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3시 이전 구매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3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16사시·변호사 특강자료] 최근3년간 형법

[2016사시·변호사 특강자료] 최근3년간 형법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페이지 95 쪽
출간일 2015년 12월 03일 개정판
정가 10,000원
판매가 9,000원   -1,0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2013년 1월~2015년 11월 판례공보·미간행판례 및 핵심요약

 


본 교재는 2012년, 2013년, 2014년(10월 판례까지)에 나온 형법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최근에 어떤 시험을 불문하고 형법문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판례이다. 그러므로 판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출제 가능한 형사판례의 수는 약 2만개 가량이나 되고, 매년 100여개 이상의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이 방대한 양의 형법판례를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법이론적으로 중요한 논점과 관련된 판례는 오래된 판례일지라도 꾸준히 출제된다. 그러나 판례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판례보다는 최근판례의 출제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최근 3년간 판례들의 출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서는 최근 3년간의 형법판례를 집중적으로 정리해도 판례문제의 상당부분이 커버될 수 있다.

 



판례의 분량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판례의 내용도 모르면서 몇 개의 단어로 판례를 압축해서 무조건 암기하는 수험경향이 등장하기도 한 것 같은데,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다투어졌던 쟁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합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혹시 그런 방법으로 요행히 합격을 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형사법 실무현장에서 어떻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 판례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 위주로 판례를 공부한다면 암기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중 하나는 판결요지가 예전보다 매우 길어졌다는 것이다. 판결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태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수험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그래서 본 “3년간 형법판례”에서는 장황한 판결요지를 그 판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만으로 압축하였고, 또한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판례핵심요약”을 매 문제마다 뒤에 수록함으로써 최종정리 때 단기간에 정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3년간 형법판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꿈을 활짝 펼치는 날이 곧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목 차 -

 



1.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 1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0

 


[3] 부작위범 ······································································································ 12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4

 


[5] 구성요건적 고의 ··························································································· 15

 


[6] 과실범 ········································································································· 15

 


[7] 위법성론 ······································································································· 16

 


[8] 책임론 ········································································································· 19

 


[9] 미수론 ········································································································· 20

 


[10] 정범 및 공범론 ··························································································· 20

 


[11] 일 죄 ········································································································· 24

 


[12] 수 죄 ········································································································· 26

 


[13] 형벌론 ········································································································ 28

 



 


2. 형 법 각 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 31

 


[2] 강요의 죄 ····································································································· 32

 


[3]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3

 


[4] 강간과 추행의 죄 ··························································································· 34

 


[5] 명예에 관한 죄 ······························································································ 38

 


[6]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2

 


[7] 주거침입의 죄 ······························································································· 46

 


[8] 재산죄의 기본개념 ························································································· 47

 


[9] 절도의 죄 ····································································································· 48

 


[10] 강도의 죄 ··································································································· 49

 


[11] 사기의 죄 ··································································································· 51

 


[12] 공갈의 죄 ··································································································· 56

 


[13] 횡령의 죄 ··································································································· 58

 


[14] 배임의 죄 ··································································································· 63

 


[1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73

 


[16] 공안을 해하는 죄 ························································································· 75

 


[17] 방화와 실화의 죄 ························································································· 75

 


[18] 통화에 관한 죄 ···························································································· 76

 


[19] 문서에 관한 죄 ···························································································· 77

 


[20] 성풍속에 관한 죄 ························································································· 78

 


[21] 내란의 죄 ··································································································· 79

 


[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81

 


[23]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7

 


[2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2

 


[2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93

 


[26] 무고의 죄 ··································································································· 94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