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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2017 법전협모의시험 1-3차와 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로이어스 형법과 형소법 선택형 기출(2018) 수록 내용 중에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2 폭처법상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도로가 아
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및 폭처법상 우범
자 판단에 대한 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1.16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2017.12.12 개정>과 2016년 개정이 되었으나 미수록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빠진
개별법령에 대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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