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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OPEN UP 민사법 기록형 총론

[2015] OPEN UP 민사법 기록형 총론 요약정보 및 구매

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이성환 변호사
페이지 491쪽
출간일 2015년 04월 25일 201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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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모의고사 3회분, 단답식 모의고사 수록
 

 



 

 

소송별 청구취지와 상황별 청구취지 완벽 정리  

 



 

 



 

 

로스쿨 민사법 시험은 종래의 사법고시 문제와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론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는 실무가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험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기록형 문제는 종래 사법연수원의 강의 및 시험 유형과 매우 유사하고, 실무와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다고 판단된다. 기록형 문제는 선택형, 사례형과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하고, 나름대로의 사고체계가 있다. 사례형이나 선택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기록형에서는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법리와 판례가 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청구취지의 작성법이다. 청구취지는 소장의 결론을 보여주는 문구이므로, 소장의 전체적인 얼굴이나 간판 역할을 한다. 아울러 청구취지는 그간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무형의 법칙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어, 맞고 그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판사와 변호사 등 실무가는 청구취지의 중요성을 휠씬 높게 여기도 있고, 답안지 채점과정에서도 첫인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 책을 집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실체법을 어느 정도로 설명할 것인가이다. 실체법을 장황하게 설명하면, 민법 교과서와 중복된다. 저자는 집필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였는데, 청구취지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 실체법을 서술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규칙 하에 집필을 하게 되니, 사례형이나 선택형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판례와 법리가 기록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게 됨을 깨달게 되었다.

그간 책을 집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일단 참고할 교재가 마땅하지 않아, 판례와 그간 저자가 수행한 사건들을 참조하였고, 많은 실무교재를 참고하였다. 책이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압박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다.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저자의 책이 완벽하진 않아도, 여러분의 수험생활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 저자의 책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목차 -

Chapter 1 소 장

Chapter 2 답변서

Chapter 3 반소장

Chapter 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Chapter 5 준비서면

Chapter 6 중요 증거들

Chapter 7 보전처분, 집행 

 


 

 



Chapter 8 작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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