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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소법 핸드북

로이어스 민소법 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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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페이지 292 쪽
출간일 2016년 12월 01일 초판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1,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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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이 책은 ‘로이어스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위 기본서의 목차암기 및 내용암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위 기본서에 완전히 일치시켰으며, 내용 중에서 특히 암기할 사항은 테두리(견해대립 있는 부분) 또는 파란색(견해대립 없는 부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험에 이르러 답안지에는 적어도 의의 및 판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므로,독자들은 이 책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목차의 구조를 뼈대로 구체적 사항을 암기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민사소송법의 완전한 이해 및 고득점 나아가서는 합격으로 한층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빠른 합격을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2

1-1. 민사절차의 개관과 재판 2

1-2. 신의칙 3

1-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1장 법원 10

2-1.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외국국가) 10

2-2.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1

2-3. 외국판결의 승인 13

2-4. 법관의 제척사유 중 전심관여 14

2-5. 법관의 기피 15

2-6.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8

2-7. 사물관할과 소가 19

2-8. 토지관할 21

2-9. 관련재판적 23

2-10. 합의관할 24

2-11. 변론관할 27

2-12. 소송의 이송 28

 

제2장 당사자 32

3-1. 당사자의 확정 32

3-2. 당사자표시정정 33

3-3. 성명모용소송 35

3-4. 법인격 부인론 37

3-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소제기 이전) 39

3-6.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소송계속 중) 41

3-7. 당사자의 자격 44

3-8. 당사자능력 45

3-9.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47

3-10.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49

3-11. 당사자적격 51

3-12. 소송능력 56

3-13. 미성년자의 소송법적 지위 58

3-14. 법정대리인 61

3-16.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64

3-17. 임의대리인 65

3-18. 무권대리인 68

 

제3장 소와 소송물 70

4-1. 형식적 형성의 소 70

4-2. 소송물 71

4-3. 일부청구 75

4-4. 공통적인 소의 이익 76

4-5.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78

4-6. 변경의 소 80

4-7.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82

4-8.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84

 

제4장 소송요건 86

5. 소송요건 8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0

6-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90

6-2. 소송물의 특정 92

6-3. 재판장의 소장심사 93

6-4. 무변론판결제도 95

6-5. 중복소송 금지 96

 

제2장 변론 100

7-1. 필요적 변론 100

7-2. 처분권주의 102

7-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05

7-4. 변론주의 106

7-5. 석명권 110

7-6. 지적의무 113

7-7. 적시제출주의 115

7-8. 집중심리주의의 내용(= 집중심리방안) 118

7-9.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20

7-10. 준비서면 122

7-11. 변론준비절차 124

7-12. 항변 127

7-14.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129

7-15.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31

7-16.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32

7-17.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 간주) 133

7-18. 기일의 해태(진술간주) 134

7-19.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의 불준수) 136

7-20. 송달의 방법 및 하자 138

7-21. 소송절차의 중단 140

 

제3장 증거 144

8-1. 본증과 반증 144

8-2. 경험법칙 145

8-3. 재판상 자백 / 권리자백 147

8-4. 자백간주 150

8-5. 현저한 사실 151

8-6. 유일한 증거 153

8-7. 직권증거조사 154

8-8. 증인조사방식 155

8-9. 사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56

8-10. 서증신청의 절차 159

8-11. 당사자신문 162

8-12. 증거보전절차 164

8-13. 민사소송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165

8-14. 자유심증주의 166

8-15. 증명책임 169

8-16.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이론 173

8-17. 증거의 구조적 편재의 시정 17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78

9-1. 소송종료선언 178

9-2. 소의 취하 180

9-3. 재소금지 182

9-4. 청구의 포기ㆍ인낙 185

9-5. 재판상 화해 188

9-6. 화해권고결정 192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94

10-1. 일부판결 194

10-2. 이유기재의 생략ㆍ간이화 196

10-3. 판결의 경정 197

10-4. 판결의 확정시기 198

10-5. 일부상소와 확정시기 199

10-6. 기판력 일반 200

10-7. 기판력의 시적 범위 202

10-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05

10-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07

10-10. 편취판결 21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16

11-1. 물건의 인도청구와 그에 갈음하는 금전청구 216

11-2. 청구의 선택적 병합 217

11-3. 청구의 예비적 병합 219

11-4. 청구 변경 223

11-5. 항소심에서의 교환적변경 225

11-6. 반소 22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230

12-1. 다수당사자소송의 구조 230

12-2.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31

1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34

12-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37

12-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38

12-6. 피고의 경정 244

12-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46

12-8. 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247

12-9. 보조참가 248

12-1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52

12-11. 소송고지 254

12-12. 공동소송참가 256

12-13. 독립당사자참가 258

12-14. 채권자대위소송과 참가 263

12-15. 참가승계 264

12-16. 인수승계(소송인수) 266

12-17. 소송탈퇴 268

12-18. 선정당사자 270

12-19. 집단소송 273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상소ㆍ재심절차 276

13-1. 상소의 효력 276

13-2. 부대항소 278

13-3. 상소의 적법요건 280

13-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82

13-5. 항소의 취하 285

13-6. 환송판결의 기속력 287

13-7. 항소심에서 변론갱신권의 제한 289

13-8. 항고 290

13-9. 재심의 적법요건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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