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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판 2014. 2. 17 |
그동안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해 오면서, 이 방대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유지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되 너무 두껍지 않은 체계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 책은 나름대로 그러한 필요에 응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특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다루고 있다. 특허법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나 법리들이 많기 때문에 분량을 제한하면서도 되도록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저작권법·상표법 등은 일목요연한 서술을 통해 법리 전반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곳곳에서 도표의 활용도 마다하지 않았는바, 복잡한 조문들이 뒤얽혀 있는 저작인접권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내용상으로는, 체계서라는 책의 성격상 가급적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따랐으며 학설의 대립이나 사견(私見)의 소개는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쟁점마다 대표적 판례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별하여 싣고, 최근까지의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애썼다. 따라서 이 책의 본문에 실린 판례들은 본문의 일부로서 읽혀야 하며, 단지 ‘참고용’으로 취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과 그 나머지 분야를 고루 다루되, 비중을 고려하여 서술 분량의 균형을 맞추었다. 상표·디자인분야의 심사·심판절차에 대한 내용은 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근본 법리가 특허와 유사하므로 이를 특허절차법과 심판부분에서의 설명으로 갈음하였다.
- 목 차 -
특 허 법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Ⅱ. 발 명
Ⅲ. 특허명세서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Ⅵ. 특허절차법
Ⅶ. 특허권과 침해
Ⅷ. 특허심판제도
Ⅸ. 심결취소소송
디자인보호법
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Ⅲ.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제도
Ⅳ. 출원 및 심사절차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
Ⅴ. 등록디자인의 효력
Ⅵ.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저 작 권 법
Ⅰ. 법원(法源)과 저작권법의 적용대상
Ⅱ. 저작권법의 대상·권리의 종류·주체 일별(一瞥)
Ⅲ. 저 작 물
Ⅳ. 저작물의 종류
Ⅴ.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Ⅵ. 저작권의 내용
Ⅶ. 저작권의 제한
Ⅷ. 저작인접권
Ⅸ. 저작권 등의 등록
Ⅹ.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ⅩⅠ. 저작권 등의 침해와 구제
ⅩⅡ. 관련문제
상 표 법
Ⅰ. 서 론
Ⅱ. 상표·서비스표의 개념
Ⅲ. 상표 등록요건으로서의 식별력
Ⅳ. 상표의 부등록 사유(제7조)
Ⅴ. 출원절차상 주요 사항
Ⅵ.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Ⅶ. 상표의 등록취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Ⅰ. 서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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