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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머리말
제2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여러 사정의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3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3판에서는 첫째, 5개의 문제를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형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이 적었다는 독자의 의견도 있어, 가능하면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나 법률의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일부 사례는 공소시효나 법률의 개정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례의 내용이나 날짜를 변경하였다.
셋째, 제2판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판례는 최신 판례로 대체하였다.
제3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공저자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 이완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 최고 형사법 이론가답게 최근 실무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에 관한 제25문을 담당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였다. 조석영 검사는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일원으로 감사원에 파견나가 있던 바쁜 일상 중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집필에 참여하였고, 2016년 2월 주미대한민국대사관의 법무협력관으로 부임하였다. 서정민 검사는 제2판 출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의 검사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강의한 소중한 경험을 살려 집필에 참여하였고, 이번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영전하였다. 이들 공저자의 도움으로 이 책은 ‘실무형’ 연습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문선미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6년 3월
저자를 대표하여 조균석
- 목 차 -
사 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사 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 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사 례 [4]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사 례 [5]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출력물의 증거능력
사 례 [6]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사 례 [7]
공범과 신분, 공갈교사죄, 불법연행과 위법수집증거, 국민참여재판
사 례 [8]
간접정범의 미수, 도주차량,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사 례 [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사 례 [10]
법인도피죄, 위증.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행위, 체포영장의 집행
사 례 [11]
허위공문서작성죄, 영업비밀유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사 례 [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사 례 [13]
모욕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의 수표회수
사 례 [14]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 · 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 · 사진의 증거능력
사 례 [15]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사 례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 · 녹화의 적법성
사 례 [1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현행법인체포의 필요성
사 례 [18]
국외이송약취죄, 대표권 남용과 문서위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상소권회복
사 례 [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 · 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사 례 [20]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
사 례 [21]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탄핵증거, 상소의 이익
사례 [22]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사례 [23]
포괄일죄, 권리행사와 공갈죄,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사례 [24]
자동차 횡령죄, 장물취득죄, 음주측정과 채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사례[25]
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압수․수색과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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