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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판 발간 후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전문법학서적에서는 의외의 일이다. 제1판에 보내준 법학계와 법조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졸저에 대하여 서평을 써주신 서울대 이용식 교수님, 한양대 박찬운 교수님, 연세대 한상훈 교수님,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 전주대 권창국 교수님, 그리고 김선수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린다.
저자의 주장과 논리는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이'자유론'에서 갈파한 명제―“진리란, 스스로 생각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공부와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의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를 믿으며, 계속 공부· 준비·생각할 뿐이다. 제2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외(望外)의 소식을 듣고 축하를 받았다. <신동아>(2015.4.)와 <법률신문>(2015.4.2.)이 ‘한국연구재단’의 통계를 분석하여 저자의 학술논문 총피인용 횟수가 전국 법학교수 중 1위임을 보도한 것이다. 저서가 빠진 이 통계만으로 학자들의 업적을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면피는 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한다.
제2판을 준비하며 오탈자를 고치고 정보를 추가하고 문장을 다듬었다. 그리고 제1판 출간 후 발표한 두 개의 논문―“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비판적 소론(小論)”―을 제3부에 추가하였다. 제2판을 준비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이 있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다. 법 개폐나 판결을 통하여 형법의 과잉윤리화 현상, 형법을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이 사라져 이 책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2판 작업에서 꼼꼼한 교정·교열을 해준 박영사 편집부 배우리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2015년 5월, 저자
- 목 차 -
제1부 생명과 신체
제1장 사형폐지론
제2장 존속살해죄 비판
제3장 낙태 비범죄화론
제4장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제2부 프라이버시
제5장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제6장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제7장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 비판
제3부 표 현
제8장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제9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공적 사안 관련 공인대상 명예에 관한 죄의 명시적 비범죄화-
제10장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 비판
제11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
제12장 '삼성 X파일' 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제13장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제4부 성표현과 성매매
제14장 성 표현물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제15장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의 구별―
제16장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넘어서―
제5부 집단적 표현
제17장 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제18장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제19장 소비자 불매운동 형사처벌 비판
제20장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참고문헌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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