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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4판]로이어스 요건사실론

[2018][제4판]로이어스 요건사실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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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페이지 201 쪽
출간일 2018년 02월 01일 제4판
정가 11,000원
판매가 9,900원   -1,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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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요건사실론을 선보인지 벌써 4번째입니다.

메가로이어스와 그 시작을 함께 했으니, 메가로이어스 또한 벌써 4살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외관상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3판의 250면을 좀 더 줄여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면수를 20% 줄였습니다.

 


이를 위해, 물리적으로 면수를 줄이고자 책의 폭을 넓히게 되면서 하단의 각주를 본문 옆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천여분 이상의 선택을 받으면서 강의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면수를 조정하는 기회와 민법

 


과 민사소송법 기본서 완간을 통하여 보답하는 의미로 본 4판에 대해서 정가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목차 ■


01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2

 


1.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3.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3

 


4.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4

 


 

 


02

 


청구취지 6

 


1. 이행청구 6

 


2. 확인청구 21

 


3. 형성청구 23

 


 

 


03

 


소송비용 및 가집행 26

 


1. 소송비용 26

 


2. 가집행청구 26

 


 

 


04

 


병합형 청구취지 28

 


 

 


05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30

 


1.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1

 


2.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2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6

 


4.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1

 


5.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50

 


6. 정지조건부 해제 52

 


7.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2

 


8. 변제 53

 


9. 조건과 기한 54

 


10. 동시이행항변 55

 


11. 특수매매 56

 


 

 


06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58

 


1.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58

 


2. 이자의 청구 63

 


3. 지연손해금의 청구 64

 


4.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65

 


5.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69

 


6. 변제와 변제충당 70

 


7. 시효소멸의 항변 72

 


8. 상계의 항변 79

 


9.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84

 


 

 


07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90

 


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90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8

 


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1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11

 


 

 


08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118

 


1.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18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29

 


 

 


09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134

 


1. 사해행위 취소부분 134

 


2. 원상회복부분 144

 


 

 


10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150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51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58

 


 

 


11

 


어음금·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166

 


1. 발행인에 대한 청구 166

 


2. 배서인에 대한 청구 175

 


 

 


12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178

 


1. 전부금청구 178

 


2. 추심금청구 182

 


 

 


13

 


기타 주요 요건사실 186

 


1.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186

 


2. 유치권 항변 193

 


3.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195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201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202

 


6.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203

 


7. 표현대리 204

 


 

 


■ 판례색인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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