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2017년판 형사법기록형 머리말

2017년판 레인보우 기록형 문제해설서가 2016년판과 구별되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머리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6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및 17회에 이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이 실시되어, 문제의 분량이 방대하여졌다. 이 때문에 2017년판부터는 기록형 문제해설서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편으로 분권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독자들이 기록형 문제를 공부하는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해설서마다 제1부 기출 및 모의문제편, 제2부 문제해설편으로 나누어 한권의 책으로 묶으면서, 문제해설편은 ‘책 속의 책’(Book in book)의 형태로 별책으로 독립제본하여 언제든지 ‘문제편’과 ‘문제해설편’을 분리·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록형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문제해설편’을 분리하여 ‘문제편’ 옆에 두고 문제를 읽으면서 해설을 참조하고, 공부가 끝나면 결합하여 책꽂이 꽂아 둘 수 있어 한결 편리하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아직은 부족한 듯한 2016년판 해설서를 애독해준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해가 갈수록 독자들의 기호에 꼭 맞는 해설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기다린다. 아울러 이 해설서가 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 해설자로서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겠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서 직무 및 교수로서 학문연구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흔쾌히 감수를 맡아 본 해설서의 정확도를 높여주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정인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017. 2. 3.
변호사 신현식

형사법기록형 감수평

도서출판 학연의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해설집 개정판 발간을 축하합니다.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로부터 형사법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에 대하여 감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자가 변호사시험 출제 1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출제 3회의 경험이 있고, 또 이 해설집이 필자가 출제한 문제 4개를 모두 다루고 있기도 하여, 승낙을 하고 해설집 원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전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범해설에서는 먼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판단,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판단 순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법의 체계에 잘 부합하는 판단 순서입니다. 아무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각각에 대하여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중 어느 하나를 배척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가 될 것이므로 빠짐없이 배척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은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해설집은 이에  충실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독자가 변론의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 법리무죄 사유, 형식재판 사유는 형사재판 변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이며, 이에 대하여도 이 해설집은 간략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집이 변호사시험의 형사법기록형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7. 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차정인 

- 목 차 -

[문제목차]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10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15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21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63

[해설목차]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31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33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34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36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77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