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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족법 정론

[2017] 가족법 정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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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태섭
페이지 195 쪽
출간일 2017년 08월 29일 초판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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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에 있는 규정들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고 한다. 합리성을 전제로 규정된 재산법과 달리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보수성을 바탕으로 규율되고 있다. 가족법은 재산법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재산법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사법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족법은 준비하기 여간 까다롭지 않다. 어느 정도로 시험에 대비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출제 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리해야 할 법조문과 판례가 상당한 양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족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가족법 조문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을 중심으로 수험생으로서 정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집필된 것이다. 보다 깊은 가족법의 논의는 가족법 교과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정리한다면 어떤 시험도 충분히 대비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을 본문 중에 표시하였는데, 이는 어떤 쟁점이 시험을 위해 대비해야 할 쟁점인지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 개념들과 요건들은 모두 판례의 분석을 기초로 정리하였으므로 이 교재의 본문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변호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선택형으로는 매년 4문제 정도, 사례형으로는 4-5년에 한 문제정도 출제되고 있다. 아예 가족법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합격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추세라면 가족법을 포기하고는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가족법 조문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각 쟁점의 앞머리에 박스로 제시하였다. 가족법 시험에서는 법조문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법보다 그 조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책은 종래 저자가 집필한 가족법강의를 압축하고 재편한 책이고, 최근 판례의 동향까지 반영하였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을 주는 사랑받는 책이 되기 바란다.


- 목차 -

제1편 가족법 서론

Ⅰ. 가족법의 의의 3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3
Ⅲ. 가족법의 법원(法源) 5

제2편 친족법

제1장 총 설 15
Ⅰ. 친족의 종류 15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16
Ⅲ. 친족관계의 소멸 16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성(姓)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17
Ⅱ. 자의 성과 본 17

제3장 혼 인 19
제1절 약혼 19
제2절 혼인의 성립 20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5
제4절 혼인의 효과 29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29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32

제5절 이혼 36
Ⅰ. 협의상 이혼 36
Ⅱ. 재판상 이혼 39
Ⅲ. 이혼의 효과 43
제6절 사실혼 54

제4장 부모와 자 57
제1절 친생자 57
Ⅰ. 혼인 중의 자 57
Ⅱ. 혼인 외의 자 61
제2절 양자 68
Ⅰ. 입양의 요건과 효력 68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75
Ⅲ. 파양 78
Ⅳ. 친양자 81
제3절 친권 84
Ⅰ. 서설 84
Ⅱ. 친권자 85
Ⅲ. 친권의 효력 89
Ⅳ.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92

제5장 후 견 97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97
Ⅰ. 후견인 97
Ⅱ. 후견감독인 99
Ⅲ. 후견인의 임무 100
Ⅳ. 후견의 종료 104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05
Ⅰ. 한정후견 105
Ⅱ. 특정후견 106
제3절 후견계약 107

제6장 부 양 110
Ⅰ. 서설 110
Ⅱ.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111
Ⅲ. 과거의 부양료 113

제3편 상 속

제1장 상 속 117
제1절 총설 117
제2절 상속인 122
Ⅰ. 상속순위 122
Ⅱ. 대습상속 124
Ⅲ. 상속의 결격 125
제3절 상속의 효력 127
Ⅰ. 일반적 효력 127
Ⅱ. 상속분 130
Ⅲ. 상속재산의 분할 137
제4절 상속의 승인·포기 143
Ⅰ. 총설 143
Ⅱ. 단순승인 148
Ⅲ. 한정승인 149
Ⅳ. 상속의 포기 154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15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56

제2장 유 언 158
제1절 총칙 158
제2절 유언의 방식 159
제3절 유언의 효력 164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64
Ⅱ. 유증 164
제4절 유언의 집행 170
제5절 유언의 철회 173

제3장 유류분 175
Ⅰ. 유류분의 의의와 유류분의 산정 175
Ⅱ.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177

판례색인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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