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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변호사 시험이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한꺼번에 치르는 관계로 사실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합격률 하락과 함께 명실공히 변호사시험에 걸맞게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인바, 특히 민법의 경우 선택형, 사례형을 불문하고 상당한 수준을 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으로는 주관식인 ‘사례형’에서 점수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 문제의 형식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 실질은 동일합니다. 즉,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저자가 생각하는 변호사시험 대비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은 ① 민사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법리를 충분히 이해한 바탕에서, ②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사례중심으로 집중연습하는 것입니다.② ‘로스쿨 민법의 맥’과 ‘핵심 민사소송법의 맥’이 전자에 초점을 둔 기본서라면 ② ‘민사법 종합사례의 맥’은 후자에 초점을 둔 문제집이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서 + 주관식 사례집(민법사례집 + 민사소송법사례집) + 객관식 문제집으로 시험대비에 완벽을 기해야 하겠지만 시험이 촉박하여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민사법 종합사례의 맥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되 기본서를 꾸준히 확인하는 작업과, 여기에 객관식 문제집(또는 선택적으로 모의고사)을 보완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본서를 통해 소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250점 1회, 즉 1문+2문 문제 총 초안작성시간 35~40여분 정도)이나마 반드시 본인이 논점추출, 쟁점구성, 사안의 해결을 도출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당해 사례집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절대 변호사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민사법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반복학습을 통해 민사법의 기초법리를 충분히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법 종합사례의 맥의 주요 특징
① 변시기출 총 회 분량 에서는 년부터 part 1. 5 , part 2. 2010 2015년까지의 법무부 및 법전협 모의고사 총 14회 분량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쟁점화된 판례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설은 시중의 모든 해설지와 채점기준표, 교수해설 등을 모조리 참고하여 오류없이 또 정확한 판례학습이 되도록 해설하였습니다.
② 해설내용은 시중의 해설지가 변호사시험에 걸맞지 않게 과다서술된 부분이 많아 본서는 실제 답안지에 쓸 분량보다 약간 여유있게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각주를 통해 판례원문, 비교판례, 참고판례, 학설 등을 소개하고 있어 교과서를 일일이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로스쿨 맥이나 핵심민사소송법의 맥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판례서술이 당해 책들과 동일하여 빠른 시간에 기출문제 및 해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문제 해설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수험상담은 dhyoon21@hanmail.net으로 질문하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변호사 시험에 최적의 종합사례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Part 1]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3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2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47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7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91
[Part 2] 변호사시험 법전협‧법무부 모의시험 해설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13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32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54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76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97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20
2013년도 제3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42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58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78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93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310
2011년도 제1차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324
2011년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342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357
[Part 3] 판례색인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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