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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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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경제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경제학자(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 장하준, 경제학 사용설명서 -
I. 출제경향에 따른 교재 작업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형 시험문제는 기본적이고 확고하게 정착된 법리만 거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담일지를 읽고 청구원인에 기재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추출한 다음에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읽고 그 쟁점을 파악하고 바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바로 답안 작성해야만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성할 수 있다.
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록형 문제의 출제경향에 맞는 연습교재를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하였다. 종전에는 청구취지 기재례와 요건사실 및 이에 따른 간략한 기재례를 소개한 다음 변호사 본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와 좀더 요약 정리한 요약 소장 형식으로 위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실은 기록형 교재를 출간하여 왔으나, 이 교재만 가지고는 기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와 풀이의 양이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교재로 만들어 이를 다 공부하는 것은 시간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빠른 시간에 기록형 공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일단 청구취지와 요건사실 및 이에 따른 기재례와 변호사 본시험 출제문제와 풀이, 법전협 모의시험문제와 풀이를 분권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페이지 이내의 양이 적은 교재로 빠른 시간에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II.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1. 민사기록형의 기본서 역할
현재 민사기록형 기본서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민사기록 기본서를 만들어 본 변호사 로스쿨 민사법 정리 시리즈를 완성하여 로스쿨생들의 유기적인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를 돕는 것를 목표로 하여 교재를 재구성하였다.
2. 청구취지와 요건사실론의 분리와 기재례 보충
종전에는 청구취지와 요거사실론을 간략히 서술하고, 변호사 본시험 출제문제 풀이와 법전협 모의시험 출제문제 풀이를 같이 묵어서 기록형 교재를 냈지만, 이번에는 청구취지와 요거사실론을 기출문제 풀이와 분리하여 단순한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론 정리를 넘어 이 부분만으로도 민사기록의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기록형 시험문제는 기본적이고 확고하게 정착된 법리만 거의 출제되고, 그 양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민사법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 -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원고의 반박을 세트로 만들어 이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기록형대비라고 생각하였다.
② 따라서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사례형 문제(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사례형 문제이기도 하다)들을 기초로 기록형 문제로 만들고, 위 사례형 문제의 해설을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로 작성하여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이에 따라서 본서는 사례형문제를 기록형 문제로 구성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형 풀이구조를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를 작성하여 양자의 서술에서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양자를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사례풀이구조>로 사례의 답안 작성은 보통 아래와 같이
Ⅰ. 결론
Ⅱ. 논거
1.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2. 항변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3. 재항변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순으로 서술한다.
<기록형풀이구조>는 위 사례풀이구조를 기초로 하여
Ⅰ. 사례의 결론부분은 청구취지로 서술한다. - 청구취지 기재례를 철저히 암기해야 한다.
Ⅱ. 논거부분은 청구원인으로 서술한다. - 사법연수원에서는 청구원인의 서술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요건사실의 추출과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 즉 요건사실을 기준으로 뼈대를 추리고, 뼈대만 있으면 너무 어색할 경우에만 적당히 살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기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1. 권리근거규정은 원고의 청구로, 요건사실은 목차로 서술한 다음 소결론을 내린다.
2. 항변규정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으로,
3. 재항변은 원고의 반박으로
순으로 서술하면 사례와 기록형의 풀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그리고 각 기재례에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기록형 문제와 풀이의 초안을 간략히 소개하여 기출문제와의 유기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출문제의 초안 작성
기출문제 풀이도 무미건조하게 그냥 풀이하는 것보다는 현재 매년 4회씩 추가되는 방대한 민사기록 기출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여서 한번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다. 이는 수험생들이 실제시험에서 답안지 작성을 위해 작성하는 ‘초안’을 원고의 청구 -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반박 순으로 각 기출별로 만들어 엮어냄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기출된 기록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초안만 보고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도록 압축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메모만으로 부족한 설명 부분은 밑에 출제의 포인트, 관련 판례, 구체적인 내용 등의 목차로 메모 밑에 붙여 넣어 보충하고, 그와 관련된 저의 민법정리 기본서의 목차를 적어주어 기본서와 기록형의 유기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기출문제 풀이와의 분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요건사실론과 기재례와 기출문제와 풀이를 분리하였다. 기출문제도 본시험 문제와 풀이,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와 풀이로 분리하여 수험생들은 필요한 부분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위 요건사실론에서 소개한 기출문제의 초안 작성 방법과 기출문제의 ‘답안’과 비교·정리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기출문제의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기출쟁점을 연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는 위 초안을 기초로 기록검토방법을 숙지하고, 요건사실을 목차로 하여 요건사실을 답안에 분명하게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격방어방법의 정확한 이해을 토대로 정확히 답안에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확한 판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마치며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 작성에 큰 도움을 준 정동혁 군과 장건 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 목차 -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38
Ⅳ 형성청구 39
Ⅴ 소송비용 41
Ⅵ 가집행의 선고 41
제3장 청구원인 42
제1절 청구원인 42
Ⅰ 총 설 42
제2절 실요건사 42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42
Ⅱ 주장·증명책임 43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44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44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51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67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70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74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84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91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04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12
Ⅹ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24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28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36
ⅩⅢ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38
ⅩⅣ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143
ⅩⅤ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149
ⅩⅥ 말소등기청구 153
ⅩⅦ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9
ⅩⅧ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172
ⅩⅨ 등기부시효취득 186
ⅩⅩ 법정지상권 188
ⅩⅩⅠ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197
ⅩⅩⅡ 전부금·추심금청구 200
ⅩⅩⅢ 상속권리의 청구 207
ⅩⅩⅣ 약속어음금 청구 212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213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213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217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221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235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242
Ⅵ 조건과 기한 250
Ⅶ 소멸시효 252
Ⅷ 변 제 267
Ⅸ 공 탁 271
Ⅹ 상 계 274
ⅩⅠ 혼 동 283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284
ⅩⅢ 해 제 287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303
Ⅰ 입증방법 303
Ⅱ 첨부서류 303
Ⅲ 작성 연월일 304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04
Ⅴ 법 원 304
Ⅵ 인지의 첩부(貼付) 304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304
제5장 답변서 305
제1절 피고의 대응태도 305
제2절 답변서의 내용 306
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306
Ⅱ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답변원인) 307
Ⅲ 피고의 주장(항변 등) 308
Ⅳ 기타 관련사항 309
제3절 답변서 기재례 310
제6장 준비서면 312
Ⅰ 서 설 312
Ⅱ 준비서면의 종류 312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13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17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17
제7장 반 소 320
Ⅰ 서 설 320
Ⅱ 반소의 법적 성질 320
Ⅲ 모 습 321
Ⅳ 반소의 요건 322
Ⅴ 반소의 절차와 심판 324
제8장 기출문제 요약정리와 메모 방법 327
Ⅰ 변시6회 327
Ⅱ 변시5회 332
Ⅲ 변시4회 337
Ⅳ 변시3회 342
Ⅴ 변시2회 346
Ⅵ 변시1회 349
Ⅶ 2016년 3차 352
Ⅷ 2016년 2차 355
Ⅸ 2016년 1차 358
Ⅹ 2015년 3차 361
ⅩⅠ 2015년 2차 364
ⅩⅡ 2015년 1차 367
ⅩⅢ 2014년 3차 370
ⅩⅣ 2014년 2차 373
ⅩⅤ 2014년 1차 375
ⅩⅥ 2013년 3차 378
ⅩⅦ 2013년 2차 (피고의 답변서) 380
ⅩⅧ 2013년 1차 383
ⅩⅨ 2012년 3차 (답변서 및 반소장) 385
ⅩⅩ 2012년 2차 387
ⅩⅩⅠ 2011년 1차 (준비서면) 389
ⅩⅩⅡ 2011년 2차 390
ⅩⅩⅢ 2010년 1차 391
2017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사례연습
1. 처음에
먼저 2016년판 ‘진도별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일명 ‘변사기’)에 대하여 많은 응원을 해 주신 점, 특히 부족한 교재를 강의용으로 사용해주신 다른 선생님들에 대하여도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드립니다.
2. 2017년판 ‘변사기’의 특징
◆ 개정법 제313조 제1항·제2항 - 디지털포렌식 반영
2016년에는 두 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는데, 2016. 1. 6. 개정법은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등을 반영한 내용이었고(제262조 제4항. 변사기 사례 055. 재정신청의 제문제 - 사시 2016년 기출 참조), 2016. 5. 29. 개정법은 컴퓨터디스크 등 디지털형태에 저장된 디지털증거에 대하여도 전문법칙의 적용대상으로 하면서(제313조 제1항 괄호부분),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디지털증거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어 판례 등을 통하여 제313조 제1항을 준용하던 것을 제313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법 하의 기출문제의 해설에서 판례에 따라 그 근거 등이 소개되고 있던 내용 등을, 개정법 제313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며, 그리고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의 대체증명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으로 추가·수정하였습니다(예컨대, 변사기 사례 09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변시 2017년 기출문제 해설 및 2017년판 형사소송법 515면 Tip 디지털포렌식 참조 요).
◆ 진도별 쟁점 문제의 총망라(기본형 134개 + 유제 39개)
2017년판도 2016년판의 주된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2017년도 변시 기출문제와 2016년도 각종 기출·모의문제들도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출표시하면서 일부 수정·변경하였습니다.
3. 마치며
본서의 출간시기에 대하여는 고민도 있었지만, 2018년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2017년 각종 시험의 대비에도 필요하다고 싶어 2016년판보다는 시기를 조금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출간에 있어서 학연 출판사의 이인규 박사님, 이기철 실장님, 전희주 편집실장님, 노기문 선생님의 표지 도움, 그리고 교정 등을 보아 준 예비변호사 정동혁 군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준수가 형사소송법이 함께 실현해야 하는 덕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 목 차 -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8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32
사례 12.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34
사례 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6
사례 14. 증거개시(1) 39
사례 15. 증거개시(2) 40
사례 16.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42
사례 17.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44
사례 1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47
사례 19.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49
사례 2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51
사례 21. 내 사 57
사례 22. 함정수사 61
❙유제 2. 함정수사(1) 66
❙유제 3. 함정수사(2) 67
사례 2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68
❙유제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73
사례 24.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74
사례 2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78
사례 2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 80
사례 27.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84
❙유제 5.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85
사례 28.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86
사례 29.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88
사례 3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90
❙유제 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93
❙유제 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94
사례 31. 사진촬영의 적법성 95
사례 3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 100
사례 33. 긴급체포의 적법성 106
❙유제 8.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08
사례 34.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09
사례 35.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10
사례 3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13
❙유제 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14
사례 37.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15
사례 38. 별건구속 117
❙유제 10. 별건구속 122
사례 3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23
사례 40. 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25
사례 41.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31
사례 42.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34
사례 4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39
사례 4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43
사례 45.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48
사례 46.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53
사례 4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 156
사례 4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58
사례 49. 임의제출물의 압수 160
사례 50.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62
사례 51. 강제채혈 등 164
사례 52.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68
사례 53.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71
❙유제 11.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175
사례 54.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6
❙유제 12. 공소제기 후의 수사(1) 181
❙유제 13. 공소제기 후의 수사(2) 182
사례 55. 재정신청의 제문제 185
사례 5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91
❙유제 14. 공소사실의 불특정 194
사례 57. 예비적·택일적 기재 195
사례 58.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00
사례 59.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자유증명 203
사례 6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08
사례 61.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12
사례 62.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15
사례 63. 공범과 시효의 정지 218
사례 6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23
❙유제 15.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26
❙유제 16.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27
사례 65.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28
사례 66.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30
사례 6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33
❙유제 17. 공소장변경의 한계 235
사례 6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36
❙유제 18.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39
사례 69.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0
사례 7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242
사례 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245
사례 72. 소송관계인의 출석 249
사례 7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255
사례 74. 공판전 준비절차 258
사례 7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0
사례 7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263
❙유제 1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65
사례 7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266
사례 7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68
사례 79.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271
❙유제 20.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274
사례 8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277
❙유제 2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282
사례 81.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3
사례 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5
사례 8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289
사례 8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91
사례 85. 독수과실과 그 예외(1) 293
사례 86. 독수과실과 그 예외(2) 296
사례 87. 독수과실과 그 예외(3) 299
사례 88. 독수과실과 그 예외(4) 302
사례 89.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의 예외(5) 304
사례 90. 독수과실의 예외(6), 강제채뇨, 강제채혈, 관련성 306
사례 91.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12
사례 9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15
❙유제 2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17
사례 93.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18
사례 94.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22
❙유제 23.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326
사례 95.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327
❙유제 24. 사경작성 피신조서 및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등의 증거능력 330
❙유제 25.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1
사례 96.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32
사례 97.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336
사례 9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338
사례 99.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43
사례 10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47
❙유제 26. 실황조사서 351
사례 101.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52
사례 102.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55
❙유제 27.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58
사례 103.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359
사례 10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362
❙유제 28.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363
사례 105.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364
사례 10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367
사례 10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369
❙유제 2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372
❙유제 3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373
사례 108.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374
사례 109.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2) 377
❙유제 3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78
사례 110.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79
사례 111.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82
사례 112.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86
사례 1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88
❙유제 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93
사례 114.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철회의 허용시기 394
사례 11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7
❙유제 33.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9
사례 11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00
사례 11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02
사례 11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05
사례 119.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408
❙유제 34. 공범자의 자백 410
❙유제 35.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411
사례 120. 자백의 보강법칙 412
❙유제 36.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417
사례 121.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21
사례 122.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423
사례 123.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26
❙유제 37.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28
❙유제 38.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429
사례 12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430
사례 125.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432
사례 126.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34
❙유제 39.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35
사례 12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436
사례 128.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등 438
사례 129. 준항고 443
사례 130.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445
사례 131. 재심(증거의 신규성·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448
사례 132.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453
사례 133.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455
사례 134. 공범자(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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