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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점, 행정법의 해석 및 적용, 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신청, 신고, 법규명령, 행정행위의 하자, 처분의 변경, 이행강제금, 행정상 즉시강제, 공익신고자보호제도, 행정절차, 인·허가의제, 정보공개, 국가배상(공무원의 과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집행정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화해와 조정 등에 관하여 추가·보완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도입 이후 행정법분야에서도 이론과 실무의 통합이 강화되고 있다. 행정법분야에서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를 통하여 학자와 법조인이 291회에 걸쳐 행정판례의 평석에 관한 세미나를 해 왔으므로 일찍부터 행정법이론과 행정판례 및 행정재판의 통합적 연구가 행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법분야에서의 이론과 실무의 통합은 이론과 행정소송실무의 통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론과 행정실무의 통합도 중요하다. 향후 행정실무를 행정법이론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새로운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기다려 이를 제13판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지만,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번 개정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법무부의 행정소송법개정안은 2013년 말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법제처 협의 중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소송법의 법률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 및 문구로 바꾸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소송법 개정을 반영할 수 없었다. 2014년에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도 최소 6개월 후에 시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나경선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결혼 후 30년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 차현정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4년 1월 22일
寓居에서
著 者 씀
-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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