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인간은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면서 필요에 의해 정부라는 정치기구(제도)를 만들고, 정부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정부가 없는 사회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권력수단의 독점으로 공공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여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결국, 공공정책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H. Lasswell은 정책학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책은 정책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입문서’로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철학적·학문적 배경, 이론 및 방법론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집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필자의 개인적 소신이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학문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배려를 하다 보니 현실의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정부 정책을 소개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건조한 느낌이 든다면 이러한 저의 노력이 한몫한 결과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덧붙입니다.

정책학 입문을 위한 책임을 염두하고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째, 기존의 국내외 정책학 교과서들은 관련 주제를 분야별로 나누어 접근하거나, 정책과정을 기능별로 나누어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은 정책학을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따라 기능별로 구별하여 살펴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같은 접근방법은 공공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며, 평가되고 환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며, 다수의 정책학 저서들이 이 같은 접근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한 학기 정도의 대학 강의와 공부에 적합하도록 책의 분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책학 전반에 대해 ‘백과사전’식으로 다룬 책들은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강단에서의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학의 핵심이 되는 내용(essentials)만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어떤 주제나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대신 가장 보편적인 것만을 소개하고, 주석과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지식과 공부에 도움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정책학을 처음 배우는 독자들을 위하여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책의 구성을 놓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고민했습니다. 목차 전체를 다섯 장으로 구성하고, 1장에서 정책학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내용과 2장에서 정책과정의 출발인 의제설정, 정책결정과 채택이 중심이 되는 정책형성을 고찰하였습니다. 정책형성과 집행 사이에 정책분석의 기본적인 내용과 대표적인 기법을 3장에서 소개하고, 4장에서는 정책의 구현 과정인 정책집행을, 그리고 정책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정책평가와 정책변동을 5장에 함께 묶어서 담았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경북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책학과 정책이론 등의 강의를 위해 정리해온 10여 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필자가 공부했던 정책학 관련의 국내외 서적, 논문, 보고서, 각종 페이퍼뿐만 아니라 수업과정에서 필자에게 깨달음을 준 제자들이 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제자에서 이제는 평생 연구 동료인 KDI의 하선권 박사는 원고의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해 주었습니다. 대학 신입생부터 박사과정까지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박현주 박사후보와 최고의 수제자 문인정 양은 원고의 편집과정에서 놀라운 섬세함과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The pupil has become the master!

마지막으로 박영사에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처음 정책학을 쓰기로 약속하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필자의 게으름 탓임에도 불구하고 박영사는 한 번의 재촉 없이 기다려 주셔서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훌륭한 출판사에서 또 다시 집필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필자의 연구를 응원해 주시고 인내로 원고를 기다려 주신 박세기 차장님, 장규식 과장님 그리고 책다운 책을 만들어 주신 배근하 님을 비롯한 편집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인가 제 프로필에 ‘선생은 연구보다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산다.’고 메모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늘 선생이라는 직업을 소명(calling)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으른 종이 될까 늘 두렵지만, 강단을 떠나는 그 날까지 하루하루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오늘도 다짐합니다.

거짓, 꼼수, 유혹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언제나 선생의 嗔心을 믿어주는 제자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 목차 ■

 

 

 

제1장 | 정책학 기초
제2장 | 정책형성
제3장 | 정책분석
제4장 | 정책집행
제5장 | 정책평가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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