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PART 1.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제3절 행정의 분류 9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01.의의 16
02.유형 16
03. 법원 간의 충돌과 그 해결 3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8
01. 의의 38
0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3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43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3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8
01. 서설 48
02. 행정조직법관계 48
03. 행정작용법적 관계 4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01. 의의 52
02. 행정주체 52
03. 행정객체 53
04. 공무수탁사인 5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01. 의의 58
02. 개인적 공권 58
0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5
04.행정개입청구권 69
05. 개인적 공의무 72

제6절 특별권력관계 74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8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2
01. 의의 82
02. 공법상 부당이득 82
03. 사인의 공법행위 85
0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89
05.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숭계


PART 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서설 102
01. 행정입법의 의의 102
02. 행정입법의 체계 102
제2절 법규명령 103
01. 의의 103
02. 종류 103
0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04
04. 법규명령의 하자 111
05.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12
06. 행정입법부작위 117

제3절 행정규칙 122
01. 의의 122
02. 행정규칙의 종류 122
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27
0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령보충규칙) 13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3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0
0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40
02. 판단여지 146
03. 복효적 행정행위 150
04.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154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55
01. 체계 155
0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5
0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9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8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20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10
01. 구속력 210
02. 공정력 210
03. 존속력(확정력) 219
04. 강제력 22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23
01. 서설 223
0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24
03. 하자의 승계 234
04. 하자의 치유와 전환 23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44
01. 의의 244
0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45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250
01. 행정행위의 철회 250
02. 행정행위의 실효 256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258
제2절 행정계획 267
제3절 공법상 계약 27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81
제5절 행정지도 284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서설 292
01. 행정절차의 의의 292
02.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292
03. 행정절차법의 체계 29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93
01. 적용범위 293
02. 처분의 공통절차 295
03.수익적 처분 절차 301
04. 불이익처분절차 30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313

제2장 정보공개
제1절 서설 317
제2절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318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설
01. 의의 336
02. 구분 336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38
01. 서설 338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39
0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3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60
제3절 행정조사 365

제3장 행정법
제1절 서설 371
제2절 행정형벌 373
제3절 행정질서벌 377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과징금 382
제2절 공급거부 386
제3절 명단공표 388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391


PART 5.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01. 의의 394
02. 행정구제의 유형 394
03.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39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396
01. 서설 396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98
0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425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28
05. 국가배상책임자 43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39
01. 서설 439
0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41
03.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447
0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50
05.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6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66
01. 서설 466
02.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03.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468
04.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완 469
05. 결과제거청구권 471

제4절 독일법상의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475
01. 수용유사침해이론 475
02. 수용적 침해이론 477
03. 희생보상청구권 478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서설 480
01. 행정쟁송의 의의 480
02. 행정쟁송의 종류 480

제2절 행정심판 481
01. 개설 481
Ⅰ. 의의 481
Ⅱ. 이의신청과의 구별 482
02. 행정심판의 종류 484
Ⅰ. 의의 484
Ⅱ. 취소심판 484
Ⅲ. 무효등확인심판 485
Ⅳ. 의무이행심판 485
03. 행정심판기관 487
Ⅰ. 개 설 487
Ⅱ. 행정심판위원회 487
0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489
Ⅰ. 서설 489
Ⅱ. 청구인적격 490
Ⅲ. 피청구인적격 491
Ⅳ. 대상적격 491
Ⅴ. 심판청구기간 491
Ⅵ. 심판청구의 형식 492
Ⅶ. 심판청구서의 제출 493
05.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93
Ⅰ. 개설 493
Ⅱ.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493
06. 행정심판의 심리 495
Ⅰ. 의의 495
Ⅱ. 심리의 내용 496
Ⅲ. 심리의 범위 496
Ⅳ. 심리의 절차 497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498
Ⅵ.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498
07. 행정심판의 재결 499
Ⅰ. 의의 499
Ⅱ. 재결의 종류 499
Ⅲ. 재결의 효력 501
Ⅳ. 재결에 대한 불복 506
08.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508
Ⅰ. 의의 508
Ⅱ. 성질 508
Ⅲ. 고지의 배제 509
Ⅳ. 고지의 종류 509
Ⅴ.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510
Ⅵ. 행정소송에의 적용여부 511

제3절 행정소송 512
제1관 개설 512
01. 행정소송의 의의 512
02. 행정소송의 기능 512
03. 행정소송의 종류 513
Ⅰ. 성질에 의한 분류 513
Ⅱ. 내용에 의한 분류 514
04. 행정소송의 한계 514
Ⅰ. 문제점 514
Ⅱ.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514
Ⅲ. 권력분립에 의한 한계 517

제2관 항고소송 521
제1항 취소소송 521
01. 의의 및 성질 521
02. 소송물 521
Ⅰ. 개념 521
Ⅱ. 기능 521
Ⅲ.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의 개념
522
03. 소송요건 523
Ⅰ. 개설 523
Ⅱ. 원고적격 523
Ⅲ. 협의의 소의 이익 533
Ⅳ. 대상적격 542
Ⅴ. 피고적격 557
Ⅵ. 제소기간 562
Ⅶ. 행정심판전치주의 569
Ⅷ. 관할법원 572
0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75
Ⅰ. 의의 575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575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575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576
05. 소의 변경 580
Ⅰ. 의의 580
Ⅱ.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과의 구별 580
Ⅲ.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580
Ⅳ.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583
06. 소송참가 584
Ⅰ. 의의 584
Ⅱ. 제3자의 소송참가 585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587
07.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588
Ⅰ. 개설 588
Ⅱ. 취소소송의 가구제 588
08. 심리 597
Ⅰ. 의의 597
Ⅱ. 심리의 내용 598
Ⅲ. 심리의 범위 598
Ⅳ. 심리절차의 제 원칙 599
Ⅴ.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600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601
0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03
Ⅰ. 의의 603
Ⅱ. 허용여부 603
Ⅲ. 허용범위 및 한계 604
Ⅳ. 재량처분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07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결과 608
10.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608
Ⅰ. 문제점 608
Ⅱ.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608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 610
Ⅳ.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610
11. 취소소송의 판결 610
Ⅰ. 판결의 의의 610
Ⅱ. 판결의 종류 610
Ⅲ. 판결의 효력 618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631
Ⅰ. 의의 631
Ⅱ. 적용법규 632
Ⅲ. 소의 이익 632
Ⅳ. 입증책임 633
Ⅴ.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634
Ⅵ.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636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36
Ⅰ. 의의 636
Ⅱ. 적용법규 637
Ⅲ. 대상적격(부작위) 637
Ⅳ. 원고적격 639
Ⅴ. 제소기간 640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의 문제 641
Ⅶ. 심리의 범위 642
Ⅷ. 위법판단의 기준시 643
Ⅸ. 판결의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
643

제3관 당사자소송 643
Ⅰ. 서설 643
Ⅱ. 종류 644
Ⅲ. 소송요건 649
Ⅳ. 가집행선고 649
Ⅴ. 준용 650

제4관 객관적 소송 651
01. 의의 651
Ⅰ. 개념 651
Ⅱ. 주관적 소송과의 구별 651
02. 유형 608
Ⅰ. 민중소송 651
Ⅱ. 기관소송 652


PART 6. 행정조직법
제1장 서설
제1절 행정조직법 통칙 656
01. 서설 656
제2절 권한의 대리 660
제3절 권한의 위임 665
제4절 권한의 내부위임 671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675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683
01. 지방자치의 의의 683
0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683
0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68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84
01. 의의 684
02. 주민 684
03. 구역 695
04. 주민 69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98
01. 서설 698
02. 지방의회 698
03. 지방자치단체의 장 699
04. 조례제정권 6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17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723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73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734
제3절 직위해제 743
제4절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748
제5절 공무원의 권리 752
제6절 공무원의 의무 757
제7절 공무원의 책임 763
PART 7. 특별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772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773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778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787
제2절 공물법 788
01. 공물의 의의 788
02. 공물의 성립과 소멸 789
03. 공물의 법률적 특색 796
04. 공물의 관리 800
05. 공물의 사용관계 802
제3절 영조물법 817
제4절 공기업법 818
제5절 특허기업 821
제6절 보조금 825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서설 830
제2절 공용수용 831
01. 공용수용의 의의와 협의취득 831
02. 공용수용의 절차 832
03. 공용수용의 효과 842
제3절 공용환지 851
제4절 공용환권 855

제4장 토지 및 지역정서 행정법
제1절 서설 864
제2절 공시지가제도 864
제3절 토지거래허가제 870

제5장 환경행정법
제1절 서설 875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 876
제3절 환경행정과 권리구제수단 880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의의 884
제2절 위법 ‧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884


판례색인 893
[행정법쟁점 목차]

[쟁점 00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3
[쟁점 002] 통치행위와 국가배상책임 7
[쟁점 003] 통치행위와 손실보상 7
[쟁점 004]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13
[쟁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24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선례의 존재요부 31
[쟁점 0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44
[쟁점 008]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지 여부 54
[쟁점 009]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상대방 및 배상책임의
성격 57
[쟁점 0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66
[쟁점 011]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70
[쟁점 01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여부 76
[쟁점 01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79
[쟁점 0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84
[쟁점 01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88
[쟁점 016]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95
[쟁점 017]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가능 여부 105
[쟁점 018]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111
[쟁점 019] 행정심판위원회의 법령의 위헌 ‧ 위법심사권 113
[쟁점 020] 헌법재판소의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 ‧ 위법 심사권 116
[쟁점 021] 행정입법부작위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성 여부 120
[쟁점 0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여부 121
[쟁점 023] 행정규칙(재량준칙)의 외부적 효력 123
[쟁점 0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정규칙의 법적 성질 128
[쟁점 02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131
[쟁점 026] 판단여지의 독자성 인정여부 147
[쟁점 027] 인 ‧ 허가 의제시 관계기관 협의의 법적 성질 166
[쟁점 028] 인 ‧ 허가 의제시 집중효의 정도 167
[쟁점 029]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170
[쟁점 030]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171
[쟁점 031]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의
존부 178
[쟁점 03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196
[쟁점 033] 사후부관 ‧ 부관의 사후변경의 가능성 198
[쟁점 034] 무효인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200
[쟁점 03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01
[쟁점 036]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202
[쟁점 037]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04
[쟁점 038]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후속조치의 효력 206
[쟁점 039]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 214
[쟁점 040]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215
[쟁점 041]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형사소송) 216
[쟁점 042]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이 선결문제인 경우(형사소송) 217
[쟁점 043]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및 범위 230
[쟁점 04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33
[쟁점 045]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235
[쟁점 046] 하자치유의 인정여부 238
[쟁점 047]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241
[쟁점 048]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요부 245
[쟁점 049]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 여부 246
[쟁점 050] 취소의 취소 248
[쟁점 051] 철회권의 법적 근거 요부 250
[쟁점 052] 확약의 법적 성질 258
[쟁점 053] 사전결정의 구속력 264
[쟁점 054]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68
[쟁점 055]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282
[쟁점 056] 행정지도와 법적 근거 285
[쟁점 057] 행정지도의 처분성 인정여부 287
[쟁점 058] 재량행위와 이유제시 298
[쟁점 059]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여부 304
[쟁점 060] 협약에 의한 청문의 배제가능성 308
[쟁점 061]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313
[쟁점 062] 절차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314
[쟁점 063]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345
[쟁점 064] 대집행실행시 실력행사 허용여부 347
[쟁점 065]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성 여부 351
[쟁점 066]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362
[쟁점 067]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367
[쟁점 068]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관계 368
[쟁점 069] 명단공표의 처분성 인정여부 390
[쟁점 070] 국가배상법의 성격 397
[쟁점 071] 국가배상책임요건인 공무원의 직무범위 400
[쟁점 072] 국가배상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의 판단기준 402
[쟁점 073]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판단의 대상 및 기준(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 406
[쟁점 074] 행정규칙위반이 법령위반에 포함되는지 여부 407
[쟁점 075]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 414
[쟁점 076] 국가배상청구에 사익보호성의 필요성 여부 415
[쟁점 07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422
[쟁점 078]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의 판단기준 429
[쟁점 079] 국가배상법 제6조상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436
[쟁점 080] 종국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437
[쟁점 08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40
[쟁점 082]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 443
[쟁점 08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445
[쟁점 084] 잔여지수용거부재결의 경우 불복방법 455
[쟁점 085]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등 특정한 실체법상의 권리의 취득시점 459
[쟁점 086]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가능성 486
[쟁점 087]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가능성 여부 500
[쟁점 088]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502
[쟁점 089] 피청구인(처분청)의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가능성 여부 507
[쟁점 090]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518
[쟁점 091]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524
[쟁점 092]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상의 법률의 범위 525
[쟁점 09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