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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이어스 친족상속법

2018 로이어스 친족상속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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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페이지 87 쪽
출간일 2018년 08월 01일
정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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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가족[家族] :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친족원)로 구성된 집단.
본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 줄 겁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본서의 매력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입양하십시오.

슬그머니, 매력 흘리겠습니다.
처음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는 분들도 참 잘 읽히는 쉬운 책입니다.
내용이 너무 압축되어 있으면 내용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법·민사소송법과 달리 친족상
속법에서만 접할 수 있는 생소한 용어를 만났을 때는, 허물고 싶던 벽이 더 높아진 것만 같은 막막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본서는 최소한의 분량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만 구성하여 술술 읽히도록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의 기억 장소인 엔그램에 꾹꾹 문신처럼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은 물론이고 가독성
높은 폰트와 글자 크기, 편집형태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아무리 다회독이 공부할 때 좋다고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야만 이해 가능한 어려운 책이라면, 여러분
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라도 본서 입양이 시급합니다.

최신 내용을 본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법은 계속해서 새롭게 개정되고, 판례 역시 매해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옵
니다. 낯선 판례는 어김없이 사례화 문제로 변신해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 책만 들여다보십시오. 도라에몽 만능주머니 같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본서에는 2018년 최신판례까지 수록이 되어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제844조의 내용과 신설된 제845조
의2, 제855조의2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 변호사시험에 출제 된 사례문제 내용을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험
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어느 범위와 어느 판례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 되었는지의 출제 형태
를 파악하는 것도 시험공부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요즘 즐겨 읽는 시집이 있습니다.
70여 명의 시인들의 시를 엮은 책인데, 그 중에 최영미 시인의 ‘혼자라는 건’을 읽다가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
다.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에서 온 힘을 다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국 수험생 여러분에게 이 몇 글자로나마 작
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개 숙이고 순대국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
들키지 않게 고독을 넘기는 법을 순간을 읊조리다 中 혼자라는 건 - 최영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득 혼자라고 느껴질 때 슬쩍 친족상속법을 펼쳐보십시오. 본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가족입니다.

2018. 7. 17.
편집부 일동

 

 

- 목 차 -

Chapter 1. 가족법 총설 2

제1절 가족법의 의의 2
Ⅰ. 의의 2
Ⅱ. 특성 2
Ⅲ. 민법총칙규정의 적용 2
제2절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3
Ⅰ. 서설 3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3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3
제3절 2017.10.31. 개정법 4
Ⅰ. 문제점 4
Ⅱ. 내용 4

Chapter 2. 친족법 6

제1장 친족법 총설 6
Ⅰ. 서설 6
Ⅱ. 친족 6
Ⅲ. 가족 7
Ⅳ. 자의 성과 본 7

제2장 혼인 8
제1절 약혼 8
Ⅰ. 의의 8
Ⅱ. 약혼의 요건 8
Ⅲ. 약혼의 무효 9
Ⅳ. 약혼의 효과 9
Ⅴ. 약혼의 해제 10
제2절 혼인의 성립 12
Ⅰ. 혼인의 성립요건 12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13
Ⅲ. 혼인장애사유 14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
Ⅰ. 혼인의 무효 15
Ⅱ. 혼인의 취소 18
제4절 혼인의 효력 21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21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23
Ⅲ. 법정재산제 24
제5절 혼인의 해소 27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27
Ⅱ. 협의이혼 27
Ⅲ. 재판상 이혼 29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35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39
제6절 사실혼 46
Ⅰ. 서설 46
Ⅱ. 사실혼의 요건 46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46
Ⅳ. 사실혼의 효과 47
Ⅴ. 사실혼의 해소 48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49

제3장 부모와 자 51
제1절 친생자 51
제1관 혼인중의 출생자 51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51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54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54
제2관 혼인외의 출생자 55
Ⅰ. 서설 55
Ⅱ. 인지 55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62
제2절 양자 64
제1관 입양 64
Ⅰ. 입양의 요건 64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68
Ⅲ. 입양의 효과 71
제2관 파양 72
Ⅰ. 서설 72
Ⅱ.협의상 파양 72
Ⅲ. 재판상 파양 73
Ⅳ. 파양의 효과 74
제3관 친양자 74
Ⅰ. 서설 74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74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75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76
Ⅴ. 친양자의 파양 77
제3절 친권 78
Ⅰ. 서설 78
Ⅱ. 친권자 78
Ⅲ. 친권의 내용 81
Ⅳ. 친권의 제한 8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회복 88

제4장 후견 91
제1절 미성년 후견 91
Ⅰ. 서설 9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91
Ⅲ. 미성년 후견인 92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9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95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98
제2절 성년후견제도 99
제1관 성년후견 99
Ⅰ. 서설 99
Ⅱ. 성년후견의 개시 99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99
Ⅳ. 성년후견인 100
Ⅴ. 성년후견의 사무 101
Ⅵ. 성년후견의 감독 103
Ⅶ. 성년후견의 종료 104
제2관 한정후견 104
Ⅰ. 서설 104
Ⅱ. 한정후견의 개시 104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05
Ⅳ. 한정후견인 105
Ⅴ. 한정후견의 사무 106
Ⅵ. 한정후견의 감독 107
Ⅶ. 한정후견의 종료 108
제3관 특정후견 109
Ⅰ. 서설 109
Ⅱ. 특정후견의 개시 109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109
Ⅳ. 특정후견의 사무 110
Ⅴ. 특정후견의 감독 110
Ⅵ. 특정후견의 종료 111
제4관 후견계약 112
Ⅰ. 서설 112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112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113
Ⅳ. 후견계약의 효과 114
Ⅴ. 후견계약의 종료 115

제5장 부양 116
Ⅰ. 서설 116
Ⅱ. 부양의 당사자 116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제978조) 117
Ⅳ. 부양청구권 118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119
Ⅵ. 부양료의 구상 119


Chapter 3. 상속법 120

제1장 상속 120
제1절 상속의 개시 120
Ⅰ. 상속의 개시원인 120
Ⅱ. 상속개시의 시기 120
Ⅲ. 상속개시의 장소 120
Ⅳ. 상속의 비용 121
Ⅴ. 상속재산 121
Ⅵ. 상속회복 청구권 124
제2절 상속인 130
Ⅰ. 서설 130
Ⅱ. 상속능력 130
Ⅲ. 상속인의 순위 131
Ⅳ. 상속인의 결격 131
Ⅴ. 대습상속 133
제3절 공동상속 134
Ⅰ. 서설 134
Ⅱ. 공동상속재산 134
Ⅲ. 상속분 138
Ⅳ. 상속재산의 분할 143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49
Ⅰ. 서설 149
Ⅱ. 단순승인 151
Ⅲ. 한정승인 154
Ⅳ. 상속의 포기 158
제5절 재산의 분리 164
Ⅰ. 서설 164
Ⅱ. 재산분리의 청구 164
Ⅲ. 재산분리의 효과 16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66
Ⅰ. 서설 166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166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67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67

제2장 유언 168
제1절 총설 168
Ⅰ. 서설 168
Ⅱ. 유언의 법적 성격 168
Ⅲ. 유언사항 168
Ⅳ. 유언능력 168
제2절 유언의 방식과 효력 169
Ⅰ. 유언의 요식성 169
Ⅱ. 유언의 증인 169
Ⅲ. 유언방식의 종류 169
Ⅳ. 유언의 철회 173
Ⅴ. 유언의 효력 174
제3절 유증 175
Ⅰ. 서설 175
Ⅱ. 포괄유증 176
Ⅲ. 특정유증 176
Ⅳ. 부담있는 유증 178
제4절 유언의 집행 179
Ⅰ. 서설 179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179
Ⅲ. 유언집행자 180
Ⅳ. 유언집행의 비용 182

제3장 유류분 183
Ⅰ. 서설 183
Ⅱ. 유류분권리자 183
Ⅲ. 유류분의 산정 183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188

● 판례색인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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