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본 변호사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18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대비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사례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고, 본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으며, 현재 판‧검사 및 변호사로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변호사 사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민사소송법사례연습책을 출간하여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1기 수험생들부터 사례공부방법을 제시하고 선도하여 왔습니다. 위 민사소송법사례연습책은 변호사시험·사법시험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여 모든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 위한 교재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실제 변호사 시험 민법 ʻ기출문제의 범위는 본서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정리 기본서에 기본사례들을 수록하여 기본서와 호응하여 기본사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의 부피가 너무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어 2018년판에서는 두 권의 책으로 분리하여 한 묶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교재에 대해서 기본서와 별도로 기본사례집만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2019년판은 민사소송법 기본이론과 기본사례를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특성을 살리면서 기본이론과 사례를 분리하여 두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풀이 코멘트

 

본 기본사례집은 모든 사례의 중요쟁점 마다 방주로 사례풀이 tip으로 요건사실, 암기사항, 중요부분, 키워드 등 수험생들의 공부편의와 암기 및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멘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어느 사례집에도 없는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이 코멘트를 활용하여 사례를 공부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2. 사례풀이구조

 

본 변호사가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대비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사례해결능력임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책만 읽고, 사례문제들을 풀으려고 하고, 나열식으로 풀이한 사례집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사례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대충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례 하나만 달랑 쓰고 결론을 쓰는 식으로 사례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문제의 채점기준표를 보면 10~20개부분으로 세분하여 세부배점이 있으며, 위와 같이 풀면 그 배점만 획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의 100점을 기준으로 50점 미만의 점수가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례풀이의 정확한 구조를 연습해야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기본사례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들 200개 정도를 선정하여 사례풀이구조를 기반으로 해설정리하여 실어 놓았습니다.

 

 

3. 기본사례집 양의 단축

 

 

본서는 민사소송법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기본사례만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사례연습은 모든 기출문제들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기본사례집은 짧은 시간에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례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 300여 페이지 정도로 정리하여 사례부분을 빠르게 일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노력하였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4. 민사소송법정리와 연계

 

기본사례집의 사례번호를 민사소송법정리에 해당 논점 마다 표기하여 민법정리와 연결하면서 공부할 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례마다 모두 해당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교과서 순서대로 재배치하여 교과서와의 호환성을 최대한 높여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하여 민사소송법정리와 함께 공부하면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5. 사례풀이 내용의 압축화와 답안작성화

 

① 본 교재는 중복되는 문제들을 하나의 문제로 모두 모아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문제는 기출표시를 함께 해놓아 중복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논점만을 추출하여 핵심내용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분량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② 장문의 문제도 출제의도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줄여 빠르게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해설 내용도 수험적으로 답안 내용에 가장 적합하게 요건을 철저히 소개하고 사안을 정확히 대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④ 각 설문은 모두 독자적 의미를 갖는 논점들로 이 문제들을 비교하여 연습함으로써 철저하고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도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2019년 1월 박승수 변호사

 

 

 

 

 

 

 

 
 

 

- 목 차 -


사례 1 신의칙 사례 1

 

설문 (1) 신의칙상 금반언(★★) 1

 

설문 (2) 신의칙상 실효의 원칙(★★) 2

 

사례 2 제척·기피 사례(★★) 4

 

설문 (1) 제척 – 제41조 제1호(★★) 4

 

설문 (2) 기피 – 제48조 본문(★★) 5

 

사례 3 관할권 사례 7

 

설문 (1) 토지관할-사해행위취소의 소(★★) 7

 

설문 (2) 토지관할-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8

 

설문 (3) 토지관할과 합의관할(★) 11

 

설문 (4) 관련재판적과 관할선택권의 남용(★★) 12

 

설문 (5)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14

 

설문 (6) 관할의 합의와 주관적 범위(★★) 16

 

설문 (7) 국내에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와 외국적 요소가 발생한 경우(★★) 18

 

설문 (8) 전속적 관할합의와 제35조 이송가부(★) 19

 

설문 (9)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21

 

사례 4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23

 

설문 (1) 공부상 오기가 명백한 경우 23

 

설문 (2)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4

 

사례 5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의 사례(★★★) 26

 

설문 (1)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고 상속인이 소송수행하는 경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