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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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 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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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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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페이지와 문제번호및 지문을 찾아 그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옳은지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로이어스 선택형(2018) 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7권 분리

 

 

전판까지는 민사법만 각 과목으로 분리하고, 공법·형사법은 출제형태로 총 5권으로 구성한 것을 ‘선택형·사례형 기출(2018)’과 동일하게 7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선택형 기출과 해설을 연계하므로, 그 연계표시에 있어 혼동을 주는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300p 전후의 분량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기에 공법, 형사법은 이번 3판부터 각 권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의 배치가 형법과 형소법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참조 페이지 표시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즉, 형법 정선지문집의 내용이 형소법 선택형에 있는 경우 페이지 표시 뒤에 (형소법 선택형)이라고 부기하였습니다.

 

 

 

4.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기존에 로이어스 교재는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서체를 모든 교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웹환경 및 인쇄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어 본 3판부터 새로운 서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체가 법학교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독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최근 수능이나 공무원의 교재 출간상황을 보면, 변호사시험에서도 사용자들이 그간 보아왔던 익숙한 서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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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독자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판에 비해 종이의 품질을 상향하여 변경된 서체에 맞는 가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5. 2018 법전협모의시험 추가분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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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7권을 모두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2018. 11. 13.자 부터 순차적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1·2·3회차까지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정선지문집’ 추가분」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이는 앞서 이벤트가 진행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세트에 제공되는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출간공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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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수량으로 인하여 올해는 추가분의 별도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판의 경우, 4월 초에 출간이 된 반면,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그 출간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을 목전에 두고 출간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선지문집 3판은 전면개정판 수준의 개정으로 생각하여 여러 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년판에는 좀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변화된 3판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판에 강의와 피드백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신 변호사님들과 수강생 여러분, 본서의 출간과 동시에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로이어스 멘토 변호사님과 스터디 팀원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6.

 

 

편집부 일동

 

 

 

 

- 목 차 -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1장 │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 형법의 기본원리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제2절 형법이론 7

 

 

제3장 │ 형법의 적용범위 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3

 

 

제2편 범죄론 14

 

​

제1장 │ 범죄론의 기초 1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4

 

 

제2장 │ 구성요건론 2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0

 

  제3절 부작위범 2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2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34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3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1

 

 

제3장 │ 위법성론 4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45

 

  제2절 정당방위 48

 

  제3절 긴급피난 51

 

  제4절 자구행위 5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53

 

  제6절 정당행위 55

 

 

제4장 │ 책임론 5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56

 

  제2절 책임능력 5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61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67

 

제5장 │ 미수론 7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70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70

 

  제3절 중지미수 74

 

  제4절 불능미수 76

 

  제5절 예비죄(음모죄) 77

 

 

제6장 │ 정범 및 공범론 80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대향범) 80

 

  제2절 간접정범 81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83

 

  제4절 교사범 92

 

  제5절 종범(방조범) 96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98

 

 

 

제7장 │ 죄수론 102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102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102

 

  제3절 수죄 109

 

 

 

제3편 형벌론 120

 

 

  제1절 형벌의 종류 12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22

 

  제3절 누범 12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2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30

 

  제6절 보안처분 130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32

 

 

제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2

 

  제1절 살인죄 13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5

 

  제3절 과실치사상죄 139

 

  제4절 낙태죄 140

 

  제5절 유기·학대죄 140

 

 

제2장 │ 자유에 대한 죄 142

 

  제1절 협박죄 142

 

  제2절 강요죄 145

 

  제3절 체포·감금죄 14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146

 

  제5절 강간·추행죄 147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3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1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0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제1절 비밀침해죄 165

 

  제2절 주거침입죄 165

 

 

 

제5장 │ 재산에 대한 죄 16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68

 

  제2절 절도죄 172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180

 

  제4절 사기의 죄 185

 

  제5절 횡령죄 203

 

  제6절 배임죄 214

 

  제7절 장물죄 220

 

  제8절 손괴죄 22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2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30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30

 

  제1절 공인을 해하는 죄 230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2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32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33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234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49

 

 

 

제3장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50

 

 

 

제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5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52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2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6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26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0

 

  제5절 무고죄 278

 

 

 

제4편 특별형법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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