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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올해도 변호사시험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간략하고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간략하고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매번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판례를 수록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독자분들께서 판례 앞의 오엑스 표시에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아 고민 끝에 키워드 강조 내지 밑줄은 유지하되 오엑스 표시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례의 번호도 추가하여 요약되었거나 판례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 경우 판례 전문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2판과 같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요약서라는 본서의 특성상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 보다는 출제되었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 거라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시험 준비에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 3
제2절 민법의 법원 3
제3절 민법의 해석 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
제1절 법률관계 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3장 권리의 주체 11
제1절 권리주체의 총설 11
제2절 자연인 1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2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5
제3관 주소 23
제4관 부재와 실종 23
제3절 법인 27
제1관 법인 서설 27
제2관 법인의 설립 28
제3관 법인의 능력 31
제4관 법인의 기관 35
제5관 법인의 소멸 39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41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2
제4장 권리의 객체 49
제5장 권리의 변동 53
제1절 권리변동 서설 53
제2절 법률행위 53
제1관 총설 53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54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54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63
제3절 의사표시 65
제1관 총설 65
제2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65
제3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67
제4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73
제5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7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8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82
제1관 대리법 서설 82
제2관 대리권 84
제3관 대리행위 88
제4관 대리의 효력 89
제5관 복대리 90
제6관 무권대리 9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11
제6장 기간 116
제7장 소멸시효 117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135
제2장 물권의 변동 14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4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41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4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권리변동 146
제3관 부동산등기 149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58
제4절 명인방법 161
제5절 물권의 소멸 161
제3장 기본물권 164
제1절 점유권 164
제1관 점유제도 164
제2관 점유 164
제3관 점유권의 득실 168
제4관 점유권의 효력 170
제5관 준점유 174
제2절 소유권 174
제1관 소유권의 의의 174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75
제3관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79
제4관 소유권의 취득: 선점·취득·발견, 첨부 189
제5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92
제6관 공동소유 193
제7관 명의신탁 202
제4장 용익물권 213
제1절 지상권 213
제2절 지역권 223
제3절 전세권 224
제5장 담보물권 233
제1절 담보물권 총설 233
제2절 유치권 237
제1관 총설 237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238
제3관 유치권의 효력 240
제4관 유치권의 소멸 244
제3절 질권 245
제1관 질권의 의의 245
제2관 동산질권 245
제3관 권리질권 249
제4절 저당권 252
제1관 총설 252
제2관 저당권의 성립 252
제3관 저당권의 효력 254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261
제5관 특수한 저당권 262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268
제1관 총설 268
제2관 가등기담보 269
제3관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274
제4관 양도담보 277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285
제1절 채권법의 의의 285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285
제3절 채권의 발생 287
제2장 채권의 목적 288
제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임의채권 288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90
제3장 채권의 소멸 294
제1절 변제와 채권자 지체 294
제1관 변제 294
제2관 채권자지체 305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307
제1관 대물변제 307
제2관 공탁 308
제3관 상계 310
제4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317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319
제1절 급부장애법 서설 319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19
제1관 이행지체 319
제2관 이행불능 323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26
제1관 손해배상 326
제2관 강제이행 336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337
제1절 채권자대위권 337
제2절 채권자취소권 346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60
제1절 총설 360
제2절 분할채권관계 360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61
제4절 연대채무 361
제5절 보증채무 367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77
제1절 채권양도 377
제2절 채무인수 38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391
제1절 계약법 서설 391
제2절 계약의 성립 392
제3절 계약의 효력 39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406
제2장 각종의 계약 417
제1절 증여 417
제2절 매매 419
제3절 교환 434
제4절 소비대차 434
제5절 사용대차 435
제6절 임대차 436
제7절 고용 457
제8절 도급 458
제9절 여행계약 [2015. 2. 3. 신설, 2016. 2. 4. 시행] 463
제10절 현상광고 464
제11절 위임 464
제12절 임치 466
제13절 조합 468
제14절 종신정기금 474
제15절 화해 474
제3장 법정채권관계 476
제1절 사무관리 476
제2절 부당이득 479
제3절 불법행위 489
제1관 불법행위법 서설 489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89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490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503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가족법 서론 511
제2장 친족법 513
제1절 총설 513
제2절 혼인 514
제3절 친자관계 532
제4절 그 밖의 관계 547
제3장 상속법 554
제1절 상속의 의의 554
제2절 상속 554
제3절 유언 581
제4절 유류분 589
색인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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