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2판을 마치면서

 

지난 5월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이번 민법은 필자의 요건사실론보다 먼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책을 만든 의도인 민법을 한번이라도 보았던 분을 위한 ‘사례형 기본서’를 유지하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장치를 추가하였는데, 처음 의도보다는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초판의 가족법 100여면을 삭제하여 재산법만 다루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기존에 비해 100여면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책이 민법 ‘요약서’가 아닌 민법‘기본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읽기 편하도록 문장을 하나하나 새로 썼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 중 중급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에게 좀 더 최적화 되도록 하였고, 사례/기록에 집중을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사례형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의 사례에 관련내용을 부가한 점으로 인하여 책내용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단독으로 하나의 쟁점보다는 여러 쟁점이 엮여서 출제될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은 관련내용(예를 들어 소멸시효에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한대항여부라든지, 유동집합물에 있어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의 출제가 민법의 전영역보다는 특정주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특정주제에 대한 집중학습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내용에 추가로 2016년 법전협 제3차까지 사례형 문제와 그 해설을 해당주제 전후에배치하였고, 2016.10.까지 선고분 중 사례형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둘러 진행하였음에도, 강의 전에 출간되지 못한 점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초판에 비해 다소 여려운 표현이나 구성을 변경·삭제하였음에도 마지막에 와서야 눈에 밟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기 개정판에서도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책이 부족함에도 민법을 수강해 주신 분들과 강의준비에 힘을 써주신 메가로이어스 관계자와 본 책의 출간준비에 열정을 다해주신 김윤주 변호사님께도 미안함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017.2 율현사무실에서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

 

 

 

1 관습법 2

 

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5

 

3 신의성실의 원칙 7

 

3-1 사정변경의 원칙 13

 

3-2 실효의 원칙 16

 

3-3 권리남용 18

 

4 권리능력 24

 

4-1 태아의 권리능력 24

 

4-2 타인의 불법행위로 父가 즉사한 태아의 권리 27

 

4-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31

 

5 의사능력 32

 

6 행위능력 36

 

6-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7

 

6-2 취소의 효과 39

 

6-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3

 

6-4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46

 

6-5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시의 법률관계 49

 

7 부재와 실종 55

 

7-1 실종선고의 취소 59

 

8 법인에서의 비법인사단 62

 

8-1 종중, 교회, 사찰, 계 69

 

8-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7

 

8-3 법인의 능력과 책임 80

 

8-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89

 

9 주물과 종물 91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94

 

11 동기의 불법 99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108

 

13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16

 

13-1 계약당사자의 확정 119

 

14 비진의표시 126

 

15 통정허위표시 130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36

 

16-1 동기의 착오 144

 

1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46

 

18 대리권(발생, 범위, 소멸) 154

 

18-1 수권행위 157

 

19 복대리 162

 

20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165

 

20-1 무권대리와 상속 173

 

21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175

 

21-1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80

 

22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89

 

2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195

 

24 취소의 법률관계 208

 

2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7

 

26 기한의 이익 223

 

27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7

 

27-1 소멸시효의 요건 229

 

27-3 소멸시효의 중단 240

 

27-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252

 

27-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57

 

 

 

제2편

 

물권법

 

 

 

28 물권적 청구권 274

 

29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279

 

30 가등기 282

 

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90

 

32 중복등기 291

 

33 중간생략등기 294

 

34 무효등기의 유용 298

 

35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303

 

36 등기의 추정력 308

 

37 선의취득 315

 

38 생활방해금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26

 

39 자주점유 334

 

40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 343

 

40-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351

 

41 등기부취득시효 369

 

42 부합 374

 

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81

 

4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90

 

45 공유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400

 

45-1 구분소유적 공유 407

 

46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13

 

46-1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22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33

 

4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444

 

49 유치권 455

 

50 질권 467

 

51 저당권의 성립 469

 

5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472

 

5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489

 

54 저당권 침해의 구제수단 495

 

55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499

 

56 공동저당 504

 

57 근저당권 514

 

5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522

 

57-2 근저당과 근보증의 관계 526

 

58 비전형담보의 규율 및 법률관계 530

 

59 부동산의 양도담보 535

 

59-1 담보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법률관계 541

 

59-2 동산의 양도담보 545

 

60 소유권유보부 매매 553

 

 

 

제3편

 

채권법

 

 

 

61 채무의 내용(채무구조론) 558

 

62 특정물채권 564

 

63 종류채권 569

 

63-1 종류채권의 특정 및 위험부담 572

 

64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575

 

64-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583

 

64-2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및 비율 (사례) 584

 

65 선택채권 586

 

66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ㆍ과실 588

 

67 이행지체 592

 

68 대상청구권 596

 

68-1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사례) 600

 

69 불완전이행 604

 

70 이행거절 609

 

70-1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 해제 613

 

7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616

 

71-1 손해배상액의 범위 (사례) 629

 

7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633

 

73 위자료(정신적 손해) 638

 

74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포함) 646

 

74-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654

 

75 손해배상액의 예정 658

 

75-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의 비교 662

 

76 채권자지체 666

 

77 제3자의 채권침해 671

 

78 채권자대위권 676

 

78-1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사례) 692

 

78-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695

 

78-3 순차대위 (사례) 697

 

79 채권자취소권 698

 

79-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714

 

79-2 사해행위 719

 

79-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권리보호이익, 피보전채권(사례) 729

 

79-4 가액배상 종합(사례) 732

 

79-5 사해행위 취소송의 제척기간(사례) 734

 

80 연대채무 737

 

80-1 부진정연대채무 742

 

80-2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750

 

80-3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의 범위 753

 

81 보증채무 755

 

81-1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774

 

81-2 보증채무와 대항력 및 소멸시효 776

 

8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779

 

83 계속적 보증(근보증) 784

 

84 지명채권의 양도 793

 

84-1 채권의 이중양도 등 종합 (사례) 809

 

84-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사례) 813

 

84-3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사례) 815

 

84-4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사례) 817

 

85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820

 

85-1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사례) 831

 

86 변제의 제공 833

 

86-1 채권의 준점유자 840

 

86-2 채권의 준점유자 (사례) 843

 

86-3 변제의 충당 845

 

86-4 변제자대위 848

 

87 변제공탁 856

 

88 상계 863

 

88-1 상계충당 계산(사례) 875

 

89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879

 

89-1 약관규제법 885

 

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87

 

90-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892

 

91 동시이행의 항변권 895

 

91-1 동시이행항변(사례) 904

 

92 위험부담 906

 

92-1 위험부담 (사례) 910

 

93 제3자를 위한 계약 914

 

94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920

 

94-1 중도금의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사례) 929

 

94-2 약정해제 931

 

94-3 합의해제 935

 

95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939

 

96 해제의 효과 943

 

96-1 해제와 원상회복 (사례) 951

 

96-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사례) 954

 

97 증여의 해제 957

 

98 매매의 법률관계 962

 

98-1 매매예약완결권 967

 

98-2 계약금 970

 

98-3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사례) 976

 

98-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977

 

99 타인권리매매의 법률관계 983

 

99-1 타인권리매매의 해제 (사례) 992

 

100 수량지정매매의 법률관계 995

 

101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불완전이행의 법률관계) 1000

 

102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1007

 

103 임대인·증여자·수급인의 담보책임 1009

 

104 임대차의 법률관계 1011

 

105 보증금 1018

 

106 임차권의 양도 1027

 

106-1 임차권의 양도 (사례) 1031

 

107 전대차 1034

 

108 비용상환청구권 1038

 

108-1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사례) 1044

 

10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047

 

109-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051

 

110 타인 소유물 임대차의 법률관계 1056

 

111 임차권의 대항력 1060

 

111-1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사례) 1079

 

1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1081

 

111-3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085

 

111-4 상가건물임대차의 법률관계 1091

 

112 도급의 법률관계 1093

 

112-1 수급인의 담보책임 1099

 

112-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1104

 

11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06

 

113 위임계약의 특수문제 1109

 

113-1 예금계약의 특수문제 1112

 

114 조합의 재산관계 1114

 

114-1 조합의 법률관계 (사례) 1122

 

115 화해계약 1125

 

116 사무관리 1129

 

117 부당이득 일반론 1132

 

117-1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효력(사례) 1143

 

118 전용물소권의 법률관계 1145

 

118-1 비용상환청구권 및 전용물소권 (사례) 1147

 

119 불법행위일반 1150

 

120 공동불법행위 1156

 

12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1163

 

122 사용자책임 1167

 

122-1 피해자의 부주의와 손해배상의 범위(사례) 1173

 

123 제조물책임 1177

 

124 의료과오책임 1181

 

● 판례색인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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