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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쟁점정리를 수록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
- 실무의 태도에 맞춘 결론과 일관된 논리의 유지로 효율적인 학습 가능
- 각 쟁점마다 서두에 조문과 목차를 실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이 책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와 원하는 득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래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첫째, 이 책은 문제제기-학설-판례-검토 순을 가능한 한 지켜 하나의 개념을 한 눈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정리를 통하여 해당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여 수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이 책은 교재이지만 기본서 내용의 대부분을 다뤘습니다. 또한 실무의 태도에 맞추어서 결론을 내렸고, 판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실체법적 지식이 적당히 들어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이 책은 이해와 논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시중의 수험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성의 결여일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기에 사례풀이마다 논리를 변경하는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책은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고, 그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절차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 책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흐름과 쟁점을 중시한 책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전체적인 흐름이 눈에 들어오도록 곳곳에 많은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도록 쟁점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민사소송법에서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것임을 고려하여 각 쟁점마다 서두에는 조문과 목차를 실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쟁점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책의 분량이 많아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기본 교재 역할을 충실히 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지만 분량에 대해서는 차차 개정판을 통해 좀 더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핸드북을 통하여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고 압축시켜 여러분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감수해주신 김경환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여러분의 미래와 합격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2016. 4.
- 목 차 -
제1편 총론 1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2장 민사소송법 1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4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4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4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4
제5절 민사소송법의 효력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17
제1장 법원 19
제1절 민사재판권 20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 종류와 구성 3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6
제4절 관할과 이송 45
제2장 당사자 78
제1절 총설 7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05
제4절 대리인 148
제3장 소와 소송물 17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74
제2절 소송물 186
제3절 소의 이익 205
제4장 소송요건 23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46
제1절 소의 제기 246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253
제3절 소송구조 261
제4절 소제기의 효과 263
제2장 변론 282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유형 282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286
제3절 변론의 준비 356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368
제5절 변론의 실시 393
제6절 기일ㆍ기간ㆍ송달 401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427
제3장 증거 442
제1절 총설 44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48
제3절 불요증사실 45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71
제5절 자유심증주의 521
제6절 증명책임 534
제4편 소송의 종료 551
제1장 총설 55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56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556
제2절청구의 포기․인낙 565
제3절재판상 화해 57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88
제1절 재판 588
제2절 판결 591
제4장 부수적 재판 654
제5편 병합소송 661
제1장 병합청구소송 66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62
제2절 청구의 변경 68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9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706
제1절 공동소송 707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741
제3절 소송참가 749
제4절 소송승계 791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807
제6편 상소심 절차 825
제1장 총설 826
제2장 항소 866
제3장 상고 872
제4장 항고 878
제7편 재심 절차 885
제8편 간이소송절차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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