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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품 상세설명
[1] 독자들의 한결같은 호응에 힘입어 제15판을 출간한다. 제15판에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의회유보의 근거와 한계, 내부법으로서 행정규칙, 보장행정의 개념, 민원에 관한 사항 전반, 신고의 의제, 전자문서의 적법요건, 부관의 법적 성질,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구별, 대집행의 제한 등의 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기술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쪽에서 법령 내용에 손질이 가해졌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수의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2] 제1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2색도로 인쇄하였다.
국가시험과 직접 관련 없거나 난해한 부분은 대폭 정리하였다.
최근 5년간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의 모든 문제를 설문별로 논점에 맞추어 해설하였다. 물론 지난 해 시행된 제 4 회 변호사시험, 제59회 5급공채시험, 제57회 사법시험의 분설형 문제도 해설하였다. 답안요지는 저자의 견해가 아니라 다수설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사례공부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논점을 학설, 판례, 사견 순으로 구성하였다.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문헌들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서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에 미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설을 논급할 때에는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판례를 읽은 후 제목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판례에 제목을 붙이려고 하였다. 판례학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판례마다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본문과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굵은 활자로 표기하였다.
학습에 유용한 판례들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건명에 따른 판례색인을 만들었다(예; 이라크파병사건, 7쪽). 여러 쪽에서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 처음 다루어지는 쪽에서 사건개요를 소개하였다. 물론 판례번호에 따른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3] 권면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계획하는 젊은이라면, 법률공부도 그에 걸맞게 수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이해득실을 위한 얄팍한 상식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깊은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자로서는 독자들이 그러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와 방동희 교수.최윤영 박사가 함께 쓴 「기본 CASE 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금년 초에 출간됨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으며, Case(사례)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은 행정법의 원리와 판례를 간명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최선을 다 해준 김기홍 강사,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늘 도움을 주는 성봉근 박사,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작업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 간)(2016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6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 목 차 -
제1부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2장 항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4편 경찰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경찰작용법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6편 기 타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행정법
제3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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