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1.
본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시험을 마무리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민사법 주요쟁점 요약서입니다.

2.
민사법은 각종 시험이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과목이지만 난이도와 분량 면에서 다른 분야 법과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은 민사법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학부과정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대거 입학하면서 민사법을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그리하여 저자는 민사법 기본교재로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각권 교재에서 주요논점들을 추려내고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4.
본서에는 민법(재산법?가족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들이 거의 빠짐없이 실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례형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거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쟁점별로 변호사시험 및 2018년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각주에 정리를 했으며, 2018년 10월 출간되어 많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민사법사례연습(Ⅱ)’와 연계시켰습니다.
2019년 1월 말경 2018년 모의고사(6, 8, 10월) 및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정리한 추록을 발간할 예정이므로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법(재산법)의 경우에는 선택형 문제도 80퍼센트 이상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들을 충실히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후사법으로 통칭되는 과목들의 선택형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현 상황에서 민법 선택형 문제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 저자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단 ‘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제3판)’, ‘민사법선택형(Ⅱ)-민사소송법(제2판)’이 2019년 1월말 출간되므로 본서 및 민사법사례연습(Ⅱ)와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관되고 정확한 법리와 근거에 기초하여 모든 쟁점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선택형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량이 너무도 많아져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를 요약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어 버렸는바, 조만간 민법 선택형 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요약자료를 부록형태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법(가족법)의 경우에는 주로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쟁점만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가족법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2-3년에 한 문제 정도 간간히 출제되는 관계로 기출문제도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주요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되지 않은 주요쟁점 위주로 정리하였고, 민사법사례연습(Ⅱ)에서도 미출제된 쟁점 위주로 사례문제들을 새로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꼭 공부를 해야 하는 쟁점들을 추려내어 전체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마찬가지로 ‘민사법사례연습(Ⅱ)’와 연계하여 관련 사례형 문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분량에 눌려 제대로 공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에서 꼭 봐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추려내서 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시험 등에서 민사집행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관련쟁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일단 본서에 정리해 놓은 내용만 보더라도 관련법리와 판례들을 정리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을 추가로 봐서 나머지 부분들도 총괄정리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5.
본서는 어디까지나 요약서입니다. 당장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주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논점민사소송법’ 등 기본교재를 주교재로 충실히 공부하고 본서는 보조교재로 활용하면서 점차 본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논점을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고자 할 때나 제한된 시간내에서 많은 과목들을 정리해야 하는 학교 시험 등에서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저자는 향후 대부분 민사법 강의에서 본서를 기본교재 내지 보조교재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저자의 강의를 병행하여 듣는다고 하면 1년 동안 본서를 대략 7-8회 이상 반복학습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주교재를 어느 정도 반복학습할 수 있는지가 합격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저자의 부족한 책들을 묵묵히 최상의 형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사명감과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변호사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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