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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7년판 머리말
기대와 우려 속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도 벌써 9년이 지났다. 로스쿨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인 시선도 많지만, 조만간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로스쿨제도가 정착될 것이며 머지않은 날에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이 법조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 사이 여섯 번에 걸친 변호사시험과 열일곱 번의 법학전문대학원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시행되었다. 무릇 기출문제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암흑 속에서 목표점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문제는 그 북극성을 찾아가는 수험생들의 동반자에 비유될 수 있다. 이제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그 목표점과 든든한 동반자가 등장한 셈이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교과서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분야 및 이론이 있는 반면에 덜 중요한 것도 있는 바,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그 출제빈도에 따라 분야 및 이론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하고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부진하다면 기출문제를 등한시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라는 이름으로 저명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해설하고 유명 로스쿨 교수님들이 감수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형사법 선택형’은 그 시리즈물의 하나로 출간된 것이다. 참고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은 선택형 각 과목별 7권(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헌법, 행정법), 사례형 6권(민사, 형사, 공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기록형 6권(민사 - 기출편 + 모의편, 형사 - 기출편 + 모의편, 공법 - 기출편 + 모의편) 등 총 19권으로 구성되며, 문제의 배열은 선택형은 진도별(교과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배열)로, 사례형(‘제1부 변호사시험문제’와 ‘제2부 모의시험문제’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과 기록형은 회차별(‘기출편’과 ‘모의편’으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로 수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의 선택형문제의 지문뿐 아니라 최근 사법시험의 중요 지문과 최신판례를 지문화하여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재배치한 ‘Rainbow 핵심지문○× 시리즈’도 기획하였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을 통하여 숲의 윤곽을 살피면서 ‘핵심지문○×’를 통하여 숲속의 나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그 효율성을 배가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범죄론의 체계에 따라 개별문제를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는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한다.
수험생들은 각자의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을 기본서 옆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믿는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을 비롯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17. 1. 31.
새해아침에 편저자 씀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7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9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4
제1절 구성요건론 34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34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4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4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38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1
제2절 위법성 47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47
제2관 정당방위 51
제3관 긴급피난 56
제4관 자구행위 5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0
제6관 정당행위 64
제3절 책임론 7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71
제2관 책임능력 73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2
제4관 금지착오 82
제5관 기대가능성 94
제3장 미 수 범 9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8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99
제3절 중지미수 102
제4절 불능미수 107
제5절 예 비 죄 112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0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0
제2절 간접정범 121
제3절 공동정범 123
제4절 교 사 범 133
제5절 방 조 범 13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42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3
제1절 과실범론 15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1
제6장 부작위범론 175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1
제2절 일 죄 191
제3절 수 죄 199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13
제2절 형의 양정 215
제3절 누 범 219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21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26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1
제1절 살인의 죄 23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2
제4절 낙태의 죄 24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4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47
제1절 협박의 죄 247
제2절 강요의 죄 24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4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4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5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7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1
제1절 절도의 죄 281
제2절 강도의 죄 300
제3절 사기의 죄 310
제4절 공갈의 죄 329
제5절 횡령의 죄 330
제6절 배임의 죄 346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1
제8절 손괴의 죄 36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5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78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7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394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0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2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0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03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0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0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6
제5절 무고죄 433
제8편 특별형법
판례색인 452
2017년판 머리말
기대와 우려 속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도 벌써 9년이 지났다. 로스쿨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인 시선도 많지만, 조만간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로스쿨제도가 정착될 것이며 머지않은 날에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이 법조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 사이 여섯 번에 걸친 변호사시험과 열일곱 번의 법학전문대학원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시행되었다. 무릇 기출문제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암흑 속에서 목표점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문제는 그 북극성을 찾아가는 수험생들의 동반자에 비유될 수 있다. 이제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그 목표점과 든든한 동반자가 등장한 셈이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교과서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분야 및 이론이 있는 반면에 덜 중요한 것도 있는 바,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그 출제빈도에 따라 분야 및 이론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하고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부진하다면 기출문제를 등한시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라는 이름으로 저명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해설하고 유명 로스쿨 교수님들이 감수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형사법 선택형’은 그 시리즈물의 하나로 출간된 것이다. 참고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은 선택형 각 과목별 7권(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헌법, 행정법), 사례형 6권(민사, 형사, 공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기록형 6권(민사 - 기출편 + 모의편, 형사 - 기출편 + 모의편, 공법 - 기출편 + 모의편) 등 총 19권으로 구성되며, 문제의 배열은 선택형은 진도별(교과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배열)로, 사례형(‘제1부 변호사시험문제’와 ‘제2부 모의시험문제’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과 기록형은 회차별(‘기출편’과 ‘모의편’으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로 수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의 선택형문제의 지문뿐 아니라 최근 사법시험의 중요 지문과 최신판례를 지문화하여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재배치한 ‘Rainbow 핵심지문○× 시리즈’도 기획하였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을 통하여 숲의 윤곽을 살피면서 ‘핵심지문○×’를 통하여 숲속의 나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그 효율성을 배가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범죄론의 체계에 따라 개별문제를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는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한다.
수험생들은 각자의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을 기본서 옆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믿는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을 비롯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17. 1. 31.
새해아침에 편저자 씀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7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9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4
제1절 구성요건론 34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34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4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4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38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1
제2절 위법성 47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47
제2관 정당방위 51
제3관 긴급피난 56
제4관 자구행위 5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0
제6관 정당행위 64
제3절 책임론 7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71
제2관 책임능력 73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2
제4관 금지착오 82
제5관 기대가능성 94
제3장 미 수 범 9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8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99
제3절 중지미수 102
제4절 불능미수 107
제5절 예 비 죄 112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0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0
제2절 간접정범 121
제3절 공동정범 123
제4절 교 사 범 133
제5절 방 조 범 13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42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3
제1절 과실범론 15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1
제6장 부작위범론 175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1
제2절 일 죄 191
제3절 수 죄 199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13
제2절 형의 양정 215
제3절 누 범 219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21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26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1
제1절 살인의 죄 23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2
제4절 낙태의 죄 24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4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47
제1절 협박의 죄 247
제2절 강요의 죄 24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4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4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5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7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1
제1절 절도의 죄 281
제2절 강도의 죄 300
제3절 사기의 죄 310
제4절 공갈의 죄 329
제5절 횡령의 죄 330
제6절 배임의 죄 346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1
제8절 손괴의 죄 36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5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78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7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394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0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2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0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03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0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0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6
제5절 무고죄 433
제8편 특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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