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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절차로부터, 형벌권을 실현하는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필요하고도 적절한 절차규정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특히 공판절차로부터 판결이 선고되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이후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기본서 마지막 부분에 서술되고 있는 관계로 다소간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의 국가시험 경향을 살펴보면 구제부분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더 이상 조문을 언급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이론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많은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평소에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강의를 통해 이에 대한 법령과 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충실한 연구결과를 꾸준히 접할 수 있었음은 물론, 형사구제법 부분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요구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강의안에 있던 자료를 다듬고 다시 손질하면서 최근의 판례와 학설을 충실하게 빠짐없이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물론 물이 흐르듯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하였다.
과거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4. 20. 선고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4년 5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물론, 최근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해 온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과 대법원 2010. 2. 26. 선고 2010모24 결정 등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어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등, 최근 의미있는 법 개정과 최신의 판례를 모두 그 내용을 분석하여 철저히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항상 형사법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지도해 주신 손동권 교수님과 하태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출판을 위해 힘써 주신 피데스 신창동 대표님과 담당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1절 상소 통칙(일반론) 3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3
1. 상소의 의의 3
2. 상소의 종류 4
Ⅱ 상소권 5
1. 의의 및 성질 5
2. 상소권자 5
3.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및 상소기간 7
4. 상소권의 회복 9
Ⅲ 상소의 이익 17
1. 서 설 17
2. 검사의 상소이익 18
3. 피고인의 상소이익 19
4.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24
Ⅳ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26
1. 상소의 제기 26
2. 상소의 포기·취하 29
Ⅴ 일부 상소 37
1. 의 의 37
2. 일부상소의 범위(즉, 가분과 불가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37
3. 일부상소의 방식 42
4. 상소심의 심판범위 44
5. 관련문제-구속취소의 가부 47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
1. 서 설 48
2. 적용범위 48
3. 구체적 내용 58
4. 위반의 효과 71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72
1. 서 설 72
2. 구속력의 범위 73
3. 구속력의 배제 77
제2절 항 소 79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79
1. 의 의 79
2. 항소심의 구조 79
Ⅱ 항소이유 86
1. 서 론 86
2. 법령위반 86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89
Ⅲ 항소심의 절차 93
1. 항소의 제기 93
2. 항소심의 심리 103
제3절 상 고 11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115
1. 상고의 의의 115
2. 상고심의 구조 115
Ⅱ 상고이유 118
1. 법령위반 등 118
2.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118
Ⅲ 상고심의 절차 121
1. 상고의 제기 121
2. 상고심의 심리 123
3. 상고심의 재판 126
4. 재판서의 기재방법 131
5. 상고심 개선을 위한 입법론 132
Ⅳ 비약적 상고 133
1. 의 의 133
2. 비약적 상고의 이유 133
3. 비약상고의 절차 134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136
1. 의 의 136
2. 정정의 사유 136
3. 정정의 절차 137
4. 판결정정제도와 판결의 확정시점 138
제4절 항 고 139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139
1. 항고의 의의 139
2. 항고의 종류 139
Ⅱ 일반항고 140
1.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140
2. 항고심의 절차 143
Ⅲ 재항고 148
1. 의 의 148
2. 재항고의 이유 148
3. 재항고심의 절차 149
4. 재항고심의 심판 150
Ⅳ 준항고 152
1. 서 론 152
2. 준항고의 대상 153
3. 준항고심의 절차 160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65
Ⅰ 서 설 165
1. 재심의 의의 165
2. 재심의 취지(목적) 165
3. 재심절차의 구조 165
Ⅱ 재심의 대상 166
1.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166
2. 형사소송법이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168
Ⅲ 재심이유 170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70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83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185
Ⅳ 재심의 절차 187
1. 재심의 개시절차 187
2. 재심의 심판절차 196
제2절 비상상고 202
Ⅰ 의의 및 기능 202
Ⅱ 비상상고의 대상 203
1. 확정판결 203
2. 당연무효 판결 203
Ⅲ 비상상고의 사유-심판의 법령위반 205
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205
2. (전제)사실오인에 따른 법령위반 207
Ⅳ 비상상고의 절차 211
1. 비상상고의 신청 211
2. 비상상고의 심리 211
Ⅴ 비상상고의 판결 213
1. 기각판결 213
2. 파기판결 213
3. 비상상고판결의 효력 216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219
Ⅰ 의 의 219
Ⅱ 약식명령의 청구 220
1.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220
2. 청구의 방식 220
3.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의 문제 221
Ⅲ 약식절차의 심판(진행) 223
1. 법원의 심사 223
2. 공판절차에의 회부 224
3. 약식명령 227
Ⅳ 정식재판의 청구 230
1. 의 의 230
2. 청구의 절차 230
3. 법원의 재판 234
제2절 즉결심판절차 240
Ⅰ 서 론 240
1. 의 의 240
2. 약식절차와 구별 240
3. 목적 내지 기능 240
4. 법적 성질 241
5. 문제점 241
Ⅱ 즉결심판의 청구(요건) 242
1. 대 상 242
2. 청구권자 242
3. 청구 방식 242
4. 관할법원 243
Ⅲ 즉결심판법원의 심리 244
1. 판사의 기각결정과 사건송치 244
2. 심리의 특칙 24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251
1. 즉결심판의 선고 251
2. 즉결심판의 효력 253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심판 254
1. 청구절차 254
2. 법원의 절차-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256
참고문헌 258
사항색인 261
판례색인 265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절차로부터, 형벌권을 실현하는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필요하고도 적절한 절차규정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특히 공판절차로부터 판결이 선고되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이후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기본서 마지막 부분에 서술되고 있는 관계로 다소간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의 국가시험 경향을 살펴보면 구제부분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더 이상 조문을 언급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이론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많은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평소에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강의를 통해 이에 대한 법령과 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충실한 연구결과를 꾸준히 접할 수 있었음은 물론, 형사구제법 부분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요구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강의안에 있던 자료를 다듬고 다시 손질하면서 최근의 판례와 학설을 충실하게 빠짐없이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물론 물이 흐르듯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하였다.
과거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4. 20. 선고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4년 5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물론, 최근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해 온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과 대법원 2010. 2. 26. 선고 2010모24 결정 등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어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등, 최근 의미있는 법 개정과 최신의 판례를 모두 그 내용을 분석하여 철저히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항상 형사법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지도해 주신 손동권 교수님과 하태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출판을 위해 힘써 주신 피데스 신창동 대표님과 담당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목 차 -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일반론) 3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3
1. 상소의 의의 3
2. 상소의 종류 4
Ⅱ 상소권 5
1. 의의 및 성질 5
2. 상소권자 5
3.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및 상소기간 7
4. 상소권의 회복 9
Ⅲ 상소의 이익 17
1. 서 설 17
2. 검사의 상소이익 18
3. 피고인의 상소이익 19
4.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24
Ⅳ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26
1. 상소의 제기 26
2. 상소의 포기·취하 29
Ⅴ 일부 상소 37
1. 의 의 37
2. 일부상소의 범위(즉, 가분과 불가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37
3. 일부상소의 방식 42
4. 상소심의 심판범위 44
5. 관련문제-구속취소의 가부 47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
1. 서 설 48
2. 적용범위 48
3. 구체적 내용 58
4. 위반의 효과 71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72
1. 서 설 72
2. 구속력의 범위 73
3. 구속력의 배제 77
제2절 항 소 79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79
1. 의 의 79
2. 항소심의 구조 79
Ⅱ 항소이유 86
1. 서 론 86
2. 법령위반 86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89
Ⅲ 항소심의 절차 93
1. 항소의 제기 93
2. 항소심의 심리 103
제3절 상 고 11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115
1. 상고의 의의 115
2. 상고심의 구조 115
Ⅱ 상고이유 118
1. 법령위반 등 118
2.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118
Ⅲ 상고심의 절차 121
1. 상고의 제기 121
2. 상고심의 심리 123
3. 상고심의 재판 126
4. 재판서의 기재방법 131
5. 상고심 개선을 위한 입법론 132
Ⅳ 비약적 상고 133
1. 의 의 133
2. 비약적 상고의 이유 133
3. 비약상고의 절차 134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136
1. 의 의 136
2. 정정의 사유 136
3. 정정의 절차 137
4. 판결정정제도와 판결의 확정시점 138
제4절 항 고 139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139
1. 항고의 의의 139
2. 항고의 종류 139
Ⅱ 일반항고 140
1.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140
2. 항고심의 절차 143
Ⅲ 재항고 148
1. 의 의 148
2. 재항고의 이유 148
3. 재항고심의 절차 149
4. 재항고심의 심판 150
Ⅳ 준항고 152
1. 서 론 152
2. 준항고의 대상 153
3. 준항고심의 절차 160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65
Ⅰ 서 설 165
1. 재심의 의의 165
2. 재심의 취지(목적) 165
3. 재심절차의 구조 165
Ⅱ 재심의 대상 166
1.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166
2. 형사소송법이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168
Ⅲ 재심이유 170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70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83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185
Ⅳ 재심의 절차 187
1. 재심의 개시절차 187
2. 재심의 심판절차 196
제2절 비상상고 202
Ⅰ 의의 및 기능 202
Ⅱ 비상상고의 대상 203
1. 확정판결 203
2. 당연무효 판결 203
Ⅲ 비상상고의 사유-심판의 법령위반 205
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205
2. (전제)사실오인에 따른 법령위반 207
Ⅳ 비상상고의 절차 211
1. 비상상고의 신청 211
2. 비상상고의 심리 211
Ⅴ 비상상고의 판결 213
1. 기각판결 213
2. 파기판결 213
3. 비상상고판결의 효력 216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219
Ⅰ 의 의 219
Ⅱ 약식명령의 청구 220
1.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220
2. 청구의 방식 220
3.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의 문제 221
Ⅲ 약식절차의 심판(진행) 223
1. 법원의 심사 223
2. 공판절차에의 회부 224
3. 약식명령 227
Ⅳ 정식재판의 청구 230
1. 의 의 230
2. 청구의 절차 230
3. 법원의 재판 234
제2절 즉결심판절차 240
Ⅰ 서 론 240
1. 의 의 240
2. 약식절차와 구별 240
3. 목적 내지 기능 240
4. 법적 성질 241
5. 문제점 241
Ⅱ 즉결심판의 청구(요건) 242
1. 대 상 242
2. 청구권자 242
3. 청구 방식 242
4. 관할법원 243
Ⅲ 즉결심판법원의 심리 244
1. 판사의 기각결정과 사건송치 244
2. 심리의 특칙 24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251
1. 즉결심판의 선고 251
2. 즉결심판의 효력 253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심판 254
1. 청구절차 254
2. 법원의 절차-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256
참고문헌 258
사항색인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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