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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머리말 (정선지문집 시리즈는 모두 동일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책입니다.  

 

본 교재의 목적은 기출문제의 반복학습과 정(正)선지의 반복에 있습니다  

 

본 교재는 시중의 기출문제집과는 달리 모든 지문이 정(正)선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정(正)선지로 출제된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고, 오(誤)선지로 출제된 지문은 정(正)선지로 바꾸어 수록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형의 대비는 변호사시험의 합격과 고득점의 획득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은 표준점수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점수의 편차가 배정된 점수에 비하여크지 않게 되나 선택형은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므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택형에 배정된 점수가 사례형과 기록형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 선택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학생들의 점수를 분석해보더라도, 선택형의 점수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고 합격 내지 고득점의 획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시험이 다가올수록 선택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사례형 내지 기록형의 공부는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므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형에 집중할 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선택형은 법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 내지 이론을 중심으로출제되므로 선택형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사례형과 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2. 선택형의 대비는 기출문제로 시작하여 기출문제로 끝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이 벌써 5회에 이르고, 모의시험까지 포함한다면 기출문제를 벗어나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는 것은 쉽지 않고, 설령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량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旣)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확실하게 학습한다
면 선택형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정(正)선지로 이루어진 본 교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변호사시험의 경우에 시험범위가 7과목이며,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준비해야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교재는 반복학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중의 OX문제집의 경우 계속적으로 정오(正誤)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간적인 소요가 크므로 반복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재는 정(正)선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빠르게 반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2. 오(誤)선지의 반복학습은 오히려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형 대비를 많이 한 학생들도 문제를해결함에 있어 정오(正誤)가“헷갈리는”이유는 오(誤)선지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정(正)선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정(正)선지의 잔상을 가지고 옳은 결론을 기준으로 정오(正誤)를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5회분)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1년~15년)시험에 출제된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은 더욱 중점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시험 직전에는 파란색 지문들만을 반복하여 최대한 많은 회독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주간에는 각 당일 시험을 마치고 난 뒤에는 심리적·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다음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및 체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시중의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정오(正誤)판단을 요하는 학습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반복학습을 한 본 교재를 빠르게 본다면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최소한의분량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본 교재가 단 한명의 수험생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교재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 모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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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2장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4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

 

제4절 관할 5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0

 

제1절 총설 1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5

 

제5절 소의 제기 32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33

 

제7절 소송구조 33

 

제8절 소제기의 효과 33

 

 

 

제2장 변론(심리) 4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40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4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45

 

제4절 변론의 내용 47

 

제5절 변론의 실시 4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기일의 해태) 49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5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54

 

 

 

제3장 증거 57

 

제1절 총설 57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57

 

제3절 불요증사실 5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9

 

제5절 자유심증주의 64

 

제6절 증명책임 6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4

 

제2절 소송요건 25

 

제3절 소의 이익 26

 

제4절 소송물 3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6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68

 

제1절 소의 취하 6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70

 

제3절 재판상 화해 7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73

 

제1절 재판일반 73

 

제2절 판결 7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86

 

제1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86

 

제2절 청구의 변경 8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91

 

제4절 반소 9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9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93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104

 

제3절 당사자의 변경 108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112

 

제2장 항소 114

 

제3장 상고 117

 

제4장 항고 117

 

 

 

 

 

제7편 재심절차

 

 

 

종합문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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