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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상품 상세설명
2001년 ｢민법강의｣를 시작으로 매년 수험용 민법 기본서를 출간하여 이제 18년이 되었다. 2018년에 출간되는 ｢로스쿨 정리된 민법(선택형+사례형)｣은 방대한 민법을 간결하게 정리한 민법 기본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리된 교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만으로 조문, 판례, 법이론을 압축하여 재산법을 1150쪽으로 정리하였다. 가족법은 따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둘째,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의 완벽대비
2017년 판에는 선택형 문제를 수록하였는데, 선택형 문제를 굳이 교과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늘어나는 쪽수 문제로 2018년 판에는 삭제하였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중요한 최근 판례의 원문을 찾아서 저자가 직접 사례형 문제를 만들어 수록하면서 해설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하였다. 또한 정리해야 되는 중요쟁점과 심화학습에 해당하는 부분은 Core(11개)라고 이름을 붙여 흑백음영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판례, 법이론과 함께 수록하였다. 한편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의료과오, 환경에 관한 판례 등이 최근에 출제되는 점에 비추어 소비대차, 사용대차, 소위 현대형 불법행위 등을 수록하여 교과서로서 빠진 내용이 없게 했다.
셋째, 두문자 처리
2018년 판은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요건사실을 해당부분에서 서술하면서 초록색으로 두문자 처리를 하였고,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와 법리에 대해서도 교과서 요소요소에 초록색으로 두문자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에 대한 두문자로 (외, 직, 사, 법, 위. / 악, 중/불)을 예로 들 수 있다. 요건사실과 중요한 판례 등을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공부의 강약 조절
선택형, 사례형 문제 모두 해당 조문, 판례, 법리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형 문제는 변호사시험(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모두 포함함), 사법시험, 법원행시 등에서 기출된 문제를 해당 부분 뒤에 [16변호] [15사법, 17(3)모]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전부와 최근 7년간의 사법시험 문제 중 논점제시형 문제를 엄선하여 해당 부분 앞에 무궁화 모양의 문양으로 표시하였다. 가령 2016년 5회 변호사시험 문제는 ❀ (16.변5), 2017년 법전협 3회 모의고사 문제는❀ (17(3)모), 2014년 56회 사법시험 문제는 ❀ (14.사56) 등으로 표시하였다. 더불어 출제된 판례와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앞에 ★표시를 하였다.
다섯째, 가독성 제고
조문은 흑백음영 박스로 처리하면서 중요 내용을 괄호로 처리하여 수록하고, 판례의 경우 줄간격이 좁다는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줄간격을 넓게 하여 가독성을 좋게 하고 색도로 처리하면서 중요부분에는 글자체를 굵게 하거나 밑줄 처리를 하여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였다. 판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리 압축을 계속하면서 2017년 10월 12일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여섯째, 수험생을 고려한 많은 장치
이 책을 읽다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도표 등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수히 많은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도서출판 학연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곽 낙 규
■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법원의 의의 3
Ⅱ. 성문민법 3
Ⅲ. 불문민법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8
Ⅰ. 민법 제2조 8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11
제3절 법률행위 20
Ⅰ.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20
Ⅱ. 법률행위의 요건 21
Ⅲ. 법률행위의 해석 2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2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7
Ⅰ. 권리주체 27
Ⅱ. 민법상의 능력 27
제2절 자연인 2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8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8
Ⅱ. 권리능력의 종기 31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Ⅰ. 행위능력 총설 32
Ⅱ. 미성년자 33
Ⅲ.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38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2
제3관 주 소 45
제4관 부재와 실종 46
Ⅰ. 총 설 46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46
Ⅲ. 실종선고 51
제3절 법 인 57
제1관 법인 서설 57
Ⅰ.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57
Ⅱ. 법인의 본질(법인이론) 58
Ⅲ.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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