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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바일 칩셋 분야 글로벌 기업인 퀄컴에 대해 세계 처음으로 특허권 남용으로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 세계 대기업들의 관심사로 부상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적재산을 전담하는 지적재산팀이나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 또한 지적재산 관련 분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기업들에 있어 지적재산은 작게 보면 회사의 이익창출 수단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시대적 흐름을 보며 각 기업체들은 지적재산을 창출해내는 기업의 연구원들, 이를 관리하는 부서에까지 관련 지식을 요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특허에 대한 이공계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법률 서적을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안내서가 필요할 거라는 확신으로 본서를 출간한다.
본서는 앞으로 발명가가 되어 특허분쟁의 중심에 있게 될 이공계 학생들에게 특허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생소한 법률 용어를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용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한 도표를 이용한 학습에 친숙한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도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쉽게 표현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5년 2판 발간 이후에 이루어진 법률 개정 사항도 반영하였다. 새로이 도입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슈가 되었던 특허권 이전청구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및 출원 절차 중 출원인에 대한 이익제도에서의 개정 사항을 추가하였고, 용어번경, 오탈자 등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 목 차 -
제1장 지적재산이란
제2장 지적재산권법과 특허법
제3장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
제4장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제5장 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제6장 특허명세서 작성 방법
제7장 외국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제8장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9장 특허에 대한 권리
제10장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11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제12장 특허심판
제13장 특허 소송 및 기타 불복방법
제14장 특허정보조사
제15장 특허정보의 분석 및 활용
[저자약력]
윤선희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BLC 客員敎授 역임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변호사시험, 변리사 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한국중재학회 회장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 법문사(2002)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상표법(저), 법문사(2007)
저작권법(편역), 법문사(2008)
로스쿨 특허법(저), 세창출판사(2010)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지적재산권법 13정판(저), 세창출판사(2012)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법문사(2012)
특허법 제5판, 법문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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