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 2016.12 출간된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23판) 반영

 

법학입문교재의 필요성

 

이 책을 접하는 분은 LEET 시험을 거치면서 법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격 이후 본격적으로 민법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곧바로 법학서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기존 법학서적이 어려웠기 때문에(혹은 어렵게 배우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법률용어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으로 legal mind1)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로스쿨은 법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을 것이라는전제로부터 출발하여 1년에 기본법에 대한 대부분을 끝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차이는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기본법에 할애하는 시간이 민법의 경우에는 보통 2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거쳤던기존의 학부시스템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2학년 겨울방학부터라고 본다면, 현재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서, 조만간에는 그 시작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로스쿨 2학년 재학 중인 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기본법 기본서를 한번이라도 완독(정독)을 했던 경험이 의외로 적었다는 결과를 볼 때, 기존법학 교과서 혹은 수험교재를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3법을 1년에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책이라도 끝까지 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입문서와의 차별점

 

기존에는 입문서(입문교재)는 시험과는 거리가 있는 체계였습니다. 즉, 목차는 동일하지만 서술방식에 있어 그 수록된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단순히 법조문이 어떻고, 이에 대한 약간의 해설로 구성된 조문해설서 이상의 역할에그쳤습니다. 또한 실제 있을 법한 사안을 들어 흥미위주로 구성을 하여, 실용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본격적인교과서 혹은 수험서로의 접근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최적화를 위한 입문서”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로이어스 입문서를 탈고하게 되었습니다.

 

●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 혹은 수험서의 1/3 분량으로 어려운 부분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되,내용은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실용적인 수험 준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문교재이지만, 답안을 현출할 수 있도록 목차에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이 교재는 법학초보임을 감안하여 부담없는 단어와 문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의 교수님들 책에서 종종 보이는 독일어 기반의 어려운 문장을 순화하여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민법총칙(민법 제1부), 형법총론(형법 제1부), 헌법총론(헌법 제1부)을 시작하기 전에 intro를 두어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시험과 관련내용을 되도록 빠지지 않게 추가하여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입문교재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어려운 내용을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빠뜨린 데 없이 꼼꼼히 여러 주요 영역을 설명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수험준비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의 수험서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험을 위한 입문서로의 편집을 하였습니다.

 

한자어의 사용은 시험에 나오는 만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 이외의 내용은 최대한 읽기 쉽게 문장을 쉽게 구성하였고, 목차는 시험지에 쓰는 내용에 맞게 “의의 → 요건 → 효과(민법의 경우)”를 그 구성으로 하였습니다. 입문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험서를 기반으로 했지만, 일반 수험서처럼 밑줄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
는 중요한 부분을 예단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판례를 본문 중간에 넣지 않고 각주로 뺀 이유는, 기존의 교과서가 입문자의 입장에서 판례의 요지를 본문에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문장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였고, 판례의 내용 자체는 초심자에게는 그 또한해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즉, 본 책의 모든 구성은 초심자의 입장으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신내용과 판례는 입문서에 맞게끔 그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꼭 언급되어야 할 판례는 최대한 수록하도록 하여 2016.10 선고판례까지 입문강의에 맞는 리딩판례(본문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판례)를 수록하였고 2016년도 기본서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민법의 경우에는 김준호 교수님 민법강의 제23판(2016.12 출간)의 내용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 입문서의 이후까지 생각한 입문서입니다.

 

입문 책은 한번 보고 버려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답안을 현출하기 위한 구성으로 “의의”, “요건”, “효과”로 구성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문서 이후에 교과서로 계속 학습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본 입문서가 필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선택형이 사례/기록형보다는 비중이 적은 변호사시험 특성상, 입문서 이후에는 사례형 교재로 내용을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즉 사례형 교재로 바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의 목적이 있다보아, 가급적 기본교재의 틀을 거스르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택형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서로 다시 정리하는 방법, 혹은 사례형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형 기본서로 학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은 ‘반복’에 의한 유기적 결합의 학문이자, 이는 시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이 기존교재와 비교하여 덜하다는 이유로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은, 회독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도 남을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교재의 목표는 완벽하고 분량이 많은 교재를 1번 보는 것보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2, 3번 반복하여 1년 안에 기본법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을 넣고자 했으나, 초판의 다소 부족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입문서의 기획과 초안을 맡아주신 김재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12.16 검토자 일동

 

- 목 차 -

제1부 민법총론_______

 

 

 

제1장 민법일반 6

 

제1절 민법의 의의 6

 

제2절 민법의 법원 8

 

제3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0

 

제4절 민법의 해석 12

 

 

 

제2장 권리 14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4

 

제2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16

 

제3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8

 

 

 

제3장 권리의 주체 24

 

제1절 총 설 24

 

제2절 자연인 25

 

[제1관 능력] 25

 

[제2관 부재와 실종] 36

 

제3절 법인 42

 

 

 

제4장 권리의 객체 60

 

제1절 총설 60

 

제2절 물건 61

 

 

 

제5장 권리의 변동 66

 

제1절 권리변동 66

 

제2절 법률행위 66

 

[제1관 총설] 66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69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1

 

[제4관 의사표시] 78

 

[제5관 대리] 95

 

[제6관 무효와 취소] 118

 

[제7관 조건과 기한] 130

 

제3절 소멸시효 136

 

 

 

 

 

제2부 물권법_______

 

 

 

제1장 물권법 일반 154

 

제1절 총설 154

 

제2절 물권법의 내용 155

 

 

 

제2장 물권법 총칙 156

 

제1절 물권일반 156

 

[제1관 물권의 본질] 156

 

[제2관 물권의 종류] 159

 

[제3관 물권의 효력] 160

 

제2절 물권의 변동 163

 

[제1관 총설] 163

 

[제2관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167

 

[제3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 180

 

[제4관 동산의 물권변동] 186

 

[제5관 입목과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2

 

[제6관 물권의 소멸] 193

 

 

 

제3장 물권법 각칙 198

 

제1절 점유권 198

 

제2절 소유권 216

 

제3절 용익물권 249

 

[제1관 총설] 249

 

[제2관 지상권] 250

 

[제3관 지역권] 260

 

[제4관 전세권] 264

 

제4절 담보물권 275

 

[제1관 총설] 275

 

[제2관 유치권] 278

 

[제3관 질권] 285

 

[제4관 저당권] 293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312

 

제1항 총설 312

 

제2항 가등기담보 314

 

제3항 양도담보 322

 

제4항 소유권유보부 매매 330

 

 

 

 

 

제3부 채권총칙_______ 

 

 

 

제1장 총설 334

 

제1절 채권법 일반 334

 

제2절 채권과 채무 336

 

 

 

제2장 채권의 목적 340

 

제1절 총설 34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342

 

 

 

제3장 채권의 효력 354

 

제1절 총설 354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355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357

 

[제1관 총설] 357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360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368

 

제4절 채권자지체 381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384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96

 

제1절 총설 396

 

제2절 분할채권관계 397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99

 

제4절 연대채무 401

 

제5절 보증채무 40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20

 

제1절 채권의 양도 420

 

[제1관 총설] 420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421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427

 

제2절 채무의 인수 430

 

 

 

제6장 채권의 소멸 436

 

제1절 총설 436

 

제2절 변제 437

 

제3절 대물변제 452

 

제4절 공탁 455

 

제5절 상계 459

 

제6절 경개 464

 

제7절 면제 466

 

제8절 혼동 467

 

 

 

 

 

제4부 채권각칙_______ 

 

 

 

제1장 총설 - 채권의 발생원인 470

 

 

 

제2장 계약 총칙 472

 

제1절 계약 총설 472

 

제2절 계약의 성립 476

 

[제1관 총설] 476

 

[제2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81

 

제3절 계약의 효력 483

 

[제1관 총설] 483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483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491

 

제4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494

 

 

 

제3장 계약 각칙 506

 

제1절 총설 506

 

제2절 증여 507

 

제3절 매매 510

 

제4절 교환 528

 

제5절 소비대차 529

 

제6절 사용대차 534

 

제7절 임대차 536

 

제8절 고용 551

 

제9절 도급 552

 

제9절의2 여행계약 558

 

제10절 현상광고 560

 

제11절 위임 562

 

제12절 임치 566

 

제13절 조합 570

 

제14절 종신정기금 573

 

제15절 화해 573

 

 

 

제4장 사무관리 574

 

 

 

제5장 부당이득 580

 

 

 

제6장 불법행위 588

 

제1절 총설 588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 589

 

제3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594

 

제4절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597

 

▶ 판례색인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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