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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논점가족법강의

[2016] 논점가족법강의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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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송영곤
페이지 277 쪽
출간일 2016년 07월 30일
정가 18,000원
판매가 16,200원   -1,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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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필자가 구상 중인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민사법 시리즈 중 한 권으로 논점가족법강의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5권의 책이 출간되었고, 내년 초순경에는 예정했던 책 전부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2.

 


현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에 비추어 가족법 분야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법상 법리와 관련규정들이 재산법상의 그것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리를 해 두지 않으면 자칫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가족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규정들을 짧은 시간 내에 최소한의 분량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가족법의 경우 조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조문을 서두에 정리하였으며, 논란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기본사례 혹은 예시를 제시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가로이어스에 관련강좌도 개설되어 있으므로 같이 활용한다면 단기간 내에 가족법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나오게 되기까지 고생한 헤르메스 출판사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다듬어 로스쿨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7월 20일 변호사 송영곤

 



- 목 차 -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2

 


Ⅰ 의 의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2

 


Ⅲ 혼인 10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10

 


제1절 약혼 10

 


Ⅰ 개 념 10

 


Ⅱ 약혼의 성립요건 10

 


Ⅲ 약혼의 효과 11

 


Ⅳ 약혼의 해제 11

 


제2-1절 혼인(법률혼) 13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3

 


Ⅱ 혼인의 성립 13

 


Ⅲ 혼인의 무효·취소 18

 


Ⅳ 혼인의 효력 22

 


Ⅴ 혼인의 해소 29

 


제2-2절 이혼 30

 


Ⅰ 협의이혼 30

 


Ⅱ 재판상 이혼 35

 


Ⅲ 이혼의 효과 42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50

 


Ⅰ 서 설 50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51

 


Ⅲ 재산분할의 대상 51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5

 


Ⅴ 행사기간 59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59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61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61

 


제2-3절 사실혼(事實婚) 62

 


Ⅰ 서설 62

 


Ⅱ 성립요건 62

 


Ⅲ 사실혼의 효과 62

 


Ⅳ 사실혼의 해소 64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66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67

 


제2장 부모와 자 68

 


제1절 친자관계 총설 68

 


Ⅰ 친자법의 지향점 68

 


Ⅱ 친자관계의 종류 68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68

 


제2절 친생자(親生子) 69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69

 


Ⅱ 혼인 외의 출생자 71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81

 


제3절 양자(養子) 90

 


Ⅰ 총설 90

 


Ⅱ 요건 91

 


Ⅲ 입양의 무효·취소 98

 


Ⅳ 입양의 효과 101

 


Ⅴ 입양의 해소(파양) 102

 


Ⅵ 친양자(親養子) 105

 


제3장 친권 108

 


제1절 일반론 108

 


Ⅰ 총 설 108

 


Ⅱ 친권자 108

 


Ⅲ 친권의 내용 111

 


Ⅳ 친권의 제한 114

 


Ⅴ 친권의 소멸·상실 115

 


제2절 이해상반행위 117

 


Ⅰ 개관 117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17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형식적 판단설) 117

 


Ⅳ ·법정대리권 남용·법리와의 관련성 118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19

 


제4장 후견 120

 


Ⅰ 총설 120

 


Ⅱ 미성년후견 120

 


Ⅲ 성년후견 128

 


Ⅳ 한정후견 132

 


Ⅴ 특정후견 135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37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40

 


Ⅰ 친족 140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44

 


제6장 부양 146

 


Ⅰ 서설 146

 


Ⅱ 부양청구권 147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48

 


Ⅳ 부양당사자 148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49

 


Ⅵ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 150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152

 


제1절 상속의 개시 152

 


Ⅰ 상속의 의의 152

 


Ⅱ 상속개시의 원인 152

 


Ⅲ 상속개시의 장소 152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53

 


제2절 상속인 154

 


Ⅰ 상속인의 자격 154

 


Ⅱ 상속인의 순위 157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58

 


제3-1절 상속의 효력 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62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62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62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169

 


제3-2절 상속의 효력 ② - 상속재산의 공유 171

 


Ⅰ 서 설 171

 


Ⅱ 공유의 법적 성질 171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171

 


제3-3절 상속의 효력 ③ - 상속분 175

 


Ⅰ 서설 175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175

 


Ⅲ 법정상속분 176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76

 


Ⅴ 기여분(寄與分) 182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186

 


제3-4절 상속의 효력 ④ - 상속재산의 분할 188

 


Ⅰ 총설 188

 


Ⅱ 지정분할 189

 


Ⅲ 협의분할 190

 


Ⅳ 조정·심판분할 193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195

 


제3-5절 상속의 효력 ⑤ - 상속회복청구권 200

 


Ⅰ 의의 200

 


Ⅱ 법적 성질 200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01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205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206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208

 


Ⅰ 개관 208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08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209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210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210

 


제4-2절 단순승인 212

 


Ⅰ 총 설 212

 


Ⅱ 법정단순승인 212

 


Ⅲ 단순승인의 효과 213

 


제4-3절 한정승인 214

 


Ⅰ 총설 214

 


Ⅱ 방식 214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215

 


Ⅳ 한정승인의 효과 215

 


제4-4절 상속의 포기 220

 


Ⅰ 의 의 220

 


Ⅱ 방 식 220

 


Ⅲ 상속포기의 효과 220

 


제5절 재산의 분리 222

 


Ⅰ 총설 222

 


Ⅱ 재산분리의 청구 222

 


Ⅲ 재산분리의 효과 22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24

 


Ⅰ 총 설 224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25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26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29

 


제7절「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230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230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230

 


제2장 유언 232

 


제1절 일반론 232

 


Ⅰ 유언의 법적 성질 232

 


Ⅱ 유언사항의 법정 232

 


Ⅲ 유언능력 232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33

 


Ⅰ 유언의 성립 233

 


Ⅱ 유언의 철회 238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42

 


Ⅰ 개관 242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42

 


Ⅲ 유언의 무효·취소 243

 


제3-2절 유증(遺贈) 244

 


Ⅰ 서 설 244

 


Ⅱ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244

 


Ⅲ 포괄적 유증 245

 


Ⅳ 특정유증 248

 


Ⅴ 부담부 유증 250

 


제5절 유언의 집행 251

 


Ⅰ 의 의 251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51

 


Ⅲ 유언집행자 252

 


제3장 유류분(遺留分) 256

 


Ⅰ 서설 256

 


Ⅱ 유류분권과 포기 256

 


Ⅲ 유류분권리자 256

 


Ⅳ 유류분액의 산정 257

 


Ⅴ 유류분의 반환 262

 


Ⅵ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269

 


Ⅶ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69

 


판례색인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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