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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형사소송법 {양장}

[제13판] 형사소송법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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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임동규
페이지 891 쪽
출간일 2018년 01월 29일 제13판
정가 51,000원
판매가 48,500원   -2,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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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1판이 출간된 후 2016년 1월 6일 재정신청결정에 관한 제262조 제4항이 개정되었고, 다시 201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피해자와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재판장은 소송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으로 진술서 등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심에서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제12판은 개정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서술하였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집행 후 절차,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 밖에 감정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 상상적 경합과 이중기소, 항소심의 양형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심절차 등을 새로 서술하고, 2016년 7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본서에 반영하였다.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공    소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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