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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김현 플러스 형법 2.0

[2018]김현 플러스 형법 2.0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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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데스
저자 김현
페이지 204 쪽
출간일 2017년 12월 04일 제2판
정가 12,000원
판매가 10,800원   -1,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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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형법시험에 있어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최신판례의 정리는 판례공부의 정점이다. 최신판례의 정리 없이는 판례문제를 정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시험 직전에는 최신 2개년판례 정도는 반드시 정리함을 요한다.

한편, 최근 시험에서 법조문과 학설의 이해를 묻는 법조문 및 학설문제가 출제되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판례위주의 공부에 익숙해있어, 법조문 및 학설문제의 출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수험생들에게 계륵(鷄肋)으로 여겨졌던 조문 및 학설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완벽하게 형법이론문제와 최신판례를 해결할 수 있는 단권화된 정리서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제1편은 조문정리, 제2편은 학설정리, 제3편은 최신판례정리를 주제별로 문제화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본서는 강의용 교재로 만들어졌기에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길 바란다.


 
- 목차 -


제1편  학설정리

01. 법인의 범죄능력 3
0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4
0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5
04.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6
05.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7
06. 인과관계 8
07. 고의의 체계적 지위 8
08. 사실의 착오 9
09. 위법성의 평가방법 13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13
11.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5
12. 책임의 근거 16
13. 책임의 본질 17
1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8
1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21
1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2
17.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6
18.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27
19.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29
20. 공범종속성의 정도 30
2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31
22.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32
23.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33

제2편  조문정리

CHAPTER 1. 형법 총론
01. 죄형법정주의 37
02. 형법의 적용범위 38
03. 범죄의 일반이론 41
04. 법인의 형사책임 47
05.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7
06. 부작위범 48
07. 인과관계 50
08. 고 의 50
09. 과 실 53
10. 결과적 가중범 54
11. 위법성의 일반이론 56
12. 정당방위 56
13. 긴급피난 59
14. 자구행위 60
15. 피해자의 승낙 61
16. 정당행위 63
17. 책임능력 64
18. 법률의 착오 66
19. 기대가능성 68
20. 미수범의 일반이론 70
21. 중지미수 74
22. 불능미수 75
23. 예비죄 76
24. 필요적 공범 80
25. 공동정범 81
26. 간접정범 82
27. 교사범 82
28. 종범(방조범) 84
29. 죄수론 86
30. 형벌의 종류 86
31. 형의 양정 90
32. 누 범 94
33. 선고유예 95
34. 집행유예 97
35. 가석방 99
36. 형의 시효와 소멸 101

CHAPTER 2. 형법 각론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2
02. 자유에 대한 죄 104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7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8
05. 재산에 대한 죄 109
0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14
07.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17
08.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18
09.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18
10.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19
1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21

제3편  최신 판례정리

CHAPTER 1. 형법 총론
01. 죄형법정주의 127
02. 형법의 적용범위 141
03. 부작위범 144
04. 과 실 145
05. 정당방위 145
06. 긴급피난 146
07. 정당행위 146
08. 공범론 147
09. 죄수론 148
10. 형벌론 150

CHAPTER 2. 형법 각론
01. 상해와 폭행의 죄 152
02. 체포와 감금의 죄 152
03. 강간과 추행의 죄 153
04. 명예훼손의 죄 154
05. 주거침입죄 157
06. 친족상도례 158
07. 절도죄 159
08. 사기죄 160
09. 횡령죄 168
10. 배임의 죄 171
11. 손괴죄 178
1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80
13. 교통방해의 죄 182
14. 유가증권에 관한 죄 182
15. 문서에 관한 죄 183
16. 인장에 관한 죄 185
17. 직권남용죄 186
18. 뇌물죄 186
19. 공무집행방해죄 189
20. 증거인멸 등의 죄 192
21. 무고죄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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