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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사법선택형연습(2) 민사소송법

[2018] 민사법선택형연습(2) 민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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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송영곤
페이지 450 쪽
출간일 2018년 04월 10일
정가 28,000원
판매가 25,200원   -2,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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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교재는 금년 시행된 7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 나온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 전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2.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 종전에는 다소 부차적인 부
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선택형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학생들이 상당
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많이 쌓인 기출문제들을 최소한의 시간으
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철저히 학생들의 이
러한 필요성 내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본 교재는 저자의 논점민사소송법(제3판)의 편제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재배열하였고 각 설문
의 해설에 관련 페이지를 일일이 기재하였습니다. 기본교재와의 유기적 결합은 본서가 갖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교재를 기본서로 하는 학생들 역시 불편함이 없이 본 교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1, 2학년생의 경우에는 관련논점을 공부하면서 선택형 문제를 병행하여 풀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논점의 중요도를 체크할 수 있고, 해당 쟁점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을 고려할 때 3학년이 되어 비로소
선택형을 포함한 모든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적어도 선택형 문제는 1, 2학년 때 전부 마무리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시중에 선택형 해설서가 몇 권 나오기는 했지만 잘못된 해설들이 적지 않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본 교재는 각 설문의 핵심적인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판결
요지 제시가 필요한 설문에 대해서는 판결요지를 인용하되 필요한 부분을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밑
줄처리 등 필요한 장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간략한 설명으로 족한 경우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철저히 구분하여 해설에 강약을 조절함으로써,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기존 선택형 해설서에 비해 갖는 결정적인 장점 중 하나는 편집방식입니다.
선택형 문제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관련설문 및 해설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선택형 해설서와 별도로 OX 형식의 해설집을 봐야 했으나,
본 교재는 2단 편집방식을 도입하여 해설란에 관련설문을 재차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였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최종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3.
저자가 3년 동안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쓰고 있는 민사법 시리즈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사법시리즈가 민사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교재들을 묵묵히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대표와 관계자
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5일
변호사 송영곤

 



 


- 목 차 -

제1편 소송의 주체 2

 



제1장 법원 2
제1절 민사재판권 2
제2절 관할 2
제1관 관할 일반론 2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4
제3관 토지관할 4
제4관 사물관할 7
제5관 합의관할 10
제6관 변론관할 12
제7관 소송의 이송 14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2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3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3
제2절 당사자의 자격 26
제1관 당사자능력 26
제2관 당사자적격 34
제3관 소송능력 59
제4관 변론능력 63
제3절 소송상 대리인 6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74

 



제1장 소송의 개시 7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소송요건 81
제1관 총설 81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소권요건=정당한 이익) 84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06
제3절 소송물 이론 107
제4절 소의 제기 111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11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11

 


제2장 변론(심리절차) 132
제1절 변론 132
제1관 일반론 132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32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34
제1관 개관 134
제2관 처분권주의 134
제3관 변론주의 140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162
제1관 변론의 준비 162
제2관 변론의 실시 164

 


제3장 증거 197
제1절 총설 197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97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197
제2관 불요증사실 197
제3절 증거조사 20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0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05
제4절 자유심증주의 224
제5절 증명책임 226

 


제4장 소송의 종료 239
제1절 소송종료선언 239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239
제1관 소취하 239
제2관 청구포기·인낙 248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250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57
제1관 일반론 257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266

 



제3편 병합소송 304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04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04
제2절 청구변경 312
제3절 반소 319
제4절 중간확인의 소 32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2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26
제1관 일반론 326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346
제2절 선정당사자 364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0
제1관 일반론 370
제2관 보조참가 370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73
제4관 소송고지 374
제5관 공동소송참가 377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382
제4절 당사자변경 391
제1관 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391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391
제3관 소송승계 392

 



제4편 상소심절차 400

 



제1장 일반론 400

 


제2장 항소 416

 


제3장 상고 422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427

 



제5편 재심절차 430

 



제6편 간이소송절차 437

 



제1장 소액사건 437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437

 



제7편 종합문제 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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