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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품 상세설명
[1] 제12판에서는 지난 해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반영된 법령으로 도로교통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법, 식품위생법, 소방기본법, 하천법 등이 있다. 내용상으로는 법규명령의 개념, 재결의 기속력 등의 부분에서 약간의 손질을 가하였다.
[2]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3]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1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 목차 ■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관계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기타 수단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기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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