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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7년판 ‘MASTER 형법’에 대해서
‘MASTER 형법’이 검찰, 경찰, 법원 관련 시험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모두 수록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본서 한 권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MASTER 형법’ 2017년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충 또
는 변경하였다.
1. 형법이론에 대한 이해 위주의 충실한 서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지만,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시험공부는 이해→정리→암기의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갈 때 효과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경찰 등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법학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간략하게 요약한 교재만을 볼 경우에는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본 ‘MASTER 형법’은 이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형법의 기본이론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형법에 대해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저자의 “형법기본강의”와 병행한다면 이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와 최신판례의 강조
공무원시험에서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엄청난 분량의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이론의 체계적 서술과 병행하여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판례(Leading Case라고 한다)는 가장 앞에서 상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례는 최근의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였고,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 2016년 판례 앞에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별도로 붙였다. 그리고 사안이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서 혼동할 수 있는 비교판례는 ‘비교’라는 표지 아래 정리하였다.
3. 판례문제의 유형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
최근의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판례문제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를 주로 물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건은 ~죄”라는 식으로 암기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의 문제보다는 “~ 죄”라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근거 내지 이유”를 묻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시 ‘판결요지 [1]’에서는 결론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는 “이론 내지 논리”를 제시하고, ‘판결요지 [2]’에서 “사안 및 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판결요지 [1]’의 출제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MASTER 형법’에서는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단순히 사안과 결론 위주가 아니라 ‘판결요지 [1]’의 내용도 충실하게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문제의 지문별 출제빈도의 분석과 표시를 통한 효율적인 총정리 도모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내용들은 다른 부분보다 출제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2017년판 ‘MASTER 형법’에서는 최근 3년간 치러진 20여 개에 가까운 국가시험의 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출제빈도를 계산한 후 해당 내용의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 , ★★★ ). 특히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다른 공무원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 시험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도의 표시는 최종정리시에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개정된 형법, 변경된 판례, 최신판례 반영
2016년에는 1월 6일과 5월 29일에 형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모두 반영하였고,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6년 10월 1일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에 각 시험별로 출제경향과 수준의 변동이 많다. 그러나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형법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점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얄팍한 편법에 현혹되기보다는 형법이론과 판례를 이해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편저자는 생각한다.
아무쪼록 2017년판 ‘MASTER 형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6. 10. 15. 신호진
- 목 차 -
- 형법총론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1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2절 형법이론 ··································································································34
[1] 형법학파/ 34 [2] 형벌이론/ 35 [3] 범죄이론/ 3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1] 서 설/ 38 [2] 형법의 태도/ 38 [3] 한시법/ 4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4
[1] 서 설/ 54 [2] 형법의 태도/ 5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1
[1] 의 의/ 61 [2] 예 외/ 61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5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65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66
[3] 범죄의 종류/ 68
제2절 행위론 ············································································ ·······················75
[1] 서 설/ 75 [2] 행위론의 종류/ 76
제3절 범죄체계론 ······························································································79
[1] 범죄체계론의 의의/ 79 [2] 범죄체계론의 현황/ 79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80
[1] 행위의 주체/ 80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86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7
[1] 구성요건의 의의/ 87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87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8 [4] 구성요건의 유형/ 89
[5] 구성요건의 요소/ 91 [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9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3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3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3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95
제3절 부작위범 ·································································································97
[1] 부작위/ 97 [2] 부작위범/ 99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02 [4] 관련문제/ 11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4
[1] 서 설/ 114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16
[3] 객관적 귀속이론/ 124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2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29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29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0
[3] 고의의 내용/ 131 [4] 고의의 종류/ 13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39
[1] 서 설/ 139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41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42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46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47 [6] 관련문제/ 150
제7절 과실범 ··································································································151
[1] 서 설/ 151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55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61 [4] 관련문제/ 16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69
[1] 서 설/ 169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72
[3] 관련문제/ 177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1
[1] 위법성의 의의/ 181 [2] 위법성의 본질/ 182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3 [4] 위법성조각사유/ 184
제2절 정당방위 ·······························································································189
[1] 서 설/ 18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90
[3] 정당방위의 효과/ 200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1
제3절 긴급피난 ·······························································································206
[1] 서 설/ 206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07
[3] 긴급피난의 효과/ 213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14
[5] 의무의 충돌/ 214
제4절 자구행위 ·······························································································219
[1] 서 설/ 219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20
[3] 자구행위의 효과/ 224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2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27
[1] 양 해/ 227 [2] 피해자의 승낙/ 229
[3] 추정적 승낙/ 233
제6절 정당행위 ······························································································237
[1] 서 설/ 237 [2] 법령에 의한 행위/ 238
[3] 업무로 인한 행위/ 245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49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58
[1] 서 설/ 258 [2] 책임의 근거/ 259
[3] 책임의 본질/ 261 [4] 책임의 판단/ 264
제2절 책임능력 ································································································265
[1] 서 설/ 265 [2] 책임무능력자/ 266
[3] 한정책임능력자/ 27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7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78
[1] 위법성의 인식/ 278 [2] 금지착오/ 282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93
제4절 기대가능성 ····························································································297
[1] 기대가능성이론/ 297 [2] 강요된 행위/ 300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04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07
[1] 범죄실현의 단계/ 307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08
제2절 장애미수 ································································································311
[1] 의 의/ 311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12
[3] 장애미수의 처벌/ 318 [4] 관련문제/ 318
제3절 중지미수 ································································································320
[1] 서 설/ 320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21
[3] 중지미수의 처벌/ 327 [4] 관련문제/ 327
제4절 불능미수 ································································································331
[1] 서 설/ 331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32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37
제5절 예비죄 ···································································································339
[1] 서 설/ 339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40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41 [4] 관련문제/ 343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46
[1] 서 설/ 346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50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54
제2절 간접정범 ·······························································································358
[1] 서 설/ 358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9
[3] 간접정범의 처벌/ 363 [4] 관련문제/ 364
[5] 특수교사·방조/ 366
제3절 공동정범 ·······························································································367
[1] 서 설/ 367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69
[3] 공동정범의 처벌/ 383 [4] 관련문제/ 384
제4절 교사범 ·································································································394
[1] 서 설/ 394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95
[3] 교사의 착오/ 400 [4] 교사범의 처벌/ 402
[5] 관련문제/ 403
제5절 종 범 ···································································································405
[1] 서 설/ 405 [2] 종범의 성립요건/ 406
[3] 종범의 착오/ 412 [4] 종범의 처벌/ 414
[5] 관련문제/ 414
제6절 공범과 신분···························································································416
[1] 서 설/ 416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18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24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26
[1] 죄수론의 의의/ 426 [2] 죄수결정의 기준/ 426
[3] 수죄의 처벌/ 430
제2절 일 죄 ···································································································431
[1] 서 설/ 431 [2] 법조경합 / 431 [3] 포괄일죄/ 439
제3절 수 죄 ···································································································450
[1] 상상적 경합/ 450 [2] 실체적 경합/ 458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71
[1] 서 설/ 471 [2] 사 형/ 472 [3] 자유형/ 473
[4] 재산형/ 473 [5] 명예형/ 483 [6] 형의 경중/ 484
제2절 형의 양정 ····························································································486
[1] 의 의/ 486 [2] 형의 양정의 단계/ 486
[3] 형의 가중·감경·면제/ 487 [4] 양 형/ 494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95
제3절 누 범 ···································································································498
[1] 서 설/ 498 [2] 누범가중의 요건/ 499
[3] 누범의 효과/ 502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0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04
[1] 집행유예/ 504 [2] 선고유예/ 510 [3] 가석방/ 51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18
[1] 형의 시효/ 518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19
[3] 형의 기간/ 522
제6절 보안처분 ·················· ···········································································523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23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25
[판례색인]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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