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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8판] 법조윤리강의[기본이론.문제해설] {양장}

2018[제8판] 법조윤리강의[기본이론.문제해설]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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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정형근
페이지 348 쪽
출간일 2018년 06월 22일 제8판
정가 28,000원
판매가 26,600원   -1,4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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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새로운 제8판을 내면서

새 봄을 앞두고 씨앗을 뿌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난 2010년 「법조윤리강의」초판을 냈다. 로스쿨 출범 후 최초로 나온 법조윤리 교과서로 많지 않은 분량으로 매우 단출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머리말의 제목을 “생존에서 소명으로!”라고 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법조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부여받은 인생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자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차 시행될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여 선택형 문제도 만들어 매 단원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그래서 책 이름도 「기본이론·문제해설 법조윤리강의」로 하였다. 그 후 연구를 거듭하면서 법조윤리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면서 점차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어느 해에는 법조윤리 시험을 앞두고 출간했던 본서가 모두 판매되어 급히 더 찍어낸 적도 있다. 2년 만에 어렵사리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된 지금으로서는 아스라한 옛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판은 그간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을 비롯한 법령의 변경내용과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연구하여 터득한 쟁점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전문성과 학술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택형 문제를 별도의 책으로 내려고 전부 제거하였다. 그 결과 본서는 전문학술 저서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발췌해 둔 객관식 문제는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법조윤리 문제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고 한다. 갈수록 매우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수험 적합도에 맞는 저서로 낼 생각이다. 그간 법조윤리 시험 출제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때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합격률이 예년보다 낮았다. 특히 작년 8회 시험은 5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장차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법률전문가로 진출할 예비법조인들은 시간을 쏟아 꼼꼼하게 변호사법 등의 법령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연구해 온 성과를 토대로 201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변호사법주석」을 내게 되었다. 변호사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가까워짐에도 상세한 주석집이 없는 아쉬움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법률신문에 2주에 한번씩 “변호사법 조문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고 있다. 2년 넘게 변호사법 각 조문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변호사는 물론 법원과 검찰의 재판과 수사업무에 미력하게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펴낼 새로운 책을 써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연재를 마치고 나면 멋진 저서를 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는 정의로운 법조인의 직무규범(책임)을 정립하는 법 과목이다. 법조윤리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은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조계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강한 정의감과 높은 준법의식을 가져야만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법조계의 고질적인 수임관련 비리 등에 휘말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저서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조계로 진출한 이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0년 전 대학 교수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지혜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낙담하기 쉬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격려하고 기도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큰 힘과 위로를 받고 날마다 힘차게 지내오게 되었다. 아울러 따뜻한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과 늘 큰 형제애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형님, 누님, 동생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본서가 최초로 나오는 순간부터 개정판을 거듭해 올 때마다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어 깔끔하고 멋진 모습으로 새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2017년부터 법대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을 맡아 바쁘게 지내오는 중에도 평소 아끼던 이 저서의 개정 8판을 낼 수 있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본서를 통하여 법조인의 직업규범을 연구하고 배우는 독자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 목 차 ■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Ⅰ. 법조윤리의 개념
Ⅱ. 변호사의 직업윤리
Ⅲ.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의 개괄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Ⅰ. 변호사의 사명
Ⅱ.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Ⅲ.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Ⅰ. 의뢰인의 개념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Ⅲ.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와 그 제한
Ⅳ.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의 종료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Ⅰ. 변호사의 개업
Ⅱ.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Ⅲ. 변호사의 수임관련 의무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Ⅴ. 대한변호사협회의 준회원
Ⅵ.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제5장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Ⅰ. 변호사과오책임
Ⅱ.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형태
Ⅲ. 법무법인의 책임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Ⅴ. 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Ⅰ. 의 의
Ⅱ.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내용
Ⅲ. 품위손상행위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Ⅰ. 의 의
Ⅱ. 형사 변호인의 진실의무
Ⅲ.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진실의무
Ⅳ. 위반의 효과
Ⅴ.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 및 징계처분 사례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Ⅰ. 의 의
Ⅱ.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Ⅲ. 의뢰인의 비밀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Ⅳ. 의뢰인의 사망과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Ⅰ. 의 의
Ⅱ.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 사유
Ⅲ.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의 효력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Ⅰ. 의 의
Ⅱ. 변호사 보수 규율에 관한 경위
Ⅲ. 변호사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Ⅳ. 착수금·성공보수의 법적 성격과 적법성

제11장 사내변호사
Ⅰ. 의 의
Ⅱ. 변호사법상 기업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Ⅲ.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주요쟁점

제12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Ⅰ.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도입
Ⅱ.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취소
Ⅲ.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Ⅴ.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Ⅵ.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운영 등
Ⅶ. 외국법자문사의 감독·징계제도
Ⅷ. 변호사법의 준용
Ⅸ. 벌 칙
Ⅹ.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의 제정·시행

제13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Ⅰ. 의 의
Ⅱ.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요건
Ⅲ.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의 종류
Ⅳ. 변호사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Ⅴ.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태료 부과
Ⅵ. 징계정보의 공개
Ⅶ. 「변호사징계규칙」이 정하는 징계정보 공개

제14장 법관의 직업윤리
Ⅰ. 법관윤리강령

제15장 검사의 직업윤리
Ⅰ. 의 의
Ⅱ. 검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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