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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Ⅰ의 신판인 제23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판단여지설의 부분적 보완 외에는 기본적으로 법령과 판례에 걸쳐 이전 판의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졌으나 이번에는 이전에 비하여 그 내용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먼저 법령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상당히 적은 범위에 그쳤고 내용상으로도 특기할 만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판에서도 이전의 검토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진 것은 물론이나, 그것은 내용적으로 매우 세부적 또는 세부적 사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기서 달리 특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판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 특허의 재량행위성에 관한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한 판례, 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취소판결의 반복금지효에 관한 판례 등이 수록되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판에서 법령의 검토 작업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가, 그리고 판례의 검토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가 맡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의 검토내용은 어느 때나 매우 뛰어난 수준의 것이어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두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번에도 이 책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며 매우 바쁜 중에도 번거로운 교정․색인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임 변호사의 발전을 기원한다.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보다 나은 책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ii 제23판 머리말
2017년 1 월 저 자 씀
- 목 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절차
제8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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