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5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3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7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9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원고적격   
12  협의의 처분성   
1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재산권 제한   
14  경관영향평가   
15  비산먼지와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17  환경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등   
19  행정개입청구와 작위의무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법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21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교통소음·진동과 수인한도   
23  교통소음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24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25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   
26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27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손해배상   
      (201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수질오염피해와 인과관계   
29  폐기물의 개념   
30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31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32  조치명령 등   
33  방치폐기물   
34  조치명령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37  정화책임자 (1)   
38  정화책임자 (2)   
39  토양환경보전법과 정화조치   
      (로스쿨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1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42  정화책임자의 범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부록  환경구제 체계도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 저자 소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著書]

환경법
환경법 -문제·사례-
국제환경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