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본문의 경우 변호사시험 기출 및 모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배치함으로써 학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책속의 책의 경우 1편에서 변호사시험 기출 및 모의 문제를 ‘연도별(회차별)’로 배치하였으며, 2편에서 최근 7개년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배치하였으며, 3편에서 최근 7개년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배치함으로써 최고의 사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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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형 법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01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014

제2절 행위론 014

제3절 범죄체계론 01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014



제2장 구성요건 014

제1절 구성요건이론 01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14

제3절 부작위범 01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2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02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021

제7절 과실범 02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021



제3장 위법성 022

제1절 위법성의 이론 022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023



제4장 책임론 028

제1절 책임이론 028

제2절 책임능력 02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029

제4절 기대가능성 038



제5장 미수론 03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039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039

제3절 예비죄 044



제6장 공범론 048

제1절 공범이론 048

제2절 간접정범 053

제3절 공동정범 053

제4절 교사범 069

제5절 종범 073

제6절 공범과 신분 073



제7장 죄수론 078

제1절 죄수이론 078

제2절 일 죄 078

제3절 수 죄 07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079

제2절 형의 양정 080

제3절 누 범 08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08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080

제6절 보안처분 080



-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81

제1절 살인의 죄 08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8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85

제4절 낙태의 죄 08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8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090

제1절 협박의 죄 090

제2절 강요의 죄 09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09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0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9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1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1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1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1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12

제2절 절도의 죄 112

제3절 강도의 죄 126

제4절 사기의 죄 152

제5절 공갈의 죄 162

제6절 횡령의 죄 169

제7절 배임의 죄 193

제8절 장물의 죄 2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0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1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1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1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1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2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2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2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22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2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2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2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27

제1절 내란의 죄 227

제2절 외환의 죄 22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2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2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2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3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53

제5절 무고의 죄 266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27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7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7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7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72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72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27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7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27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73

제1절 법원 273

제2절 검사 277

제3절 피고인 278

제4절 변호인 27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8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82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83

제4절 소송조건 28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8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85

제2절 수사의 개시 285

제3절 임의수사 29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00

제1절 체포와 구속 300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31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37



제3장 수사의 종결 33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38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338



제4장 공소의 제기 34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4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5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63

제5절 공소시효 36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6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69

제3절 공판준비절차 38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3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38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95

제2장 증거 39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96

제3절 자백배제법칙 39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9

제5절 전문법칙 41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62

제7절 탄핵증거 463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463



제3장 재판 47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72

제2절 종국재판 472

제3절 재판의 효력 473

제4절 소송비용 48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484

제1절 상소통칙 484

제2절 항소 493

제3절 상고 502

제4절 항고 5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504

제1절 재심 504

제2절 비상상고 50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6

제1절 재판의 집행 506

제2절 형사보상 506



제4장 특별절차 506

제1절 약식절차 506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7

제3절 배상명령절차 507

제4절 국민참여재판 507



[해설]

❙연도별·회차별 해설

▶ 연도별·회차별변호사시험기출문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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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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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18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22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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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28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 연도별·회차별 모의시험 기출문제 · 31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31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35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38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42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45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48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51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54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57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60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63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66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69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73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76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78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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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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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시 형법 제1문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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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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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시 형법 제2문의 3

2014년 사시 형법 제1문 · 103

2014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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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시 형법 제2문의 3

2013년 사시 형법 제1문 · 108

2013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3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2년 사시 형법 제1문 · 113

2012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2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1년 사시 형법 제1문 · 118

2011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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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형사소송법]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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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6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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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33

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4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37

2014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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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49

2011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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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해설

▶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 156

2017년 법행 형법 제1문 · 156

2017년 법행 형법 제2문

2017년 법행 형법 제3문

2016년 법행 형법 제1문 · 161

2016년 법행 형법 제2문

2015년 법행 형법 제1문 · 165

2015년 법행 형법 제2문

2014년 법행 형법 제1문 · 169

2014년 법행 형법 제2문

2013년 법행 형법 제1문 · 172

2013년 법행 형법 제2문

2012년 법행 형법 제1문 · 176

2012년 법행 형법 제2문

2011년 법행 형법 제1문 · 179

2011년 법행 형법 제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