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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형법강의

[2017] 형법강의 요약정보 및 구매

출판사 법학사
저자 이재영
페이지 819 쪽
출간일 2016년 12월 01일 제4판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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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4판(2017년판)에서는 판형을 키우고 편집 체제를 2단으로 하여 보조단(날개 부분)에 법무사, 법원승진(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를 표시하고 400여 개에 달하는 그림(도해)을 그려 넣었다. 이번에 추가된 그림들은 다년간 실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한 권의 판서노트를 교재에 추가한 것과 같은 것이며 편저자의 강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단 편제는 단권화에 장점이 있고 추상적인 내용이나 판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내용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에 따라 개정된 형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15.2.26. 2014헌가16),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15.9.24. 2014헌바154),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형법」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5.28. 2013헌바129) 등에 따라 2016년 두 차례 개정된 형법규정의 내용(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개정, 특수상해죄․특수강요죄․특수공갈죄의 신설, 간통죄의 폐지 등)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의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음은 물론이며 그 중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과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대판 2016.1.28. 2015도18280), GPS 자동차 절도 사건(대판 2016.3.24. 2015도17452), 채권질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건(대판 2016.4.29. 2015도5665), 허위의 소명자료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대판 2016.1.28. 2015도17297) 등은 특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판례들이다.

초심자가 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난해하다는 형법 과목을 이 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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