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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법학상품 상세설명
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세무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2016년판을 내면서
금년에도 세법학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자에서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법인사업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그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를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세수일실(逸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2%·3%)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을 신축 후에 부속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였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증대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 개정이 있었다.
이번 제17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5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한눈에알아볼수있고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2016년 2월 11일
정정운
- 목 차 -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 세 거 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 부 세 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 이 과 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 득 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 산 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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