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2판 머리말]

 

개정판을 마치면서

 

로이어스 민법과 민사소송법, 또한 민사법 사례형 기출해설이 비슷한 시점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위한 원고를 변호사시험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오는 분량압축의 과정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분량의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다거나 사법시험에서 출제될 특정부분이라든지, 학설의 대립이 무의미한 부분은 과감히 줄였고, 아직 분량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민법과는 달리 선택/사례형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지 않았지만, 최신까지 중요판례는 최대한 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900여면이 넘었던 초판이 2016년 판례를 추가했음에도 650여면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 자칫 부실해 보일 수 있을 정도인 35%의 감량이 가능했던 것은 민사법 사례형 기출해설 작업과 함께 병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출제된 문제에서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썼습니다.

 

우선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와주셨던 김윤주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필자로서는 한꺼번에 3권을 완결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례형 기출해설집의 출간일정까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민법 기본서 뿐만 아니라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다려 주셨던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책이 민소법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1관 서설  5 

 

제2관 민사소송의 이상  5 

 

제3관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장 민사소송법] 1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2 

 

 

 

제5절 민사소송법의 효력 14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1장 법원] 16 

 

 

 

제1절 민사재판권 16 

 

 

 

제1관 의의 및 종류 16 

 

제2관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16 

 

제3관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8 

 

제4관 민사재판권의 장소적 범위 23 

 

제5관 민사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제6관 관련문제 : 외국판결의 승인 23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 종류와 구성 26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9 

 

 

 

제1관 총설 30 

 

제2관 법관의 제척 30 

 

제3관 법관의 기피 32 

 

제4관 법관의 회피 35

 

제4절 관할과 이송 36 

 

 

 

제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36 

 

제2관 법정관할 38 

 

제3관 지정관할(= 재정관할) 46 

 

제4관 거동관할 47 

 

제5관 관할권의 조사 52 

 

제6관 소송의 이송 53

 

 

 

 

 

[제2장 당사자] 60 

 

 

 

제1절 총설 6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2 

 

 

 

제1관 당사자 확정의 개념 및 확정기준 62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64 

 

제3관 성명모용소송     68 

 

제4관 법인격 부인     69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71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7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9 

 

 

 

제1관 총설 79 

 

제2관 당사자능력 80 

 

제3관 당사자적격 90 

 

제4관 소송능력 98 

 

제5관 변론능력 103 

 

제4절 대리인 104 

 

 

 

제1관 대리인 총설 104 

 

제2관 법정대리인 105 

 

제3관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 111 

 

제4관 무권대리인 119

 

[제3장 소와 소송물] 12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소송물 131 

 

 

 

제3절 소의 이익 145 

 

 

 

제1관 총설 145

 

제2관 공통되는 권리보호의 자격 146 

 

제3관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49 

 

제4관 확인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57 

 

제5관 형성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65 

 

 

 

 

 

[제4장 소송요건] 16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74 

 

 

 

제1절 소의 제기 174 

 

 

 

제1관 소제기의 방식 174 

 

제2관 소장의 기재사항  176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79 

 

 

 

제1관 재판장의 소장심사 179 

 

제2관 소장부본의 송달 181 

 

제3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81 

 

제4관 무변론판결제도 181 

 

제5관 변론기일의 지정 183 

 

제3절 소송구조 183 

 

 

 

제4절 소제기의 효과 185 

 

 

 

제1관 총설 185 

 

제2관 소송계속 185 

 

제3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86 

 

제4관 실체법상의 효과 192

 

 

 

 

 

[제2장 변론] 198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유형 198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200 

 

 

 

제1관 공개심리주의 201 

 

제2관 쌍방심리주의 201 

 

제3관 구술심리주의 202 

 

제4관 직접심리주의 203

 

제5관 처분권주의 204 

 

제6관 변론주의 214 

 

제7관 적시제출주의 233 

 

제8관 집중심리주의 236 

 

제9관 직권진행주의 238 

 

제3절 변론의 준비 241 

 

 

 

제1관 준비서면 241 

 

제2관 변론준비절차 243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48 

 

 

 

제1관 변론의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48 

 

제2관 소송행위 254 

 

제5절 변론의 실시 264 

 

 

 

제6절 기일ㆍ기간ㆍ송달 269 

 

 

 

제1관 기일 269 

 

제2관 기일의 해태   271 

 

제3관 기간 276 

 

제4관 기간의 불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7 

 

제5관 송달 280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87 

 

 

 

제1관 총설 287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287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293

 

 

 

 

 

[제3장 증거] 296 

 

 

 

제1절 총설 29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00 

 

 

 

제1관 서설 300 

 

제2관 사실 300 

 

제3관 경험법칙 301 

 

제4관 법규 303 

 

제3절 불요증사실 304 

 

 

 

제1관 서설 304 

 

제2관 재판상 자백  304 

 

제3관 자백간주(의제자백) 310 

 

제4관 현저한 사실 312 

 

제5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3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14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1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18 

 

제3관 증인신문 319 

 

제4관 감정 323 

 

제5관 서증 326 

 

제6관 검증 340 

 

제7관 당사자신문 342 

 

제8관 기타의 증거조사 343 

 

제5절 자유심증주의 346 

 

 

 

제6절 증명책임 35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366 

 

 

 

제1관 소송종료사유 366 

 

 

 

제2관 소송종료선언판결 36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70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370 

 

 

 

제1관 소의 취하 370 

 

제2관 재소금지 37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75 

 

 

 

제3절 재판상 화해 379 

 

 

 

제1관 소송상 화해 379 

 

제2관 제소전 화해 384 

 

제3관 화해권고결정 387 

 

제4관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3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90 

 

 

 

제1절 재판 390 

 

 

 

제2절 판결 392 

 

 

 

제1관 판결의 종류 392 

 

제2관 판결의 성립 396 

 

제3관 판결의 본래적 효력 399 

 

제4관 기판력 일반  404 

 

제5관 기판력의 범위 412 

 

제6관 판결의 부수적 효력 428 

 

제7관 판결의 하자 431 

 

제8관 판결의 편취 432

 

 

 

 

 

[제4장 부수적 재판] 43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4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42 

 

 

 

제1관 총설 442 

 

제2관 단순병합 443 

 

제3관 선택적 병합 447 

 

제4관 예비적 병합 450 

 

제2절 청구의 변경 45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65 

 

 

 

제4절 반소 46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74 

 

 

 

제1절 공동소송 475 

 

 

 

제1관 총설 475 

 

제2관 통상공동소송 476 

 

제3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479 

 

제4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489 

 

제5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491 

 

제6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499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499 

 

 

 

제1관 총설  499 

 

제2관 명문상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500 

 

제3관 해석상 논의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503 

 

제3절 소송참가 506 

 

 

 

제1관 보조참가 506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13 

 

제3관 소송고지 516 

 

제4관 공동소송참가 518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20 

 

제4절 소송승계 534 

 

 

 

제1관 총설  534 

 

제2관 당연승계 534 

 

제3관 특정승계 536 

 

제4관 참가승계 538 

 

제5관 인수승계(소송인수) 540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543 

 

 

 

제1관 총설 543 

 

제2관 소송탈퇴 543 

 

제3관 선정당사자 546 

 

제4관 집단소송 551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설] 556 

 

 

 

제1관 상소 일반 556 

 

제2관 상소의 제기 558 

 

제3관 부대상소 561 

 

제4관 상소적법요건의 심사 564 

 

제5관 상소이유의 심리 571

 

제6관 상소의 취하 577 

 

제7관 상소심의 재판 580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584

 

 

 

 

 

[제2장 항소] 588 

 

 

 

제1관 항소 일반 588 

 

제2관 항소의 제기 588 

 

제3관 부대항소(전술) 589 

 

제4관 항소적법요건의 심사 589 

 

제5관 항소심의 본안심리 590 

 

제6관 항소의 취하(전술) 592 

 

제7관 항소심의 재판(전술) 592

 

 

 

 

 

[제3장 상고] 594 

 

 

 

제1관 상고 일반 594 

 

제2관 상고의 제기 595 

 

제3관 부대상고 597 

 

제4관 상고적법요건의 심사 597 

 

제5관 상고심의 본안심리 597 

 

제6관 상고의 취하 597 

 

제7관 상고심의 재판  597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597

 

 

 

 

 

[제4장 항고] 598

 

 

 

 

 

 

 

제7편 재심 절차

 

 

 

 

 

 

 

[제1장 재심 절차] 606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간이소송 절차] 620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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