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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OX로 정리하는 MASTER형사소송법’에 대해서
“OX로 정리하는 MASTER형사소송법”은 여러 국가고시에서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해 온 편저자의 “MASTER형사소송법”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본 교재는 일반경찰, 경찰간부, 경찰승진시험, 검찰 7·9급채용시험, 검찰전직·승진시험, 법원직시험 등에서 최종정리용 교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는 본서의 내용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형사소송법이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경찰 및 법원 관련시험에서는 이론이 그다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서는 이론의 출제비중이 갑자기 높아져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검찰 관련 시험에서는 이론의 출제비중이 다른 시험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이론이 판례보다는 출제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전혀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론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 야만 한다. 그러나 이론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난해해서 욕심을 부릴 경우에는 자칫 비경제적인 시험공부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이론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중요한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에서 일부 지문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에 본서에서는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의 기출문제를 기초로 하여 여기서 출제된 이론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MASTER형사소송법의 목차순서대로 재배열을 하였다. 이 점에서 본서는 비록 OX문제집의 형태를 취했지만, MASTER형사소송법의 내용 중에 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SUB-NOTE라고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최근에는 어떤 시험이든지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역시 “기출문제”에 서 찾았다.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국가고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를 기본서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였다. 어쨌든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클 것이고, 반대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런데 기출판례를 중시할 경우에는 간과되기 쉬운 사각지대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최신판례”들이다.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 한 최신판례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문제로 출제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서에서는 “기본서 정리” 다음에 “3년간 최신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본서에 수록될 수 없는 시험일 직전까지의 것도 공부해 야 하는데, 편저자는 7월 경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정리한 자료와 그 에 대한 해설강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의 판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편저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중요한 최신판례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3. 중요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
시험공부를 할 때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 는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도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후 시험이 가까운 시점에서는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에 집 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본서는 바로 여기에 그 출간의 취지가 있다. 그런데 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기본서(편저자의 형사소송법요론, MASTER형사소송법 등)를 옆에 두고 본서의 해설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기억을 되살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기본서를 펼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야 한다 . 이렇게 본서에 담 긴 지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소화하고, 다시 수차례 반복한다면 도리어 기본서에 대 한 이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의외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한편 지문별로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 ★, ★★, ★★★ )하였으므로 평소의 학습에 강약을 둘 수 있고 또 최종정리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시험 직전에 ★★★ 표시된 것들을 빨리 훑어본다면 최소 1~2문제는 더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본서의 특징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6. 7. 13.
신 호진
·- 목 차 -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2. 수사의 기본개념 ···························· 10
·3. 수사의 개시 ·································· 17
·4. 수사의 방법 ·································· 30
·5. 대인적 강제수사 ···························· 39
·6. 대물적 강제수사 ···························· 59
·7. 수사상의 증거보전 ························· 91
·8. 수사의 종결 ·································· 95
·9. 공소와 공소권이론 ························· 101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04
·11. 공소제기의 방식 ·························· 113
·12. 공소제기의 효과 ·························· 122
·13. 공소시효 ····································· 124
·14. 법 원 ········································· 134
·15. 검 사 ········································· 148
·16. 피고인 ········································ 151
·17. 변호인 ········································ 158
·18. 소송행위 ····································· 172
·19. 소송조건 ····································· 180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3
·21. 공판심리의 범위 ·························· 186
·22. 공판준비절차 ······························· 203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 211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215
·25. 공판절차의 특칙 ·························· 233
·26. 증명의 기본원칙 ·························· 249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60
·28. 자백배제법칙 ······························· 276
·29. 전문법칙 ····································· 280
·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30
·31. 탄핵증거 ····································· 337
·32. 자백보강법칙 ······························· 340
·33. 공판조서의 증명력 ······················· 346
·34. 재판의 기본개념 ·························· 348
·35. 종국재판 ···································· 350
·36. 재판의 확정과효력 ······················· 359
·37. 소송비용 ····································· 368
·38. 상소의 일반이론 ·························· 370
·39. 항 소 ········································· 393
·40. 상 고 ········································· 404
·41. 항 고 ········································· 407
·42. 재 심 ········································· 411
·43. 비상상고 ···································· 426
·44. 약식절차 ···································· 428
·45. 즉결심판절차 ······························ 435
·46.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439
·47. 피해자 보호절차 ························· 441
·48. 재판의 집행 ······························· 444
·49.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446
OX로 정리하는 MASTER형사소송법’에 대해서
“OX로 정리하는 MASTER형사소송법”은 여러 국가고시에서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해 온 편저자의 “MASTER형사소송법”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본 교재는 일반경찰, 경찰간부, 경찰승진시험, 검찰 7·9급채용시험, 검찰전직·승진시험, 법원직시험 등에서 최종정리용 교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는 본서의 내용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형사소송법이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경찰 및 법원 관련시험에서는 이론이 그다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서는 이론의 출제비중이 갑자기 높아져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검찰 관련 시험에서는 이론의 출제비중이 다른 시험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이론이 판례보다는 출제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전혀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론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 야만 한다. 그러나 이론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난해해서 욕심을 부릴 경우에는 자칫 비경제적인 시험공부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이론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중요한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에서 일부 지문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에 본서에서는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의 기출문제를 기초로 하여 여기서 출제된 이론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MASTER형사소송법의 목차순서대로 재배열을 하였다. 이 점에서 본서는 비록 OX문제집의 형태를 취했지만, MASTER형사소송법의 내용 중에 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SUB-NOTE라고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최근에는 어떤 시험이든지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역시 “기출문제”에 서 찾았다.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국가고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를 기본서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였다. 어쨌든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클 것이고, 반대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런데 기출판례를 중시할 경우에는 간과되기 쉬운 사각지대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최신판례”들이다.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 한 최신판례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문제로 출제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서에서는 “기본서 정리” 다음에 “3년간 최신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본서에 수록될 수 없는 시험일 직전까지의 것도 공부해 야 하는데, 편저자는 7월 경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정리한 자료와 그 에 대한 해설강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의 판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편저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중요한 최신판례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3. 중요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
시험공부를 할 때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 는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도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후 시험이 가까운 시점에서는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에 집 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본서는 바로 여기에 그 출간의 취지가 있다. 그런데 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기본서(편저자의 형사소송법요론, MASTER형사소송법 등)를 옆에 두고 본서의 해설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기억을 되살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기본서를 펼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야 한다 . 이렇게 본서에 담 긴 지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소화하고, 다시 수차례 반복한다면 도리어 기본서에 대 한 이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의외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한편 지문별로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 ★, ★★, ★★★ )하였으므로 평소의 학습에 강약을 둘 수 있고 또 최종정리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시험 직전에 ★★★ 표시된 것들을 빨리 훑어본다면 최소 1~2문제는 더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본서의 특징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6. 7. 13.
신 호진
·- 목 차 -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2. 수사의 기본개념 ···························· 10
·3. 수사의 개시 ·································· 17
·4. 수사의 방법 ·································· 30
·5. 대인적 강제수사 ···························· 39
·6. 대물적 강제수사 ···························· 59
·7. 수사상의 증거보전 ························· 91
·8. 수사의 종결 ·································· 95
·9. 공소와 공소권이론 ························· 101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04
·11. 공소제기의 방식 ·························· 113
·12. 공소제기의 효과 ·························· 122
·13. 공소시효 ····································· 124
·14. 법 원 ········································· 134
·15. 검 사 ········································· 148
·16. 피고인 ········································ 151
·17. 변호인 ········································ 158
·18. 소송행위 ····································· 172
·19. 소송조건 ····································· 180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3
·21. 공판심리의 범위 ·························· 186
·22. 공판준비절차 ······························· 203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 211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215
·25. 공판절차의 특칙 ·························· 233
·26. 증명의 기본원칙 ·························· 249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60
·28. 자백배제법칙 ······························· 276
·29. 전문법칙 ····································· 280
·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30
·31. 탄핵증거 ····································· 337
·32. 자백보강법칙 ······························· 340
·33. 공판조서의 증명력 ······················· 346
·34. 재판의 기본개념 ·························· 348
·35. 종국재판 ···································· 350
·36. 재판의 확정과효력 ······················· 359
·37. 소송비용 ····································· 368
·38. 상소의 일반이론 ·························· 370
·39. 항 소 ········································· 393
·40. 상 고 ········································· 404
·41. 항 고 ········································· 407
·42. 재 심 ········································· 411
·43. 비상상고 ···································· 426
·44. 약식절차 ···································· 428
·45. 즉결심판절차 ······························ 435
·46.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439
·47. 피해자 보호절차 ························· 441
·48. 재판의 집행 ······························· 444
·49.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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