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022년 2차] 11

[사례 7]사물관할과 변론관할[2016년 3차] 13

[사례 8]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2017년 사시] 15

[사례 9]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2018년 3차] 17

[사례 10]제소 전 피고사망시 보정방법과 효과[2014년 2차] 19

[사례 11]제소 전 피고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022년 변시] 21

[사례 12]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2023년 1차] 23

[사례 13]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2019년 2차] 25

[사례 14]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2025년 변시] 27

[사례 15]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2012년 변시] 29

[사례 16]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2017년 3차] 31

[사례 17]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2021년 2차] 33

[사례 18]소송능력 흠결의 효과[2021년 1차] 35

[사례 19]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2020년 변시] 37

[사례 20]대표권 상실의 효력발생[2021년 3차] 39

[사례 21]무권대리의 선별적 추인 가부[2013년 사시] 41

[사례 22]소의 종류[2021년 3차] 43

[사례 23]형성판결인 반소가 확정되기 전 이를 전제로 본소 판결하는지[2022년 2차] 45

[사례 24]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2021년 2차] 47

[사례 25]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2019년 3차] 49

[사례 26]시효중단 목적의 재소의 취급[2021년 1차] 51

[사례 27]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2016년 3차] 53

[사례 28]확인의 소의 적법성 여부[2023년 1차] 55

[사례 29]소장각하명령의 대상[2021년 3차] 57

[사례 30]무변론판결의 요건[2014년 3차] 59

[사례 31]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2022년 3차] 61

[사례 32]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012년 사시] 63

[사례 33]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2015년 사시] 65

[사례 34]상계항변과 중복제소[2011년 사시] 67

[사례 35]일부청구와 중복제소[2018년 1차] 69

[사례 36]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2014년 사시] 71

[사례 37]일부청구와 시효중단[2025년 변시] 73

[사례 38]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2021년 2차] 75

[사례 39]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2014년 2차] 77

[사례 40]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2017년 변시] 79

[사례 41]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배수청구권 행사의 법리[2022년 1차] 81

[사례 42]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2023년 1차] 83

[사례 43]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2016년 1차] 85

[사례 44]사실의 주장책임[2024년 3차] 87

[사례 45]직권조사사항[2019년 변시] 89

[사례 46]피고적격과 직권조사사항[2012년 사시] 91

[사례 47]부인과 항변의 구별[2017년 사시] 93

[사례 48]소송상 형성권 행사[2016년 2차] 95

[사례 49]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의 효력[2024년 2차] 97

[사례 50]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성질[2024년 2차] 99

[사례 51]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과, 쌍불취하 요건[2015년 2차] 101

[사례 52]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2015년 2차] 103

[사례 53]추후보완 상소[2019년 3차] 105

[사례 54]공시송달과 추후보완[2024년 1차] 107

[사례 55]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2024년 3차] 109

[사례 56]보충송달의 적법요건[2023년 변시] 111

[사례 57]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2021년 1차] 113

[사례 58]공시송달과  쌍불취하[2014년 3차] 115

[사례 59]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2013년 사시] 117

[사례 60]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2016년 변시] 119

[사례 61]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2019년 1차] 121

[사례 62]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사망의 법리[2024년 3차] 123

[사례 63]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2016년 1차] 125

[사례 64]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2022년 1차] 127

[사례 65]재판상 자백의 대상[2012년 사시] 129

[사례 66]선행자백의 구속력[2017년 2차] 131

[사례 67]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2013년 3차] 133

[사례 68]권리자백[2007년 사시] 135

[사례 69]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2014년 1차] 137

[사례 70]감정결과 채택[2024년 3차] 139

[사례 71]1단계추정의 복멸[2025년 변시] 141

[사례 72]날인사실의 증명책임[2019년 2차] 143

[사례 7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과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2019년 2차] 145

[사례 74]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2013년 1차] 147

[사례 75]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2017년 사시] 149

[사례 76]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2022년 1차] 151

[사례 77]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2023년 3차] 153

[사례 78]상계항변과 재소금지[2023년 변시] 155

[사례 79]소각하 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2023년 2차] 157

[사례 80]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2014년 2차] 159

[사례 81]소송상화해의 해제가부[2019년 변시] 161

[사례 82]기판력의 작용[2021년 1차] 163

[사례 83]기판력의 작용[2016년 사시] 165

[사례 84]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21년 변시] 167

[사례 85]기판력의 작용[2021년 3차] 169

[사례 86]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18년 2차] 171

[사례 87]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2012년 사시] 173

[사례 88]변경의 소의 적법요건[2020년 1차] 175

[사례 89]일부청구와 기판력[2012년 변시] 177

[사례 90]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2016년 2차] 179

[사례 91]상계항변과 기판력[2017년 3차] 181

[사례 92]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2023년 변시] 183

[사례 93]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요건[2023년 변시] 185

[사례 94]추정 승계인[2019년 변시] 187

[사례 95]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2022년 1차] 189

[사례 96]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2019년 1차] 191

[사례 97]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2018년 3차] 193

[사례 98]공시송달 남용에 의한 판결편취[2013년 3차] 195

[사례 99]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2017년 2차] 197

[사례 100]단순병합의 심판방법[2021년 3차] 199

[사례 101]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18년 1차] 201

[사례 102]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18년 1차] 203

[사례 103]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23년 2차] 205

[사례 104]예비적병합의 심판방법[2004년 사시] 207

[사례 105]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2024년 1차] 209

[사례 106]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2019년 변시] 211

[사례 107]채권자취소소송과 청구변경[2018년 3차] 213

[사례 108]항소심에서 청구변경[2024년 2차] 215

[사례 109]교환적 변경의 간과[2024년 2차] 217

[사례 110]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2020년 변시] 219

[사례 111]반소의 적법요건[2015년 3차] 221

[사례 112]예비적 반소의 취급[2016년 사시] 223

[사례 113]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2021년 변시] 225

[사례 114]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2025년 변시] 227

[사례 115]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2022년 변시] 229

[사례 116]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2017년 3차] 231

[사례 117]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20년 2차] 233

[사례 118]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2022년 2차] 235

[사례 119]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2014년 사시] 237

[사례 120]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 가부[2023년 변시] 239

[사례 121]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2022년 변시] 241

[사례 122]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24년 3차] 243

[사례 123]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2020년 1차] 245

[사례 124]선정의 적법성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2023년 1차] 247

[사례 125]보조참가의 적법여부[2018년 2차] 249

[사례 126]보조참가인 적법요건과 지위[2020년 2차] 251

[사례 127]보조참가의 지위[2017년 1차] 253

[사례 128]참가적 효력[2024년 1차] 255

[사례 129]소송고지[2009년 사시] 257

[사례 130]소송고지의 효과[2024년 변시] 259

[사례 131]사해방지참가의 적법여부[2017년 변시] 261

[사례 132]독당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2021년 변시] 263

[사례 133]독당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2023년 3차] 265

[사례 134]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2015년 3차] 267

[사례 135]피고경정[2015년 3차] 269

[사례 136]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2023년 1차] 271

[사례 137]참가승계의 요건[2013년 1차] 273

[사례 138]추가적 인수승계 가부[2014년 1차] 275

[사례 139]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2017년 3차] 277

[사례 140]참가 후의 소송관계[2021년 1차] 279

[사례 141]전부 승소자의 상소이익[2014년 2차] 281

[사례 142]이유중 판단을 이유로 한 상소이익[2019년 2차] 283

[사례 143]위자료에 대해 항소시 재산상 손해 확장 가부[2016년 1차] 285

[사례 144]부대항소인의 동의 없는 항소취하 가부[2025년 변시] 287

[사례 145]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2013년 사시] 289

[사례 146]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2022년 변시] 291

[사례 147]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2023년 3차] 293

[사례 148]환송판결의 기속력[2022년 2차] 295

[사례 149]재심의 소의 적법요건[2024년 3차]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