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2판)머리말>

1.
본서 초판이 출간된 지 어느덧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이제 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우선, 개정판을 내는 기회에 책 이름을 「논점가족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서 초판의 경우 당시 저자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점이 항상 마음에 걸리던 중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초판 출간 이후부터 2017년 6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2017년 6회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된 선택형 문제 모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본문에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민사법선택형연습」이라는 이름의 교재가 출간된 상황에서, 가족법 분야의 선택형 기출문제 및 해설은 별도로 정리하여 본서 개정판 부록 형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서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해설 말미에 본서 해당 페이지를 부기하였으니 본서 이용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법은 재산법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관련조문이나 법리 등이 낯설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에서도 평균 5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여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교재로서 가족법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
저자가 구상하고 있는 민사법시리즈의 완간이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으로 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민사법기록연습」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5.
본서가 나오게 되기까지 진력을 다한 헤르메스 출판사 대표 및 담당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다듬어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7일
법무법인 봄 사무실에서
변호사 송영곤

- 목 차 -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2
Ⅰ 의 의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10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10
Ⅱ 조정전치주의 13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16
제1절 약 혼 16
Ⅰ 개 념 16
Ⅱ 약혼의 성립요건 16
Ⅲ 약혼의 효과 17
Ⅳ 약혼의 해제 18
제2-1절 혼인(법률혼) 20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20
Ⅱ 혼인의 성립 20
Ⅲ 혼인의 무효·취소 25
Ⅳ 혼인의 효력 31
Ⅴ 혼인의 해소 39
제2-2절 이 혼 40
Ⅰ 협의이혼 40
Ⅱ 재판상 이혼 45
Ⅲ 이혼의 효과 54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65
Ⅰ 서 설 65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67
Ⅲ 재산분할의 대상 67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71
Ⅴ 행사기간 76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77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78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7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79
Ⅰ 서설 79
Ⅱ 성립요건 79
Ⅲ 사실혼의 효과 79
Ⅳ 사실혼의 해소 81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83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84

제2장 부모와 자 8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86
Ⅰ 친자법의 지향점 86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 + 양자) 86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86
제2절 친생자(親生子) 87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87
Ⅱ 혼인 외의 출생자 90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101
제3절 양자(養子) 111
Ⅰ 총설 111
Ⅱ 요건 111
Ⅲ 입양의 무효·취소 118
Ⅳ 입양의 효과 122
Ⅴ 입양의 해소(파양) 123
Ⅵ 친양자(親養子) 126

제3장 친권 128
제1절 일반론 128
Ⅰ 총 설 128
Ⅱ 친권자 128
Ⅲ 친권의 내용 131
Ⅳ 친권의 제한 135
Ⅴ 친권의 소멸·상실 135
제2절 이해상반행위 138
Ⅰ 개관 138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38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38
Ⅳ 「법정대리권 남용」법리와의 관련성 140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40

제4장 후견 142
Ⅰ 총설 142
Ⅱ 미성년후견 142
Ⅲ 성년후견 150
Ⅳ 한정후견 154
Ⅴ 특정후견 157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59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64
Ⅰ 친족 164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68

제6장 부양 170
Ⅰ 서설 170
Ⅱ 부양청구권 171
Ⅲ 부양당사자 172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73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74
Ⅵ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기여분’ 항목 참조) 175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178
제1절 상속의 개시 178
Ⅰ 상속의 의의 178
Ⅱ 상속개시의 원인 178
Ⅲ 상속개시의 장소 178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79
제2절 상속인 180
Ⅰ 상속인의 자격 180
Ⅱ 상속인의 순위 183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85
제3-1절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92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92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92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200
제3-2절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202
Ⅰ 서 설 202
Ⅱ 공유의 법적 성질 202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202
제3-3절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207
Ⅰ 서설 207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207
Ⅲ 법정상속분 208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08
Ⅴ 기여분(寄與分) 214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219
제3-4절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221
Ⅰ 총설 221
Ⅱ 지정분할 223
Ⅲ 협의분할 224
Ⅳ 조정·심판분할 228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231
제3-5절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236
Ⅰ 의의 236
Ⅱ 법적 성질 236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37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241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243
Ⅵ 상속회복청구권 관련규정의 유추적용 246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246
Ⅰ 개관 246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46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247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248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249
제4-2절 단순승인 250
Ⅰ 총 설 250
Ⅱ 법정단순승인 250
Ⅲ 단순승인의 효과 252
제4-3절 한정승인 252
Ⅰ 총설 252
Ⅱ 방식 25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253
Ⅳ 한정승인의 효과 254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259
제4-4절 상속의 포기 260
Ⅰ 의 의 260
Ⅱ 방 식 260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260
Ⅳ 상속포기의 효과 261
제5절 재산의 분리 263
Ⅰ 총설 263
Ⅱ 재산분리의 청구 264
Ⅲ 재산분리의 효과 264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66
Ⅰ 총 설 266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67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68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71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272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272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272

제2장 유언 274
제1절 일반론 274
Ⅰ 유언의 법적 성질 274
Ⅱ 유언사항의 법정 274
Ⅲ 유언능력 274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75
Ⅰ 유언의 성립 275
Ⅱ 유언의 철회 281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84
Ⅰ 개관 284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85
Ⅲ 유언의 무효·취소 286
제3-2절 유증(遺贈 287
Ⅰ 서 설 287
Ⅱ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288
Ⅲ 포괄적 유증 289
Ⅳ 특정유증 292
Ⅴ 부담부 유증 295
제4절 유언의 집행 295
Ⅰ 의 의 295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96
Ⅲ 유언집행자 297
제3장 유류분(遺留分) 302
Ⅰ 서설 302
Ⅱ 유류분권과 포기 302
Ⅲ 유류분권리자 303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303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304
Ⅵ 유류분의 반환 309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319
Ⅷ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기여분은 유류분에 앞선다) 320

■ 판례색인 321

■ [부록] 민사법선택형연습-가족법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