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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로이어스 공법 선택형 해설

2016 로이어스 공법 선택형 해설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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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조기현, 김은표
페이지 975 쪽
출간일 2016년 03월 25일
정가 41,000원
판매가 36,900원   -4,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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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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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1. 헌법

 


제1편 헌법총론 … 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2

 


기출 … 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14

 


기출 … 20

 


제2편 기본권론 … 70

 


제1장 기본권총론 … 70

 


기출 … 7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00

 


기출 … 10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24

 


기출 … 13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220

 


기출 … 22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224

 


기출 … 22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242

 


기출 … 24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64

 


기출 … 264

 


제3편 통치구조론 … 266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266

 


기출 … 272

 


제2장 국회 … 330

 


기출 … 338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 364

 


기출 … 368

 


제4장 법원 … 398

 


기출 … 400

 


제5장 헌법재판소 … 414

 


기출 … 422

 


02.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 494

 


제1장 행정 … 494

 


기출 … 498

 


제2장 행정법 … 494

 


기출 … 500

 


제3장 행정법관계 … 524

 


기출 … 526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540

 


기출 … 544

 


제2편 행정작용법 … 560

 


제1장 행정입법 … 560

 


기출 … 564

 


제2장 행정행위 … 582

 


기출 … 594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664

 


기출 … 666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690

 


제1장 행정절차법 … 690

 


기출 … 692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706

 


기출 … 70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722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722

 


기출 … 724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 738

 


기출 … 738

 


제3장 행정조사 … 740

 


기출 … 740

 


제4장 행정벌 … 742

 


기출 … 742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744

 


기출 … 744

 


제5편 행정구제법 Ⅰ(행정상 손해전보) … 752

 


제1장 손해배상제도 … 752

 


기출 … 754

 


제2장 손실보상제도 … 780

 


기출 … 782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796

 


기출 … 796

 


제6편 행정구제법 Ⅱ(행정쟁송) … 802

 


제1장 행정심판 … 802

 


기출 … 804

 


제2장 행정소송 … 810

 


기출 … 810

 


제3장 항고소송 … 812

 


기출 … 824

 


제4장 당사자소송 … 872

 


기출 … 872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876

 


03.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894

 


기출 … 894

 


제2편 지방자치법 … 898

 


기출 … 898

 


제3편 공무원법 … 936

 


기출 … 936

 


제4편 개별행정법 … 948

 


제1장 경찰법 … 948

 


기출 … 948

 


제2장 공적시설법 … 950

 


기출 … 952

 


제3장 공용부담법 … 962

 


기출 … 962

 


제4장 토지행정법 … 966

 


제5장 기타 … 966

 


-판례색인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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